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7		발의연월일 : 2023. 10. 6 . 발 의 자 : 하경옥,송재만,이희래,여성용,양명환,이명숙,한형신,윤정희,김동수,인미동,김미희,박석연,송봉식

1. 제안이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안 제4조)

라.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어린이 교통안전”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을 “제2조제2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어린이”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로 한다.

제5조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로, “어린이보호구역에”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사업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 및 제9조(종전의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등의 등ㆍ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등학교등”이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교통사고 -----------------------------------.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
제4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2. -------- 제2조제2호의 --------------------------
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사업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의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사업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   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    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   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   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   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     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