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8		발의연월일 : 2023. 10. 6 . 발 의 자 : 송재만,김동수,윤정희, 이희래,양명환,이명숙, 하경옥,여성용,한형신, 인미동,김미희

1. 제안이유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 범위 (안 제1조 ~ 제4조)

나. 비용의 지원, 보고‧점검 (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