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39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6 일
			발 의 자 : 송재만, 윤정희, 한형신, 김동수, 인미동

1. 제안이유

유성구의회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과 사무분장 현행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실의 사무분장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문위원) ① (생 략)	제3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10. 7. 15., 2011. 2. 18.]

제2조(의회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7. 15.>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 7. 15., 2021. 12. 7.>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복무관리 <개정 2021. 12. 7.>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주민조례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7.>

15. 공무원 임용 <신설 2021. 12. 7.>

16.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신설 2021. 12. 7.>

1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신설 2021. 12. 7.>

18.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신설 2021. 12. 7.>

19.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설 2021. 12. 7.>

20.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8. 11. 27.]  [개정 2012. 5. 4., 2021. 12. 7.]

[제목개정 2021. 12. 7.]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2. 18., 2012. 5. 4.>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2. 5. 4.>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7.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2. 5. 4.>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 12. 7.]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