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823		제출년월일 : 2023. 10. 5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실질적인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나.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다.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라.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및 제13조(재계약)

4. 위탁사무 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관리

	▶ 위탁사무 세부사항 ◀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 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ㆍ관리(개설, 변경, 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민원처리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선정ㆍ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 집행, 사용내역 공개 등) - 동아리 운영ㆍ관리(신청접수, 신설ㆍ변경, 회원명부 관리) - 민간위탁금 관리(인력 활동비, 강사수당, 풍물 수선비 집행 및 관리 등) -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사업(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 관리)

5. 위탁 세부 개요

가. [신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1) 위탁 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2) 위탁 예산: 98,6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활동비(2인)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관 평 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3) 위탁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

나. [재계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1) 위탁 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2) 수탁기관 현황

(위원정수 : ’23. 9월 기준)

연 번	단체명	최초구성일	위원정수(명)	비고
1	진잠동 주민자치회	2019. 5. 1.	50
2	학하동 주민자치회	2021. 11. 1.	35
3	상대동 주민자치회	2021. 11. 1.	35
4	온천1동 주민자치회	2019. 5. 1.	35
5	온천2동 주민자치회	2022. 1. 1.	35
6	노은2동 주민자치회	2021. 3. 1.	35
7	노은3동 주민자치회	2022. 1. 1.	40
8	전민동 주민자치회	2022. 1. 1.	40

3) 위탁 예산: 725,800천원

(단위 : 천원)

행정동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활동비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합 계	725,800	220,800	497,000	8,000	71
진 잠 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학 하 동	84,600	27,600	56,000	1,000	8
상 대 동	63,600	27,600	35,000	1,000	5
온천1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온천2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노은2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노은3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전 민 동	84,600	27,600	56,000	1,000	8

4) 위탁기간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2022년 말, 2023년 7월 기준)

연도	주민자치회	총 사업비	집행액	집행상세내역			비고
				인건비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2022	진잠동	101,660	98,825	30,625	67,200	1,000
	온천1동	101,660	94,354	31,754	61,600	1,000
	노은2동	101,660	95,983	30,883	64,120	980
2023	진잠동	102,078	49,292	15,972	33,320	-
	학하동	89,376	44,332	16,587	26,880	865
	상대동	68,376	32,929	16,129	16,800	-
	온천1동	103,376	51,479	16,529	33,950	1,000
	온천2동	103,376	50,629	16,399	34,230	-
	노은2동	100,914	50,043	15,004	34,195	844
	노은3동	103,376	50,537	16,027	34,510	-
	전민동	89,376	44,969	16,675	27,300	994

5)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민간위탁금 기관별, 분기별 정산 검사 시행 중

6)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7)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 성과평가 결과 [붙임1]

- 위수탁 계약서상 위탁금 교부조건 이행 준수

-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통 / 성과평가 결과서 첨부

8)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 적정 [붙임2]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 항목	검토 내용
① 다른 방식으로의 사무 수행 가능성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연장 및 위탁 경력으로 업무의 연결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위탁 사무를 포함한 주민자치 관련 사업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위탁 사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민간위탁금(강사수당 등) 지원하고, 수탁기관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역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지역민으로서 자치 분야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한 실질적인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원활한 주민 협조로 사무의 효율적 수행 가능
⑤ 성과 측정 용이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위탁 운영 및 위탁금 정산 검사(분기별), 사업 운영 성과 평가(연1회) 등을 통한 사무의 성과 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위탁 사무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
⑦ 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 가능

7. 참고사항

○ [붙임1]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부

○ [붙임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재계약 적정여부 심사 결과 1부

○ [붙임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붙임1]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비공개(5)	다함께, 더 좋은 유성	마을자치과-9604
	- 2023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3년 12월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022. 1. 1. ~ 2023. 6. 30. / 1년 6개월

(진잠동,원신흥동,온천1동)

2023. 1. 1. ~ 2023. 6. 30. / 6개월

(학하동,상대동,온천2동,노은2동,노은3동,전민동)

❍ 평 가 일 : 2023. 8. 14.(월) ~ 8. 25.(금)

❍ 평가대상 : 9개 수탁기관(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주민자치회)

❍ 평 가 자 : 자치분권팀장 외 1인

❍ 평가방법 :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성과측정

❍ 평가분야 : 사업계획, 일반운영, 사업관리, 기타 / 4개 부분

❍ 추진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Ⅱ		추진배경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2인 평균)

구 분		배 점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비 고
총 점		100	82(보통)	82(보통)	80(보통)	81(보통)	87(보통)	83(보통)	81(보통)	85(보통)	84(보통)	소수점이하 절사
부문별	사업계획	20	15.5	16.3	15.5	16	17.3	16.3	16	16.8	16.5
	일반운영	30	23.5	23.8	23.3	22.8	26.3	24.3	23.3	25	23.5
	사업관리	45	38.5	37.8	37.3	38.3	39	38.5	37.8	38.8	39.8
	기 타	5	4.5	4.3	4	4	4.5	4	4	4.5	4.3

❍ 종합적으로

- 마을 축제 등의 센터 수강생들의 참가를 통해 성취감 및 마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수강생 만족도 조사나 강사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 강좌 개설 및 기존 강좌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회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 보임.

- 수탁기관으로서 행정 업무(급여 및 정산 업무 등)는 초기보다 향상되었지만

분기별 정산 보고 시 지적사항이 꾸준히 발견되어 노력이 필요함.

❍ 동별 평가결과

- (진잠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특강을 개설하여 다양한 수업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풍물 뿐만 아니라 전통 무용을 무료 강의로 제공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임.

- (학하동) 난타, 풍물들의 소음 발생 강좌들의 운영하기 위해 지역 공간을

활용하여 수강생들의 만족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와 연계하여 부스 운영 및

공연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임.

- (원신흥동) 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강좌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축제 및

행정복지센터 내 작품 상시 전시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상대동) 임시 청사 사용으로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도 풍물단 개설을 위해

인근 공연장 대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연령대별 1일 특강을 진행하여 정규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임.

- (온천1동) 2021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위탁 업무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수강생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온천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규 강좌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아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위해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음.

- (노은2동) 정규 강좌와 동아리를 5:5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다양한 강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노은3동) 상·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를 통해 강사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 축제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민동)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전시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하며 수강생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행정복지센터 내의 작품 상시 전시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

그램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점검 대표 사진

Ⅲ		향후계획

❍ 종합성과평가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 : 2023. 9월 초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3. 9월 중순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9월 말

붙임  성과평가표 집계결과 1부.  끝.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마을자치과장								결재
			전결 2023. 9. 4.
김근아		이언정	이은아
복 수 복명자 [협조]										협조란의 결재 위치는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붙임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적정여부 심사 결과

비공개(5)	다함께, 더 좋은 유성	마을자치과-11197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심의개요

❍ 안   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사

❍ 방   법: 서면심의

❍ 심사위원: 부구청장(위원장), 구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등 8인

❍ 심의대상: 진잠동·학하동·상대동·온천1동·온천2동·노은2동·노은3동·전민동 주민자치회

Ⅱ		심의결과 : 적정

❍ 전체 8개 단체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

❍ 주요 의견

(김찬동 위원) 기존 위탁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

(김정동 위원) 수탁기관이 주민자치회라는 특수성 감안하여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 기록과 점검이 필요. 이용자 평가와 운영주체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피드백 필요

(한상헌 위원) 향후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노력해주길 바람

(이태호 위원) 기존 위탁업무 경험과 지역사회 관계망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됨

(김영화 위원) 업무의 연결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가능하다고 사료됨

Ⅲ		향후계획

❍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출 / 2023. 10. 13.(금)까지

❍ 민간위탁 위·수탁 재계약 체결 / 2023. 12월 중

붙임  심의의결서 및 서면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마을자치과장								결재
			전결 2023. 10. 12.
김근아		정재경	이은아
복 수 복명자 [협조]										협조란의 결재 위치는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붙임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계획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신규·재계약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실직적인 자치권한 부여를 통한 주체적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위탁기간 만료일(2023. 12. 31.) 도래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약칭)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위·수탁 개요

❍ 위탁사무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위탁 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

❍ 위탁 대상: 12개 주민자치회* 중 수탁 희망 9개 동 주민자치회

┏ 신  규(1): 관평동

┗ 재계약(8): 진잠동, 학하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 위탁사무 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 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신설·변경·폐강 등) 및 수강생 관리(등록·출석관리)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선정·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집행, 결산·정산 및 사용내역 공개)

▸ 프로그램 관련 민원처리 및 기타 관련사무 처리

▸ 동아리 운영·관리(신청접수, 신설·변경, 회원명부 관리)

▸ 민간위탁금 관리(인력 활동비, 강사수당, 풍물 수선비 집행 및 관리 등)

-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사업

▸ 주민자치 및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동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예시 :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아동 청소년 대상 방학특강, 직업 교육, 인문학 특강 등)

▸ 연 50회 운영 / 1회 2시간

Ⅲ		민간위탁 세부 추진 계획

□ (신 규) 민간위탁 세부내용

❍ 위탁사무 : 관평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년)

❍ 운영인력 : 2인 / 전담인력, 보조인력

❍ 수탁단체 결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

❍ 위탁예산(민간위탁금) 산정

(단위 : 천원)

위탁대상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활동비(2인)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관 평 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 활동비 (2인) : 18,000천원 (전담인력) + 9,600천원 (보조인력) / 1시간 1만원

• 강사수당 : 70,000원 × (지원 과목 수*) × 2회 × 50주

* 지원 과목 수 : 2023년도 동별 예산 지원 기준

• 풍물단 수선비 : 1,000천원

❍ 민간위탁 추진절차

1	위탁희망 조 사	➜	2	주민자치회의 의 결 (안건:수탁여부)	➜	3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수립	➜	4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5	민간위탁 세부사항 사전협의
區			자치회→區			區			區 → 의회 (265회 임시회)			區, 자치회
’23. 9. 7.(기시행)			’23. 9월 중(기시행)			’23. 9월 중			~’23. 10월 초			’23. 11월 중

6	민간위탁 선정심사위 구 성	➜	7	민간위탁 단체 선정 (별도 계획 수립)	➜	8	위․수탁협약 사전검토	➜	9	민간위탁 협약체결	➜	10	프로그램 수탁운영
區			區 (선정심사위)			區, 자치회			區, 자치회			자치회
’23. 11월 중			’23. 11월 말			’23. 12월 초			’23. 12월 중			’24. 1월부터

□ (재계약) 민간위탁 세부내용

❍ 수탁기관: 재계약 희망 8개 주민자치회

연 번	기 관 명	최초구성일	위탁운영기간	비 고
1	진잠동 주민자치회	2019. 5. 1.	’21. 1. ~ 12. / ’22. 1. ~ ’23. 12.
2	학하동 주민자치회	2021. 11. 1.	’23. 1. ~ 12.
3	상대동 주민자치회	2021. 11. 1.	’23. 1. ~ 12.
4	온천1동 주민자치회	2019. 5. 1.	’21. 1. ~ 12. / ’22. 1. ~ ’23. 12.
5	온천2동 주민자치회	2022. 1. 1.	’23. 1. ~ 12.
6	노은2동 주민자치회	2021. 3. 1.	’22. 1. ~ 12. / ’23. 1. ~ 12.
7	노은3동 주민자치회	2022. 1. 1.	’23. 1. ~ 12.
8	전민동 주민자치회	2022. 1. 1.	’23. 1. ~ 12.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년)

❍ 운영인력 : 2인 / 전담인력, 보조인력

❍ 수탁단체 결정방법 :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의 후 결정

❍ 위탁예산(민간위탁금) 산정

(단위 : 천원)

위탁대상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활동비(2인)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합 계	725,800	220,800	497,000	8,000
진 잠 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학 하 동	84,600	27,600	56,000	1,000	8
상 대 동	63,600	27,600	35,000	1,000	5
온천1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온천2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노은2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노은3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전 민 동	84,600	27,600	56,000	1,000	8

• 활동비 (2인) : 18,000천원 (전담인력) + 9,600천원 (보조인력) / 1시간 1만원

• 강사수당 : 70,000원 × (지원 과목 수*) × 2회 × 50주

* 지원 과목 수 : 2023년도 동별 예산 지원 기준

• 풍물단 수선비 : 1,000천원

□ 재계약(연장) 적정성 검토

· 평가 기간: 2023. 8. 14.~ 8. 25.

· 평가 대상: 9개 수탁기관 /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각 주민자치회

· 평가 방법: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등 항목별 평가기준의 의한 서면·현장 평가

· 평가 내용: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 추진 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 성과평가 실시 / 마을자치과-9604호(2023. 9. 4.)

❍ 적정성 검토 결과

-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연장으로 업무의 연결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가능

→ 기존 위탁 업무 경험 활용을 통한 전문성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무 전반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타당

❍ 민간위탁 추진절차

1	재위탁희망 조 사	➜	2	주민자치회의 의 결 (안건:수탁여부)	➜	3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수립	➜	4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 심사	➜
區			자치회→區			區			區 *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23. 9. 7.(기시행)			’23. 9월 중(기시행)			’23. 9월 중			~’23. 10월 초

5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6	민간위탁 세부사항 사전협의	➜	7	위․수탁협약 사전검토	➜	8	민간위탁 협약체결	➜	9	프로그램 수탁운영
區 → 의회 (265회 임시회)			區, 자치회			區, 자치회			區, 자치회			자치회
’23. 10월 초			’23. 11월 중			’23. 12월 초			’23. 12월 중			’24. 1월부터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방식으로의 사무 수행 가능성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연장 및 위탁 경력으로 업무의 연결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위탁 사무를 포함한 주민자치 관련 사업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위탁 사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민간위탁금(강사수당 등) 지원하고, 수탁기관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역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지역민으로서 자치 분야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한 실질적인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원활한 주민 협조로 사무의 효율적 수행 가능
⑤ 성과 측정 용이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위탁 운영 및 위탁금 정산 검사(분기별), 사업 운영 성과 평가(연1회) 등을 통한 사무의 성과 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위탁 사무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
⑦ 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