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13		발의연월일 : 2022. 9. 1 .
			발 의 자 : 이희래,송재만,이희환, 송봉식,박석연,여성용, 윤정희,이명숙,한형신, 김동수,하경옥

1. 제안이유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등을 구체화하고, 간사를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을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3조)

나. 위촉직 위원의 연임 임기를 2회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4조)

다. 협의회 간사를 보건소 업무팀장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양성평등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 구민”을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비율이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 2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7조 중 “진료소 업무팀장”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구민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비율이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구성) ① ------------------------------- 관할지역 주민-------------------------------------------------------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하되 2회에 한하여 -------------------------. ------------------.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료소 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간사) ------------------------------------------- 보건진료소장--------.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3.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등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제8조(수당 등)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농어촌 의료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ㆍ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영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