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3815		발의연월일 : 2023. 9. 1. 발 의 자 : 인미동,이희환,김미희,한형신,이희래,박석연,김동수,하경옥,양명환,이명숙,윤정희

Ⅰ. 주 문

○ 붙임[건의안]과 같음

Ⅱ. 제안이유

○ 현재 봉명동 소재 NC대전 유성점은 2022년 6월부터 프리미엄아울렛 골든하이에 임차 운영되고 있는바 2020년 1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유성구에 제출하였으나 2023년 8월 현재 이행완료율이 매우 저조한 편임.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지역협력계획의 이행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법적 강제성이 없더라도 지역 상권의 조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진정성있는 이행 협력이 요구됨.

○ 따라서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시장 질서를 위해 지역협력계획서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촉구와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골든하이’가 지역협력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함.

Ⅲ. 참고사항

가. 수 신 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사무처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나. 건 의 안 : 붙 임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된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눠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사업장을 말한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상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상인의 상생을 강화하는 자발적 지역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으로,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골목상권의 잠식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다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지역협력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봉명동 소재 프리미엄아울렛 골든하이는 2020년 1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유성구에 제출하였고, 해당 시설을 NC 대전 유성점에 임대하여 2022년 6월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 지역협력계획서는 중소상인 상생협력, 지역경제 기여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3개 분야 15개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2023년 8월 이행완료율이 13%에 그치고 있어 50% 이상의 이행완료율을 보이고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신세계백화점 대전점에 비해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대규모점포의 매출 성장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포 개설자는 지역협력계획서의 법적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 상권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조화와 협력을 통한 경제활력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골든하이는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지역협력계획의 이행을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시장 질서 조성을 위하여 행정제재 수단의 신설 등 지역협력계획서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촉구와 아울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골든하이가 지역협력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3.  9. 12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국회사무처장

3. 대전광역시장

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