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827		제출연월일 :	2023.10. 6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출연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출연금액) 330,392천원

○ (출연내용)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구 분	’24년 예산(안)	세 부 내 역
계	330,392
인건비	179,865	• 급여(상임이사, 과장 1, 대리 1, 직원 1), 제수당, 퇴직급여
운영비	150,527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 등

※ 2024년도 출연금 :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비 제외

○ (출연 필요성)

-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을 설립

-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인건비, 운영비)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6조(재산의 출연 및 지원)

○ (재단현황)

-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설립근거)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설 립 일) 2013.  8. 20.    * (출 범 일) 2013. 10. 29.

- (임원현황) 14인 /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10, 감사 2

- (정    원) 2부 10인 / 상임이사 1, 복지부 5, 문화부 4

- (현    원) 4인 / 상임이사, 복지부 3

- (소 재 지)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주요사업)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복지증진을 위해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

○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 연 금*	3,000	700	1,300	1,000	-	-	-	-	-	-	-	-
민간위탁금**	3,555	231	204	246	320	340	350	364	370	380	390	360

* (출  연  금) 2013년 ~ 2015년 기본재산으로 출연

** (민간위탁금) 재단의 운영(인건비, 운영비) 및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비 지급

○ (참고사항) 2024년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계획(붙임)

참고

2024년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 계획

◇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Ⅰ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6조(재산의 출연 및 지원)

Ⅱ		기본현황

❍ (설립근거)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설 립 일) 2013.  8. 20.      * (출 범 일) 2013. 10. 29.

❍ (임원현황) 14인 /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10, 감사 2

❍ (정    원) 2부 10인 / 상임이사 1, 복지부 5, 문화부 4

❍ (현    원) 4인 / 상임이사, 복지부 3

❍ (소 재 지)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주요사업)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복지증진을 위해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

Ⅲ		예산지원현황

❍ (연도별 예산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 연 금	3,000	700	1,300	1,000	-	-	-	-	-	-	-	-
민간위탁금	3,555	231	204	246	320	340	350	364	370	380	390	360

❍ (그 동 안)

- 출연금은 기본재산 출연을 위해 2013년~2015년 편성

- 민간위탁금은 재단의 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및 죽동문화센터 위탁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편성

❍ (출연금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4조 제1항 제1호‘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區 복지재단 조례」 제6조에 의거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 가능

❍ (앞 으 로) 2024년도부터 재단 운영(인건비, 운영비)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

※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별도 편성

Ⅲ		출연계획

❍ (출연기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출연금액) 330,392천원(구비 100%)

❍ (출연내용)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구 분	’24년 예산(안)	세 부 내 역(붙임 2. 참고)
계	330,392
인건비	179,865	• 급여(상임이사, 과장 1, 대리 1, 직원 1), 제수당, 퇴직급여
운영비	150,527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 등

※ 2024년도 출연금 :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비 제외

❍ (출연 필요성)

-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을 설립

-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인건비, 운영비)을 출연금으로 편성·지원

Ⅳ		향후계획

❍ 2023. 10. : 출연 동의(안) 유성구의회 제출

❍ 2023. 12. :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및 심의

❍ 2024.  1.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금 출연

붙임  1. 2024년도 재단 예산지원 세부내역(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1		2024년도 재단 예산지원 세부내역(안)

(단위 : 천원)

편성목	’24년 예산(안) (A)	’23년 본예산 (B)	증감액 (A–B)	비 고
총계(➊+➋)	380,000	360,000	20,000
출연금 계➊	330,392	312,482	17,910
인건비 계	179,865	177,527	2,338
급여	136,835	136,291	544	상임이사, 과장 1인(8·9호봉), 대리 1인(12·13호봉), 직원 1인(4호봉)
제수당	28,280	27,224	1,056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퇴직급여	14,750	14,012	738	퇴직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운영비 계	150,527	134,955	15,572
사무관리비	44,511	38,737	5,774	일반수용비, 위원회등 운영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32,030	28,848	3,182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발송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류비, 수리비 등
행사운영비	15,000	14,000	1,000	후원으로 아름다운 유성 행사운영비
회의비	2,500	1,000	1,500
복리후생비	5,275	4,662	613	복지포인트, 급량비, 피복비
여비	6,080	6,080	-
업무추진비	8,400	8,400	-	이사장, 상임이사, 복지부
직무수행경비	12,480	11,940	540	직급보조비 이사장, 복지부 3인
교육훈련비	3,000	3,000	-
관서업무비	1,200	1,200	-
연금부담금	20,051	17,088	2,963
시설관리계➋	49,608	47,518	2,090	2024년 출연금에서 제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별도 편성
수선유지비	5,000	4,000	1,000	죽동문화센터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44,608	43,518	1,090	청소·무인경비용역, 승강기·소방안전·전기안전관리, 냉난방기 청소, 정원관리 등

※ 주요 증감사유

- (사무관리비, 회의비) 이사회 등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

- (연금부담금) 건강보험요율 상승분 반영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6조(재산의 출연 및 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