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5		발의연월일: 2023. 10. 6. 발 의 자: 하경옥,송재만,이희래,여성용,양명환,이명숙,한형신,윤정희,김동수,인미동,김미희,박석연,송봉식

1. 제안이유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현황

2. 성별,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