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33		제출연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1703호, 2021. 12. 24.일부개정 시행 2022. 1. 13.)의 적극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 용도 구체화를 위한 조항 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9, 11. ~ 2023. 10. 1.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 공간”을 “녹지, 공원, 산림 등 공간”으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토지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원, 녹지조성사업”을 “녹지, 공원, 산림 등의 조성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녹지조성”을 “녹지, 공원, 산림 등의 조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용도) ---------------------------------------.
1. 도심권 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1. --------- 녹지, 공원, 산림 등 공간 ------------------ 토지매입
2.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2. 녹지, 공원, 산림 등의 조성사업 --------
3.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3. ------ 녹지, 공원, 산림 등의 조성--------------------------------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9. 10. 14.>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9. 10. 14.>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19. 10. 14.>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심권 내의 녹지, 공원, 산림 등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2. 녹지, 공원, 산림 등의 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그 밖에 녹지, 공원, 산림 등의 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녹지산림과장 <개정 2020. 7. 8.>

2. 기금출납원 : 녹지팀장 <개정 2019. 6. 28.>

제7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0. 7.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녹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녹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2021. 1. 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