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825		제출년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4년 상반기 입주예정인 용산지구 2 · 4블럭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학하오투그란데 미학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인 신영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기준지침(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개요

□ 용산지구 2 · 4블럭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 신규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용산동 413-1 일원	지상1층, 380㎡ (보육실 161.2㎡)	60명	㈜용산개발	2024.8월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4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용산동 401 일원	지상1층, 246.8㎡ (보육실 92.4㎡)	33명	㈜용산개발	2024.8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진행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4/19	2/14	1/15	11/60
	보육교직원	14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2명, 조리원 1명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4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2/10	2/14	-	7/33
	보육교직원	10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649,630	426,938	156,051	66,641	(단위:천원)
	보 육 료	292,092	219,069	51,116	21,907
	인 건 비	346,448	207,869	97,005	41,574
	운영비등	11,090	-	7,930	3,1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4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444,569	288,673	108,889	47,007	(단위:천원)
	보 육 료	174,372	130,779	30,515	13,078
	인 건 비	263,157	157,894	73,684	31,579
	운영비등	7,040	-	4,690	2,35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신영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신영어린이집 운영자(이윤귀)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신 영 어린이집	학하남로10, 211동 104호 (계산동, 미학아파트)	107㎡	20명	위탁운영자	유성구에 10년 장기임차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신 영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2	2/6	1/5	1/7	-	5/20
	보육교직원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신 영 어린이집	합 계	327,612	210,062	82,076	35,474	(단위:천원)
	보 육 료	109,044	81,783	19,083	8,178
	인 건 비	213,798	128,279	59,863	25,656
	운영비등	4,770	-	3,130	1,64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참고사항

○ 붙임1  용산 2 · 4블럭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 붙임2  2023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1부

[붙임 1]

문서번호	가족복지과-28856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여성친화팀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3. 8. 7.
			정양석		박병석	소미란		박혜경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3. 8. 7.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용산 2·4블럭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 용산2·4블럭 공동주택 내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결재요지

❍ 위탁시기: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확충방식: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방식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구분	위치	위탁체 선정	개원예정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2단지 어린이집(가칭)	신설	용산동413-1 일원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선정	2024. 8월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4단지 어린이집(가칭)	신설	용산동401 일원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주 민 복 지 국
	가 족 복 지 과

- 용산2·4블럭 공동주택 내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 2024년 5월 입주 예정인 용산2·4블럭 2개소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2023. 8. 1.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933	131	119	304	280	99
국공립(비율)	123 (13.2%)	25 (19.1%)	20 (16.8%)	31 (10.2%)	28 (10%)	19 (19.2%)

❍ 연도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기준: 2023. 8. 1. 현재, 단위: 개소)

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8	6	-	3	3	4	5	7

Ⅲ		대상지 현황

❍ 위    치

어린이집명	위 치	연면적	보육면적	보육정원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2단지 어린이집(가칭)	용산동 413-1 일원	380㎡	161.2㎡	약 60명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4단지 어린이집(가칭)	용산동 401 일원	246.8㎡	92.43㎡	약 33명

❍ 소 유 자: ㈜대전용산개발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설치방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사업주체 ㈜대전용산개발과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2단지 개요		▸준공예정: 2024. 4월 ▸단지정보: 총 1,246세대(민간임대) ▸시 공 사: ㈜호반건설 ▸사업주체: ㈜대전용산개발 ▸주거세대전용면적: 59㎡, 84㎡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4단지 개요		▸준공예정: 2024. 4월 ▸단지정보: 총 545세대(민간임대) ▸시 공 사: ㈜호반건설 ▸사업주체: ㈜대전용산개발 ▸주거세대전용면적: 59㎡, 84㎡

Ⅳ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용산 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2단지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2단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60명	9명	19명	14명	15명	3명
반	11반	3반	4반	2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14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2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용산 4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4단지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4단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33명	6명	10명	14명	-	3명
반	7반	2반	2반	2반	-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10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방법

❍ 위탁체 선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선정심사: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6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공익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 점
① 위탁체의 공신력(10)	· 도덕적·법적공신력	10
②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10
③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
	· 공모사업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0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40)	· 보육사업계획	2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정성	10
⑤ 재정능력(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총 점		100

□ 소요예산

□ 용산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649,63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649,630
보 육 료		○ 0세반: 9명×514,000원×12월=55,512,000원 ○ 1세반: 19명×452,000원×12월=103,056,000원 ○ 2세반: 14명×375,000원×12월=63,000,000원 ○ 3세반: 15명×280,000원×12월=50,400,000원 ○ 장애아반: 3명×559,000원×12월=20,124,000원	292,092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219,800원×80%×1명×12월=30,910,0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63,000원×80%×9명×12월=186,909,12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63,000원×80%×1명×12월=20,767,68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163,000원×30%×1명×12월=7,787,88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2,163,000원×80%×1명×12월=20,767,680원 ○ 조리원(5호봉): 2,033,200원×100%×1명×12월=24,39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91,540,840원×10.5%=30,611,788원 ○ 퇴직적립금: 291,540,840원/12 = 24,295,070원	346,448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9,0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760,000원 / 구비 100%	11,09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용산4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444,56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44,569
보 육 료		○ 0세반: 6명×514,000원×12월=37,008,000원 ○ 1세반: 10명×452,000원×12월=54,240,000원 ○ 2세반: 14명×375,000원×12월=63,000,000원 ○ 장애아반: 3명×559,000원×12월=20,124,000원	174,372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219,800원×80%×1명×12월=30,910,0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63,000원×80%×6명×12월=124,606,08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63,000원×80%×1명×12월=20,767,68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2,163,000원×80%×1명×12월=20,767,680원 ○ 조리원(5호봉): 2,033,200원×100%×1명×12월=24,39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21,449,920원×10.5%=23,252,242원 ○ 퇴직적립금: 221,449,920원/12 = 18,454,160원	263,157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4,95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760,000원 / 구비 100%	7,04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3. 8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3. 9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3. 10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	2023. 11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3. 12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4. 1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4. 2월 ~ 4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4. 5월 ~ 6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4. 7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4. 7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4. 8월

끝.

[붙임 2]

문서번호	가족복지과-29049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여성친화팀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3. 8. 8.
			정양석		박병석	소미란		박혜경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3. 8. 8.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2023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임차 방식 -

2023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결재요지

❍ 확충대상: 1개소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대표자
가정	신영어린이집	학하남로10, 211동 104호 (계산동, 미학아파트)	107㎡	20명	이윤귀

❍ 위탁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확충방식: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방식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주 민 복 지 국
	가 족 복 지 과

-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임차 방식 -

2023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및 비용효과적 확충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및 보육환경 제고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 2023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선정결과 알림 / 市 아동보육과-10356호(2023. 7. 14.)

❍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기준지침 / 보건복지부

Ⅱ		확충개요

❍ 개   요: 2023년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 선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추진

❍ 대   상

구 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대표자
가정	신영어린이집	학하남로10, 211동 104호 (계산동, 미학아파트)	107㎡	20명	이윤귀 (1975.01.20.)

❍ 건물현황

구 분	층 수	소유주	공시지가	부채
공동주택	지상1층	이윤귀 (1975.01.20.)	237백만원	-

오투그란데 미학아파트		▸준 공 일: 2011. 10월 ▸단지정보: 총 1,000세대 ▸시 공 사: ㈜제일건설 ▸사업주체: ㈜제일건설 ▸주거세대전용면적: 118㎡, 130㎡, 150㎡, 151㎡

❍ 확충방법: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방식

❍ 임차기간: 10년 / 전세권설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

Ⅲ		그동안 추진사항

구분	추 진 내 용	진행일정	비고
수요조사	○ 장기임차 전환사업 공고 및 접수	2023. 4월
	○ 장기임차 전환 신청 어린이집 적격여부 등 심사	2023. 5월
	○ 장기임차 전환신청 어린이집 추천(4개소) (유성구 → 시 → 보건복지부)	2023. 6월
확 정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 선정(보건복지부)	2023. 7월

Ⅳ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대상: 국공립 신영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 신영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정 원	20명	6명	5명	7명	2명
반	5반	2반	1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소요예산

❍ 전환사업 소요사업비: 160백만원(국 80%, 시 55%, 구 25%)

구 분	소요예산액(천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60,000	80,000	55,000	25,000
장기임차 보증금	100,000	50,000	35,000	15,000	전세권설정
리모델링 공사비	50,000	25,000	17,500	7,500
기자재비	10,000	5,000	2,500	2,500

※ 리모델링, 임차보증금(국50%, 시35%, 구15%), 기자재비 (국50%, 시25%,구25%)

❍ 연간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327,61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327,612
보 육 료		○ 0세반: 6명×514,000원×12월=37,008,000원 ○ 1세반: 5명×452,000원×12월=27,120,000원 ○ 2세반: 7명×375,000원×12월=31,500,000원 ○ 장애아반: 2명×559,000원×12월=13,416,000원	109,04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219,800원×80%×1명×12월=30,910,0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63,000원×80%×4명×12월=83,070,72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63,000원×80%×1명×12월=20,767,68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2,163,000원×80%×1명×12월=20,767,680원 ○ 조리원(5호봉): 2,033,200원×100%×1명×12월=24,39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79,914,560원×10.5%=18,891,029원 ○ 퇴직적립금: 179,914,560원/12 = 14,992,880원	213,798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3,0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440,000원 / 구비 100%	4,7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Ⅶ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3. 9월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2023. 10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계약 체결	2023. 10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3. 11월 ~ 12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4. 1월
	○ 교구, 집기 등 구입	2024. 2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4. 2월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개원	2024. 3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