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6		발의연월일: 2023. 10. 6 . 발 의 자: 양명환,여성용,하경옥,이명숙, 인미동,송재만

1. 제안이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다. 계획 수립·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안 제3조 ∼제4조)

라.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과 독서의 달 운영(안 제5조∼제6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문화활동과 독서 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3.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와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소외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과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구민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복지관, 독서 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