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828		제출연월일 :	2023.10. 6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16년부터 죽동문화센터 시설 이용자 불편 신속 대응 및 관리효율 증대를 위하여 상시입주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시설관리 추진

○ 죽동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속성을 위해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지속적인 관리위탁 필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3. 10.

※ 단, 2023. 12. 31.까지는 旣 민간위탁에 의거 시설관리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위탁대상) 죽동문화센터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시설규모	대지면적 : 660㎡, 건축면적 : 313.04㎡, 연면적 : 1,354.63㎡
주 요 시설현황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부서
	지하1층	366.63	․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 경로당, 주민회의실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지상3층	259.98	․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 (수탁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 수의계약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관리 사무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및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그동안 추진경과)

- 2015. 12. 21. : 공유재산 관리계획 區의회 의결

□ (죽동문화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죽동지구 사업을 하면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유성구에 무상양여(기부채납)

- 2016.  3. 11. ~ 2019.  3. 10. / 민간위탁 1차(區 → 행복누리재단)

- 2019.  3. 11. ~ 2022.  3. 10. / 민간위탁 2차(區 → 행복누리재단)

- 2022.  3. 11. ~ 2025.  3. 10. / 민간위탁 3차(區 → 행복누리재단)

참고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계획

◇ 죽동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및 제19조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Ⅱ		위탁 필요성

❍ 2016년부터 죽동문화센터 시설 이용자 불편 신속 대응 및 관리효율 증대를 위하여 상시입주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시설관리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호‘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시설이용의 불편최소화 등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區 복지재단 조례 제9조에 따라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 추진

□ 시설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Ⅲ		죽동문화센터 현황

❍ (위    치)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시설규모) 대지면적 660㎡, 건축면적 313.04㎡, 연면적 1,354.63㎡

❍ (주요 시설현황)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부서
지하1층	366.63	․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 경로당, 주민회의실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지상3층	259.98	․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 (그동안 추진경과)

- 2015. 12. 21. : 공유재산 관리계획 區의회 의결

□ (죽동문화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죽동지구 사업을 하면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유성구에 무상양여(기부채납)

- 2016.  3. 11. ~ 2019.  3. 10. / 민간위탁 1차(區 → 행복누리재단)

- 2019.  3. 11. ~ 2022.  3. 10. / 민간위탁 2차(區 → 행복누리재단)

- 2022.  3. 11. ~ 2025.  3. 10. / 민간위탁 3차(區 → 행복누리재단)

Ⅳ		추진계획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3. 10.

※ 단, 2023. 12. 31.까지는 旣 민간위탁에 의거 시설관리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위탁대상) 죽동문화센터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수탁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 수의계약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관리 사무

Ⅴ		향후계획

❍ 2023. 10. :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유성구의회 제출

❍ 2023. 11. :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사

❍ 2023. 12. : 공공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 해지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 제2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유성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성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