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37		제출연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전민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소재지 추가, 시설 운영 관련 사항 신설 및 일부 정비,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소재지 및 휴관일 정비

(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나. 시설 및 장비의 이용시간, 관련 용어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1조)

다. 영‧유아 대상 지나친 규제 조항 삭제(안 제7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9. 12.  ∼ 2023. 10. 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서관(이하“도서관””을 “도서관(이하 “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학습원장(이하“원장””을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

3. 복합문화센터는 10:00~19:00로 하되,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는 10:00~21:00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월요일.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구암도서관은”을 “구암도서관 및 전민복합문화센터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설 또는 부대설비”를 “시설 및 장비”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및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 부대시설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의 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사용가능 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의 경우 10:00~21:00로 한다.

제21조 중 “시설 또는 부대설비”를 “시설 및 장비”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도서관 명칭	소 재 지	비고
유성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38
구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번길 20
진잠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60번길 19
노은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234번길 34
구암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26번길 57
관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1
원신흥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59
전민복합문화센터 (전민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53-5

[별표 2]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노은아트리브로 (노은도서관)		1일 (10:00~ 18:00)	40,000원	냉・난방비 포함 (사용유무와 관계없음)
갤러리 書 (원신흥도서관)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 (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1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1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회 (2시간)	15,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 도서관(이하˅“도서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 3. 삭 제
4.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도서관 시설, 부대시설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4조(개관시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는 09:00~21:00로 한다	3. 복합문화센터는 10:00~19:00로 하되,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는 10:00~21:00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국가 시책 등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② ------------- 평생학습원장(이하˅“원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휴관) ① -------------------------------.
1.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구암도서관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 구암도서관 및 전민복합문화센터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외대출) ①ㆍ② (생 략)	제7조(관외대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ㆍ유아의 경우 보호자 확인 후 보호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삭 제>
제10조(열람 등) ① 도서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하여 개관시간 동안 도서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7세 이하인 사람은 열람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 시설 및 장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 ① 삭 제	제16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② 도서관의 시설, 부대시설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 시설사용료-----------------------------------------.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신 설>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사용가능 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의 경우 10:00~21:00로 한다.
제21조(양도ㆍ전대의 금지)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21조(양도ㆍ전대의 금지) ------- 시설 및 장비---------------------------------------------------------------------.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도서관명칭	소 재 지	비고
유성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38
구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번길 20
진잠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60번길 19
노은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234번길 34
구암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26번길 57
관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1
원신흥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59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도서관명칭	소 재 지	비고
유성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38
구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번길 20
진잠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60번길 19
노은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234번길 34
구암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26번길 57
관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1
원신흥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59
전민복합문화센터 (전민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53-5

[별표2]

도서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2. 부속설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시 설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3. 기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복 사	A4	1 매	30원
	B4	1 매	40원
프린터	A4	1 매	50원

[별표2]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1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1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 회 (2시간)	15,000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9. 2. 15.>

2. 삭제 <2019. 2. 15.>

3. 삭제 <2019. 2. 15.>

4.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2. 15.>

5. 삭제 <2019. 2. 15.>

6. 삭제 <2019. 2. 15.>

제4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은 09:00~18:00로 한다.

2. 열람실은 08:00∼22:00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2.>

3. 복합문화센터는 10:00~19:00로 하되,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는 10:00~21:00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 시책 등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4. 8., 2019. 2. 15., 2021. 5. 14.>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 2. 15., 2022. 12. 22.>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1. 5. 14.>

4. 그 밖에 원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구암도서관 및 전민복합문화센터는 매주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1. 5. 14.>

3. 원장이 도서 정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외대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에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1회의 관외대출 도서권수는 1명에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대출도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③ 삭제

제8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원장은 대출 중인 도서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한을 줄여 대출자에게 대출도서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9조(대출도서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고서,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중요 문헌지 등)

2.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전문도서

제10조 삭제

제11조(이용자의 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증도서의 관리) 원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가 일반적인 열람 또는 대출에 의해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도서자료의 관리) 자료의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와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사용승인을 할 때 도서관의 시설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에 따른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삭제 <2019. 2. 15.>

② 도서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4.>

③ 제1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5. 14.>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사용가능 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의 경우 10:00~21:00로 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원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16조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6. 4. 8., 2019. 2. 15., 2021. 5. 14.>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2021. 5. 14.>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일반요금의 전액

② 제1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불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5. 14.>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하려는 경우

5.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신설 2019. 2. 15.>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 2. 15.>

제19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ㆍ정지ㆍ변경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 5. 14.>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5. 14.>

4.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승인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 ①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21조(양도ㆍ전대의 금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5.>

[제목개정 2019. 2. 15.]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5. 14.>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2023. 7.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성구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2. 15.]

제2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서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제2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6. 4. 8., 2021. 5. 14.>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관계법령

□ 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전부개정]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0. 24.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전민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인 창작공간과 단체연습실의       사용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함(안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2])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의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인 창작공간과 단체연습실의 사용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2]

도서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2. 부속설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시 설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3. 기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복 사	A4	1 매	30원
	B4	1 매	40원
프린터	A4	1 매	50원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1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1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 회 (2시간)	15,000원

[별표2]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2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2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 회 (2시간)	15,000원

[별표2]

수정안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