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36		제출연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우리구를 제외한 타구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진료비 감면 조례를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구만 현재 관련 조항의 명시가 없어 대전시

관내의 행정절차가 통일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하기 위함.

○ 또한, 유료접종 수수료 기준이 약품 구입비보다 저렴한 실정으로 약품의     최근 구입 단가를 반영, 항목별 세부금액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조항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조항 추가(제4조제3항)

나. 변경 전 조항 삭제(제4조제2항)

다. 수수료의 항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 일자리정책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9. 12. ~ 2023. 10. 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진료비 및 수수료”를 “수수료 및 진료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진료비 및 수수료”를 “수수료 및 진료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료비 및 수수료”를 “수수료 및 진료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소지자)”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강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5조 중 “검사비ㆍ진료비ㆍ수수료 등의 비용은”을 “수수료 및 진료비는”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의하여 수수료 및”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진단서및제증명발급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추가 발급 (무료)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료기록사본	1매	1,000원	1∼5매 (매당)
			100원	6매 이상 (매당 추가)
유료검사	1. 갑상선기능	1회	8,000원
	2. A형간염항체	1회	17,000원
유료접종	1. B형간염	1회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항목별 세부금액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
	2. 장티푸스
	3. 신증후군출혈열
	4. 기타접종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수료 및 진료비-----------------------------------------.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 수수료 및 진료비-------------------------------.

②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또는 약국 조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해당 기관의 청구에 의거 보상(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수수료 및 진료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독립) 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소지자)

6.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7.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 ------------------------------------ 국민건강보험 -----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8.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  설>

9.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5조(납부) 검사비ㆍ진료비ㆍ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 수수료 및 진료비는 --------------------------------.

제6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6조(추징) -------- 의하여 수수료 및 ------------------------------------.

[별표]

수수료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진단서및제증명발급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추가 발급 (무료)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료기록사본	1매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이상시 1매당 100원씩 추가
유료 검사	갑상선기능	1회	8,000원
	A형간염항체	1회	17,000원
유료접종	1. A형간염	1인분	소아용	14,400원
			성인용	33,000원
	2. B형간염	1인분	유ㆍ소아용	2,400원
			성인용	4,200원
	3. 장티푸스	1인분	5,000원
	4. 신증후군출혈열	1인분	8,200원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진단서및제증명발급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추가 발급 (무료)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료기록사본	1매	1,000원	1∼5매 (매당)
			100원	6매 이상 (매당 추가)
유료검사	1. 갑상선기능	1회	8,000원
	2. A형간염항체	1회	17,000원
유료접종	1. B형간염	1회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항목별 세부금액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
	2. 장티푸스
	3. 신증후군출혈열
	4. 기타접종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2018. 8. 24.>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4. 1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1.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2. 유료검사

3. 유료접종

③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3조(타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4. 14.>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4.>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치료

5.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6. 국가(독립) 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7.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9. 6. 28.>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11. 10. 28.>

9.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7. 4. 14.>

제5조(납부)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3.] [보건복지부령 제667호, 2019. 8. 19., 일부개정]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 8. 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 3. 22.>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2.>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6호, 2022. 12. 9.,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개정 2018. 6. 26., 2019. 4. 2., 2019. 6. 11., 2019. 10. 22., 2020. 10. 7., 2021. 6. 29., 2023. 6.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4. 11.>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관 종류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개정 2017. 3. 20.>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28., 2013. 3. 23., 2014. 8. 29.>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3. 삭제 <2014. 8. 29.>

4.치료재료: 구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규칙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6. 29.>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보건소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한방과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참고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2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