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32		제출연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우리 구 주차장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23.12.31.)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9. 12.  ∼ 2023. 10. 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주차장법」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개정 2010.12.31., 2015.12.30.>

2. 「주차장법」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5.12.30.>

3. 「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0.12.31., 2015.12.30.>

4. 기타수입 <개정 2010.12.31., 2015.12.30.>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5.12.30.>

제3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삭제 <2015.12.30.>

3. 주차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개정 2015.12.30.>

4. 기타 주차관련사업

② 삭제 <2015.12.30.>

제4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1.]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