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2		발의연월일: 2023. 10. 6. 발 의 자: 송재만,김동수,윤정희,이희래, 양명환,이명숙,하경옥,여성용, 한형신,인미동,김미희

1. 제안이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절차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항 행정절차 개선 (안 제4조)

-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심의 → 주민자치회 의견 청취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받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다”를 “같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어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 대전광역시 ---------------------------------------------------------------------------- 받아 ------. ------------------------------------- 같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12. 24.>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 12. 31.>

제3조(확정기준) 통ㆍ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8. 8., 2010. 12. 31., 2022. 4. 15.>,

1.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1997.08.08., 2010.12.31., 2022.04.15. >

2.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2022. 4. 15.>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0. 10. 27., 2021. 10. 6., 2022. 4. 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2022. 4. 15.>

[제목개정 2022. 4. 15.]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2. 10. 13., 2015. 10. 2.>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15.>

③ 삭제 <2022. 4. 15.>

[제목개정 2015. 10. 2., 2022. 4. 15.]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12. 5. 1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5. 10. 2.>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전문개정 2021. 10. 6.>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전문개정 2012. 5. 11.>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 12. 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3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 <개정 2012. 5. 11.>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 12. 31.>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2. 4. 15.>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2. 31., 2022. 4. 15.>

②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15.>

제13조(편의제공)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2022. 4. 15.>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6.>

③ 구청장은 통장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02., 개정 2021.10.6., 2022.04.15.>

[본조신설 2009. 7. 31.]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2022. 4. 15.>

②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2. 4. 15.>

[제목개정 2015. 10. 2.]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2022. 4. 15.>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