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34		제출연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개정에 따른 감면 사유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11조의2)

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예외 규정 마련(안 제12조)

다.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및 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9. 12. ~ 10. 2. (20일 이상)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5. 13.>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 5. 13.>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5. 13.>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1. 5. 13.>

2.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1. 5. 13.>

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삭제 2011.05.13>

제5조 <삭제 2011.05.13>

제6조 <삭제 2011.05.13>

제7조 <삭제 2011.05.13>

제8조 <삭제 2011.05.13>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5. 13.>

제10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1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5. 13.>

1.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개정 2011. 5. 13.>

2. 삭제 <2019. 12. 20.>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인건비ㆍ재료비 등 <개정 2011. 5. 13.>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13.>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③ 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19. 12. 20., 2021. 11. 16.>

② 부담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제15조 <삭제 2011.05.13>

제16조 <삭제 2011.05.13>

제17조 <삭제 2011.05.13>

제18조 <삭제 2011.05.13>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 5. 13., 2019. 12. 20., 2022. 4. 1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6. 12. 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11., 2016. 12. 30.>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1. 6.>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 6.>

[전문개정 2011. 12. 30.]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