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11		발의연월일 : 2023. 9. 1 . 발 의 자 : 이명숙, 송봉식, 이희환, 윤정희, 여성용, 인미동, 한형신, 김미희, 양명환, 김동수, 이희래, 하경옥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에서 경비원, 미화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안정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경비원”을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동자”로 대상 범위 확대

나. 고용안정을 위한 입주자 등의 책무사항 및 공동주택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 등 추가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 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장기고용을 유지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시정 권고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보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 1. 19.>

17. 삭제 <2016. 1. 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3811 호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3. 9. 15. 사회도시위원회

1. 수정이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명 등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수정내용

가. 경비원 및 공동주택 노동자를 공동주택 근로자로 일괄 수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호, 제2조제4호, 제2조제6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호, 제5조제3호, 제5조제4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중 “노동자”를 각각 “근로자”로 하고, 제2조제2호, 제4조 제목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원”을 각각 “공동주택 근로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 공동주택 근로자--------------------------------------------------------------.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1. 공동주택 근로자가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 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장기고용을 유지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시정 권고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보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