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35		제출연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2023. 6. 11.)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2023. 6. 11.)에 따른 법 조항 정비(안 제1조)

나. 지명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해촉기준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9. 12.  ~ 2023. 10. 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7항”을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등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등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임기) ----------------------- 3년-----------------------. -----------------------------------------.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등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전문개정]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5. 29.>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고시된 지명이 단순오기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없이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수당)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0. 5. 29.>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5. 29.>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본조신설 2023. 6. 9.]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2. 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 2. 9., 2022. 1. 18.>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2. 9., 2023. 6. 9.>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