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818		-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 일 - 발 의 자 : 이희환,김동수,한형신, 송봉식,하경옥,여성용, 이희래,이명숙,김미희, 인미동,윤정희,박석연, 송재만,양명환

1. 주    문

❍ 붙임[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대전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관평동, 구즉동 일대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음.

❍ 악취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강화된 지도점검 및 악취저감시설 투자 등 대책마련 수립이 절실함.

3. 이 송 처

❍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023. 9.

- 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관평동, 구즉동 일대 주민들이 악취로 시달리고 있다. 악취의 주된 원인은 대전산업단지(3, 4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파악된다. 대전산업단지는 1990년에서 1998년 사이 조성된 산업단지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약 10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지역의 악취는 주로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다. 2023년 6월에서 8월 사이 시·구 합동 24시 악취상황실에 접수된 민원이 1,200여 건에 달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광역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적인 기준치 이내여서 이를 규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고,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0년부터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고,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대하여 ‘이동형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통한 지속적인 악취 측정, 전문 인력을 활용한 ‘악취저감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6월부터 10월까지는 봉산동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야간과 새벽 시간대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상황실은 밤부터 다음날까지 악취 영향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간 악취 피해 신고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야간과 새벽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는 등 다양한 대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산업단지 악취 발생 문제는 사실상 어렵지 않게 예견이 가능했다. 대전광역시는 서로 인접한 지역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문제가 아니다. 먼저 주민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악취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최선을 노력의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이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관평동, 구즉동 일대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를 관리하고, 악취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 시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대전광역시는 산업단지내 주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발적인 악취저감 시설투자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2023. 9. 1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