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의 안 번 호	3824		제출년월일 : 2023. 10.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12.31.)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3. 법적근거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및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관리·평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임□위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및 제13조(재계약)

4. 위탁사무 내용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아이돌보미 등록 및 관리

▸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 모니터링

5. 위탁시설(기관) 개요

구분	시 설 명	위 치	대표자	인력
법인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동구 대학로 62(용운동)	이영환	205명
수행기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유성구 테크노6로 40-17	김혜영	52명 (전담인력 5)

6. 민간위탁기간: 2024. 1. 1.~2025. 12. 31.(2년)

7.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 정부 지원 보조금 운영(국 70, 시 30)

(단위 : 천원)

연도	합계	예 산 액		집행 상세내역
		국비 (70%)	지방비 (30%)	집행액 (집행률, %)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 기관운영비 (인건비)	서비스제공 기관운영비 (행정경비)
2023	4,525,400	3,167,780	1,357,620	2,565,658 (57%)	2,015,121	407,129	121,623	21,785
2022	3,709,155	2,596,408	1,112,747	3,709,155 (100%)	2,858,522	627,310	173,637	49,686
2021	3,332,766	2,334,961	997,805	3,332,659 (99%)	2,596,772	539,103	138,465	58,319

※ 2023년의 경우 7월말 기준.

8. 수탁자 선정 방식: 기존 수탁자 연장 재계약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근거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계 법령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할 경우 시설 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 전담 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아이돌봄서비스 지침에 따라 아이돌봄 통합업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적 관리 및 보고가 이루어져 성과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10.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2023년 민간위탁사무 관리방안(기획실-2507호, 2023. 3. 9.)에 따라 2023년 4분기 내 지도□점검 실시 예정

11. 사건□사고 현황: 해당없음

12.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 평가 결과(붙임 1)

○ 계약서 내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준수

○ 운영성과 평가 결과 : 우수 / 결과보고 첨부

1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붙임 2)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결과보고(붙임 3)

[붙임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가족복지과-35408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3년 12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평가개요

□ 평가대상기간: 2021. 1. 1. ~ 2023. 8. 31.

□ 평 가 일: 2023. 9. 19.(화) 14:00~ 17:00

□ 평가대상: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광역시가족센터)

□ 평가방법: 항목별 평가표에 의한 서면‧현장평가

□ 평 가 자: 여성친화팀장 외 2명

□ 평가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전반

□ 추진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2조(성과평가)

□ 평가결과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3인 평균)

평가항목	합계 (100)	사업역량 (30)	제공인력 (30)	서비스관리 (25)	시설·재정 (15)	비고
점 수	94.8	29.4	28.7	22.7	14	우수

※ 기준: 우수(90점 이상), 보통(80점 이상), 미흡(80점 미만)

□ (잘 된 점) 전담인력의 숙련도가 높아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사업 운영에 원활

□ (아쉬운점) 등하원 시간대의 서비스 수요가 높아 돌보미 매칭이 적시에 이루어 지지않아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의 대기 기간 필요

□ (종합결과) 타구에 비해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많아 아이돌보미 적시 배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광역 거점기관으로써 운영능력이 우수하고,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함.

□ 향후 계획

○ 성과평가 결과 공시: 2023. 9. 22.(금)까지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계획 수립: 2023. 10. 4.(수)까지

붙임  성과평가표 집계결과 1부.  끝.

주무관		여성친화팀장	가족복지과장								결재
			전결 2023. 9. 21.
배지현		소미란	박소연
복 수 복명자 [협조]										협조란의 결재 위치는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붙임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복지과-36607		주무관		여성친화팀장	가족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3. 10. 5.
			배지현		소미란	박소연		박혜경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3. 10. 5.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결재요지	❍ 추진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재계약) ❍ 수탁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장기간: 2024. 1. 1. ~ 2025. 12. 31. / 2년간 ❍ 위탁범위: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전반

	주민복지국
	가족복지과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일(’23.12.31.)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및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관리·평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임·위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재계약)

Ⅱ		위․수탁 개요

❍ 수탁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광역시가족센터)

❍ 수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 / 3년

❍ 위탁사무: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2021. 1. 1.~12. 31.)

※ 2022. 1. 1.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로 업무 이관 / 근거:「아이돌봄지원법」제10조의4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 관리

-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

Ⅲ		그동안 추진상황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0. 9. 10.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0. 10. 20.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계약 체결(최초): ’20. 11. 30.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성과평가 실시: ’23. 9. 19.

Ⅳ		연장 적정성 검토

❍ 성과평가 실시 / 가족복지과-35575호(2023. 9. 22.)

	< 성과평가 개요 >
▸평가대상기간: 2021. 1. 1. ~ 2023. 8. 31. ▸평가대상: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광역시가족센터) ▸평가방법: 항목별 평가표에 의한 서면‧현장평가 / 평가자: 여성친화팀장 외 2 ▸평가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전반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3인 평균)

평가항목	합계 (100)	사업역량 (30)	제공인력 (30)	서비스관리 (25)	시설·재정 (15)	비고
점 수	94.8	29.4	28.7	22.7	14	우수

- (종합결과) 타구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아 아이돌보미 인력 적시 배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광역지원센터로써 운영능력이 우수하고,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함.

❍ 재계약 적정성 검토결과

- (운영조건)「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 (검토결과) 현 수탁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진흥원 소속기관으로 위탁 운영 조건과 부합하며, 성과평가 결과 또한 우수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2년 연장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Ⅵ		연장 추진계획

❍ 연장기간: 2024. 1. 1. ~ 2025. 12. 31. / 2년

※ 대전시와 대전대 산학협력단 계약기간 종료(2025.12.31.)로 기존 3년 → 2년으로 조정

❍ 수 탁 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표 이영환

❍ 위탁범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전반

Ⅴ		향후일정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2023. 10. 4.까지

❍ 구의회 민간위탁 연장동의안 제출: 2023. 10. 5.까지

❍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2023. 12월 중

붙임  1.  2021~2023년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실적 1부.

2.  민간위탁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1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실적

□ 서비스별 운영실적

(단위:건)

월별	2023년 7월 현재				2022년				2021년
	시간제		종일제·질병		시간제		종일제·질병		시간제		종일제·질병
	신청가구	실이용 가구	신청가구	실이용 가구	신청가구	실이용 가구	신청가구	실이용 가구	신청가구	실이용 가구	신청가구	실이용 가구
합계	3,214	3,118	410	359	4,759	4,503	799	674	4,884	4,078	366	317
1월	310	300	22	21	263	250	28	25	286	234	16	16
2월	367	359	27	26	292	272	40	36	314	253	19	18
3월	431	423	40	36	329	305	44	38	351	290	21	20
4월	471	463	55	51	353	331	44	38	373	311	23	22
5월	516	498	76	64	382	362	50	41	384	320	24	23
6월	541	522	88	76	396	374	56	46	407	342	29	26
7월	578	553	102	85	409	385	63	52	420	353	29	26
8월	이하 미집계				429	405	74	63	432	363	30	26
9월					447	424	88	75	443	373	33	28
10월					461	439	98	82	467	393	41	33
11월					487	467	104	86	492	415	48	38
12월					511	489	110	92	515	431	53	41

□ 예산집행 현황

(단위:천원)

연도	합계	예 산 액		집행 상세내역				집행률 (%)
		국비	지방비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 · 관리	서비스제공 기관운영비(인건비)	서비스제공 기관운영비(행정경비)
2023	4,525,400	3,167,780	1,357,620	2,015,121	407,129	121,623	21,785	57
2022	3,709,155	2,596,408	1,112,747	2,858,522	627,310	173,637	49,686	100
2021	3,332,766	2,334,961	997,805	2,596,772	539,103	138,465	58,319	99

※ 2023년의 경우 7월말 기준

붙임 2		민간위탁 관계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한다.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관리·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ᄄᆞ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평가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임□위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3]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서면) 결과보고

부분공개(6)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가족복지과-36541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결과보고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심의개요

○ 기    간: 2023. 9. 27.(수) ~ 10. 5.(목)

○ 방    법: 서면심의

○ 위    원: 7명 / 당연직: 부구청장 외 1인, 위촉직: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 외 4인

○ 안    건: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 심사

□ 심의결과: 재계약 적정

○ 주요의견

- (서선미 위원) 수탁기관 성과검토 결과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오명자 위원) 아동의 발달상태를 고려하여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좋았음. 돌보미교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이 잘 진행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현 수탁기관이 지속적으로 수행함이 타당.

- (이민경 위원)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및 정서지원을 위한 사업이 확대되고, 성과평가 방법은 연도별 평가 등 구체화되길 바람. 현재 수탁기관은 적격함.

- (최해경 위원) 다년간 경험이 있고 운영성과 측면에서도 우수한 편으로 인정받고 있어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구의회 민간위탁 연장 동의: 2023. 10.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수탁 연장 재계약 체결: 2023. 12.

붙임 심의의결서 및 서면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주무관		여성친화팀장	가족복지과장								결재
			전결 2023. 10. 4.
배지현		소미란	박소연
복 수 복명자 [협조]										협조란의 결재 위치는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