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3838	제출년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취득(2건)

□ 공유재산 취득(토지) / 녹지산림과

❍ 사 업 명 : 숲속야영장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 사업위치 : 성북동 산73-13, 산73-20번지

- 취득대상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취득면적(㎡)	소유자	비고
성북동 산73-13	임야	10,456	10,456	정○흥
성북동 산73-20	임야	8,883	8,883	김○철
합계		19,339	19,339

- 취득금액 산정

구분	소재지	내용
토지	성북동 산73-13	￭ 부지매입비 : 141,156천원 - 면 적 : 10,456㎡ - 산출기준 : 감정평가 기준(13,500원×10,456㎡)
	성북동 산73-20	￭ 부지매입비 : 146,569천원 - 면 적 : 8,883㎡ - 산출기준 : 감정평가 기준(16,500원×8,883㎡)
합계		취득면적: 19,339㎡ 취득금액: 287,725천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숲속야영장 및 유아숲체험원 등 시설 확충

❍ 사업예산 : 287,725천원 (녹지기금 또는 구비 활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마을자치과

❍ 사 업 명 :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0-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 열린 공연장, 청년공간 등

- 연면적 2,100㎡ / 지하 1층 ~ 지상 3층

구분	합계	지하 1층	1층	2층	3층	비고
면적(㎡)	2,100	700	300	550	550
주요시설	-	주차장	커뮤니티실	복합시설	복합시설

(1층) 마을 커뮤니티 센터 : 회의실, 프로그램실, 대관공간 등

(2~3층) 복합 공간 : 돌봄, 어린이도서관, DX센터 등 행정 서비스 제공 공간

❍ 총사업비 : 11,925백만원 (전액 구비)

- 토지매입비 : 88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1,045백만원

❍ 취득대상

구분	위치	내용
토지	반석동 620-1	￭ 매입추정액 : 880백만원 - 사업규모 : 1필지(現 LH부지) / 부지면적 986.5㎡ ※ 매입금액 : LH 시공 조성원가 + 법정이자(조성원가의 연 5%)
건물	반석동 620-1	￭ 사업비 : 11,045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 3층 / 연면적 2,100㎡ - 주요용도 : 마을커뮤니티 공간,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등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녹지산림과, □마을자치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5	4,924.6	5,822	7	25,250.1	6,989	2	20,325.5	1,167
		건물	5	11,951	57,778	6	14,051	68,823	1	2,100	11,045
		기타
	1. 매 입	토지	5	4,924.6	5,822	7	25,250.1	6,989	2	20,325.5	1,167
		건물	5	11,951	57,778	6	14,051	68,823	1	2,100	11,045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25,250.1	6,989
1	대	갑동 387-82 갑동 387-99	662	1,455	2023	갑동 경로당 조성사업	사회돌봄과
							제260회 (의결)
2	임야	구룡동 산97-6 구룡동 산97-7	2,308	296	2023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공원과
							제260회 (의결)
3	대	궁동 406-18	200.2	1,250	2023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마을자치과
							제262회 (의결)
4	대	원내동 90-13 원내동 90-14	781.3	1,700	2023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돌봄과
							제262회 (의결)
5	대	지족동 1048-1	973.1	1,121	2023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돌봄과
							제262회 (의결)
6	임야	성북동 산73-13 성북동 산73-20	19,339	287	2024	숲속야영장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녹지산림과
7	대	반석동 620-1	986.5	880	2023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마을자치과

2023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14,051	68,823
1	대	신성동 372-5	960	4,435	2023	노인복지관 증축	사회돌봄과
							제260회 (의결)
2	대	궁동 406-18	395	2,050	2023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마을자치과
							제262회 (의결)
3	대	원내동 90-13 원내동 90-13 원내동 90-14	3,100	16,732	2023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돌봄과
							제262회 (의결)
4	대	지족동 1048-1	2,746	14,711	2023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돌봄과
							제262회 (의결)
5	공원	봉명동 574-5	4,750	19,850	2024	온천문화체험관 건립	문화관광과
							제264회 (의결)
6	대	반석동 620-1	2,100	11,045	2023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마을자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