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817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 일 발 의 자 : 이명숙,송봉식, 윤정희,이희래,여성용, 이희환,인미동,한형신, 김미희,양명환,김동수, 하경옥

1. 주 문

❍ 정부의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결정(’2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를 전망임. 이에 따라 여러 문제가 수반되는바, 정부에 조속한 지방이양 철회 및 관련 예산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운영제도는 병무청에서 총괄 담당하는 국가사무로, 지자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요처를 제공하는 위탁업무 성격으로 볼 수 있기에 지방이양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방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국가의 고유 사무에 해당됨.

❍ 이에 유성구의회는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정부담에 대한 조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이양 결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점을 인지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 추진을 조속히 철회,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할 것을 촉구 건의함.

3. 참고사항

❍ 수  신  처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병무청장,대전광역시장

❍ 건 의 안 : 붙 임

2023. 9.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란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이 결정되어 2027년부터는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국비지원 체제에서도 봉급 인상분 반영 및 병사 증가에 따라 해마다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전액 구비 부담으로 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지난해 67만 6천원에서 47% 증가해 올해(2023년)는 병장기준 100만원이다. 또 단계적 인상에 따라 내후년(2025년)에는 150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유성구의 경우 사회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7월말 기준 125명으로, 올해 평균 구비 부담금은 6억 9천만원에 달하며, 병사 봉급 인상분의 추이를 반영한다면 내후년에는 16억원을 월등히 초과하게 된다. 만일 정부의 발표대로 2027년 지방이양이 전면 실시된다면, 국비보조금이 구비 부담으로 오롯이 전가되어 28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은 채 일방적인 지방이양 사업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 현재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반발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기 적체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사업의 수요자인 시설은 물론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운영제도는 병무청에서 총괄 담당하는 국가사무로, 지자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요처를 제공하는 위탁업무 성격으로 볼 수 있기에 지방이양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방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국가의 고유 사무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은 지방이양사무로 규정하지 않고 복지부만 지방이양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처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정부담에 대한 조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이양 결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점을 인지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 추진을 조속히 철회,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2 일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붙임] 유성구 참고사항

□ 유성구 종사자 현황

○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무요원 : 125명(7월말 기준)

□ 유성구 사회복무요원 사업비 예상 추이

(147명 기준, 단위: 천 원)

구 분	총 예산	국비보조금	구비 부담금	비고
2023년	1,867,964	1,176,349	691,615	전년대비 △48% 산정
2024년	2,334,955	1,176,349	1,158,606	전년대비 △25% 산정
2025년	2,801,946	1,176,349	1,625,597	전년대비 △20% 산정
2026년	2,801,946	1,176,349	1,625,597	-
2027년	2,801,946	1,176,349	1,625,597	-

※ 국비보전금 5개년도 동일 (22년∼26년)

(단위 : 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81.7만원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병 봉급 (병장 기준)	67.6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자료출처: 2023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20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