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816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양명환,윤정희, 이명숙,인미동,여성용, 김미희,한형신,김동수

1. 주    문

❍ 붙임(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과거 온천법에서는 온천수의 사용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2020년 온천법의 개정으로 치료목적의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의료적 활용이 허용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재활병원이나 연구기관 등 제한적 범위에서만 의료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온천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있고, 온천치료의 효과가 인정되어 건강보험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바, 우리나라 또한 온천치료가 재활목적에 탁월한 점 등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제18조의 4에 따른 선별급여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3. 수 신 처

❍ 보건복지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제264회 임시회

양명환 의원

-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

건    의    안

과거 온천법에서는 온천수의 사용범위를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2020년 온천법의 개정으로 치료 목적의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졌다. 온천수의 의료적 활용을 허용하는 온천법의 개정은 온천의 유구한 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활병원이나 연구기관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료적으로 온천을 활용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 질환을 척추손상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 손상에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국가들은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온천치료가 재활, 아토피, 대사질환 등에 효과가 인정돼 건강보험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천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를 활용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각각의 온천은 그 성분 조성에 따라 소화기·호흡기·류마티스성 질환 등 각기 다른 질병에 권장되고 있고, 온천수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근골격계통 질환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온천요법과 노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마도 온천의료만큼 고령자를 기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는 없을 것이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온천치료는 온천수의 열과 물의 부력, 저항력 등과 수중운동치료가 함께 작용하여 재활치료에 특히 효과적이다.  따라서 온천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과 같이 건강보험의 선별급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르면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성이 낮을지라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이 온천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치료목적의 온천수 활용은 건강과 힐링을 내세운 ‘웰니스 관광’이라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며, 온천치료에 선별급여가 도입된다면 온천자원을 활용한 내수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온천치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3.  9. 12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보건복지부 장관

2. 대전광역시장

3.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