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4		발의연월일: 2023. 10. 6 . 발 의 자: 김미희,윤정희,송재만,하경옥,송봉식,인미동,한형신,김동수,이명숙,양명환,여성용,박석연

1. 제안이유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모교육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의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기본원칙과 부모교육 내용(안 제5조∼제6조)

라.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안 제7조)

마. 부모교육 사업의 재정지원과 교류협력 등(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하고 인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