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12		발의연월일: 2023. 9. 1 . 발 의 자: 이희래,송봉식,이희환,하경옥, 박석연,송재만,여성용,윤정희, 이명숙,한형신,김동수

1. 제안이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라. 구민에 대한 웰다잉 문화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추진 방향 및 기반조성

2.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ㆍ지원

3.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4.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ㆍ보급

5.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다양한 호스피스 사업의 개발

7.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