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31		제출연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23.12.31.)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9. 12. ∼ 2023. 10. 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4.]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7. 8. 8., 2021. 12. 24.>

[제목개정 2021. 12. 24.]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 2., 2021. 12. 24.>

제4조(수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7., 2021.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③ 삭제 <2021. 12. 24.>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4.]

제5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삭제 2000.10.27>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7.>

③<삭제 2000.10.27>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24.]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24.]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24.]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