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814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박석연,여성용,한형신, 송봉식,하경옥,이희환, 이희래,이명숙,김미희, 인미동,윤정희,김동수, 송재만,양명환

1. 주    문

❍ 붙임(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에 결정한 가운데, 저임금에 대한 공무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희생 강요 악순환 고리를 끊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조속히 촉구 건의한다.

2023. 9.

-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구성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정된 미래’의 상징이었던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으로 공직사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재직기간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천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8월말 현재 기준, 최근 5년간 유성구의 퇴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직급별 퇴직자는 7급은 7명, 8급은 15명, 9급은 14명으로 총 36명이었고, 이 중 재직기간 5년 이내 공무원은 총 28명이었습니다. 77.7%에 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에 따른 사기 저하 등으로 자발적 조기 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2.3%, 6급 이하 공무원은 3.1%로 인상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직급과 무관하게 2.5% 인상률을 반영한 2024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실제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봉급상승률은 전년 대비 1.7%로, 이는 올해 8월 현재 물가상승률 4.47%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월급여는 약 171만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과 최저월급인 2,010,58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위직 공무원 대부분은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와 폭발적인 민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고 열악한 처우는 공직에 대한 매력을 저하시키고 사명감마저 저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인력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기능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나날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및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합니다.

하나,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젊은 인재들의 이탈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이탈이 결국은 국가행정력의 저하는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즉각 추진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3. 9. 12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