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의 안 번 호	3826		제출년월일 : 2023. 10. 6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기간 만료(2023.12.31.)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공공체육시설 운영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운영 등)

4.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

구분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
위치	유성대로 978(신성동)	상대동 488	외삼동 344-2	덕명로56번길 89(덕명동)
규모	· 부지면적 : 23,780.4㎡ · 연 면 적 : 4,986㎡ (지하1층, 지상2층)	풋살장 1면(1,300㎡), 관리동	풋살장 2면(1,680㎡), 관리동	· 부지면적 : 17,797㎡ · 연 면 적 : 455.1㎡(지상 2층)
주요 시설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대회의실, 레슬링훈련장			사선장, 운시대(1조), 과녁(4조), 국궁체험장 등
위탁 기관	유성스포츠클럽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
(현)위탁 기간	2020. 11. 1. ~ 2023. 12. 31.	2021. 1. 1. ~ 2023. 12. 31.		2020. 11. 19. ~ 2023. 12. 31.
인 력	10명/ 사무국장, 행정 1, 기계 1, 지도자 4, 안내 2, 환경 1	지도자 1		24명 (회장1, 부회장 2, 감사2 등)

○ 위탁대상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의회 동의 후 기존 수탁자 연장계약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완료(참여의원 7명 전원 ‘가결’/ 2023.10.5.)

5.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단위:천원)

연도	합계	예 산 액		집행 상세내역
		국비	구비	집행액 (집행률,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2023	200,000	150,000	50,000	145,404 (72.7%)	123,172	11,714	10,188	330
2022	200,000	150,000	50,000	199,323 (99.7%)	162,037	22,923	12,908	1,455
2021	250,000	200,000	50,000	213,305 (85.3%)	144,401	9,589	42,429	1,959	14,927

※ 2023년의 경우 9월말 기준

○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 구 지원 예산 없음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협약서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시설 관리인력을 위한 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회원수, 시설 개방(대관) 횟수 등 성과측정을 위한 수량 산출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위‧수탁협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8.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96점	83점	84.5점

9.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평가 결과(붙임 1)

10. 참고사항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2)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연장계약 심사 결과보고(붙임 3)

[붙임 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문화관광과-16581		주무관		건강체육팀장	문화예술팀장		문화관광과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대결 2023. 8. 24.		전결
			박사인		정휘철	권영균
결재일자	2023. 8. 24.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 공공체육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풋살장, 궁도장)에 대한 -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결 재 요 지
□ (추진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 (대상기간) 2021. 1. 1. ~ 2023. 6. 31. / 2년 6개월 □ (평가대상)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도안․외삼) / 유성스포츠클럽 - 유성궁도장 / 유성궁도협회무덕정 □ (평가방법) 지표에 따른 성과측정 □ (평가분야) 4개 분야/ 효율성, 목표달성, 시설관리, 공공성

	미래혁신국
	문화관광과

- 공공체육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풋살장, 궁도장)에 대한 -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021. 1. 1. ~ 2023. 6. 31. / 민간위탁 운영성과

❍ 평가대상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도안․외삼) / 유성스포츠클럽

- 유성궁도장 / 유성궁도협회무덕정

❍ 평가방법 :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른 성과측정

❍ 평가분야 : 4개부문 / 효율성, 목표달성, 시설관리, 공공성

구 분		배점	유성스포츠클럽		무덕정	비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총 점		100점	96점	83점	84.5점
부문별	효 율 성	25점	25점	22점	16.5점
	목표달성	25점	25점	20점	23점
	시설관리	25점	22점	22점	22점
	공 공 성	25점	24점	19점	23점

❍ 추진근거 : 대전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2		평가결과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

※ 공공풋살장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 평가 항목 중 프로그램에 관련된 항목은 제외함.

	【평가결과 분석】
○ 유성종합스포츠센터는 모든 평가부문에서 우수하나(평가점수 96점) ‘25년 부터 국비(구비) 지원금이 종료되므로 지원금 종료 후에도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 공공풋살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방 횟수가 3년간 1회로 적극적인 개방 필요 ○ 유성궁도장은 학교 밖 체육교실을 코로나19 이후로 미운영 중으로 학생들이 국궁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 관련하여 적극 강구 필요하며, 각종 대회 시 시설개방 등 공공성 면에서는 우수함

3		향후계획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붙임 2]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관광과-19729		주무관		건강체육팀장	문화관광과장		미래혁신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3. 9. 27.
			박사인		정휘철	심창헌		김영원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결 재 요 지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수탁기관
연 장	유성종합스포츠센터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스포츠클럽
	공공풋살장(도안, 외삼)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궁도장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

□ (위탁대상) 공공체육시설 4개소

□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 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13조(연장가능/3년 이내)

	미래혁신국
	문화관광과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만료일(2023.12.31.)이 도래한 민간위탁시설(4개소)에 대한 연장계약

검토보고임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법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계약 체결) ~ 제13조(재계약)

2	위탁대상(4개소)

구 분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
위 치	유성대로 978(신성동)	상대동 488	외삼동 344-2	덕명로56번길 89(덕명동)
규 모	· 부지면적 : 23,780.4㎡ · 연 면 적 : 4,986㎡ (지하1층, 지상2층)	풋살장 1면 (1,300㎡)	풋살장 2면 (1,680㎡)	· 부지면적 : 17,797㎡ · 연 면 적 : 455.1㎡(지상 2층)
위탁기관 (선정방식)	유성스포츠클럽 (수의계약*)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 (공개모집)
위탁기간	2020. 11. 1. ~ 2023. 12. 31.	2021. 1. 1. ~ 2023. 12. 31.		2020. 11. 19. ~ 2023. 12. 31.

* 스포츠클럽법 제15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수의계약함

3	민간위탁 연장 검토

❍ 체육시설의 특성상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 시설 운영성과평가 결과(’23.8월 시행) 위탁기간 중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원활히 시설 운영한 바, 유성스포츠클럽(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유성궁도장)과 위탁계약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평가결과  유성종합스포츠센터 : 96점, 공공풋살장 : 83점, 유성궁도장 : 84.5점

4	추진계획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수탁기관
연 장	유성종합스포츠센터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스포츠클럽
	공공풋살장(도안, 외삼)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궁도장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

❍ (재위탁)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재위탁 신청 접수 및 성과평가 진행		민간위탁심사 위원회 심의(서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의회 동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전) 2023. 8월		10. 5.		10. 6.까지 / 기획실		제 265회 임시회 (10월 중)		11월 중

❍ 위탁범위 :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5	추진일정

❍ 진행 흐름

❍ 그동안 진행사항

➊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 2023.8.24.     * 평가결과 공고 : 2023.8.30.

➋ 재위탁 신청서 접수 : 유성스포츠클럽(2023.8.29.), 유성구궁도협회(2023.8.28.)

❍ (향후 진행사항)

‣ (시    기) 2023. 10. 5.(수)까지

‣ (근    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사내용) 수탁기관 연장계약 적정여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 인 원 : 위원장(부구청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 구성 □ 대 상 : 관계공무원, 구의원(1명), 체육 관련 전문가

※ 세부 심사운영계획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은 별도계획 수립하여 추진

➊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서면)

➋ 민간위탁 협약체결(2023. 11월 중/ 수탁 선정업체와 상호 협의 후 협약)

붙 임  민간위탁 관련 법령 1부.  끝.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 법령]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관광과-20239

[붙임 3] 공공체육시설(4개소) 민간위탁 연장계약 심사 결과보고

공공체육시설(4개소) 민간위탁 연장계약 심사 결과보고

2023. 10. 10.(화) 문화관광과 7급 박사인(☏2943)

◇ 위탁기간 만료일(2023.12.31.)이 도래한 민간위탁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외 3개소) 연장계약을 위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임

□ 추진방향

❍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인 유성스포츠클럽,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과 위탁기간 연장 추진

◇ 평가결과  유성종합스포츠센터 : 96점, 공공풋살장 : 83점, 유성궁도장 : 84.5점

* 운영성과평가 결과(’23.8월 시행)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원활히 시설 운영함

위탁대상	위탁(연장)기간	위탁사무	수탁기관
유성종합 스포츠센터	2024. 1. 1. ~ 2026. 12. 31. / 3년 (현 2020. 11. 1. ~ 2023. 12. 31.)	시설 운영 및 관리	유성스포츠클럽
공공풋살장 (도안, 외삼)	2024. 1. 1. ~ 2026. 12. 31. / 3년 (현 2021. 1. 1. ~ 2023. 12. 31.)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
유성궁도장	2024. 1. 1. ~ 2026. 12. 31. / 3년 (현 2020. 11. 19. ~ 2023. 12. 31.)

□ 심사결과 : 가결 / 참여의원 7명 전원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2023. 10. 4. ~ 2023. 10. 5.(2일간)

❍ 심사대상

❍ 심사내용 : 현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기간 연장 ⇒ 가 결

□ 향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연장) 유성구의회 안건 상정 : 제265회 임시회 시(2023. 10월)

❍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3. 11월 중

주무관	박사인	건강체육팀장	정휘철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