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851		발의연월일:	2023. 10. 26.
			발 의 자:	양명환 의원

1. 주  문

군 복지시설인 계룡스파텔의 공간적 이점과 온천관광이 쇠락하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민과 군이 상생 협력 방향으로 군 시설부지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대전의 대표 관광자원인 유성관광특구는 ‘94년 관광특구 지정 이래 매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유성온천관광특구 내 여러 호텔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임

나. 유성온천관광특구의 재도약을 위해 유성관광특구 중심지에 위치한 계롱스파텔의 효율적 공간활용과 유성온천을 대표하는 시설 조성이 필요함

다. 군도 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단일기능 위주인 복지서비스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며 민과 군이 상생 협력 전략을 통해 계룡스파텔의 활용방안 모색을 건의함

3. 수신처: 국방부장관, 대전광역시장

4. 건의안: 별첨

- 군 시설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군 시설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제265회 임시회

양 명 환 의원

유성구의 온천관광 콘텐츠는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이 입증된 대전 대표 관광자원이자 대전8경 중 하나이지만, 오랜 명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광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서 온천관광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94년 관광특구 지정 이래 매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유성온천관광특구 내 온천시설을 갖춘 여러 호텔이 줄줄이 문을 닫는 현상은 온천의 명맥이 위태롭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사실상 관광특구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평가까지는 나오는 지금, 유성온천관광특구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성관광특구 중심지에 위치한 계롱스파텔은 대지면적만 57,441㎡에 달하고, 유성온천 관광특구의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대규모 인구집객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성온천지구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스파텔을 효율적 공간 활용과 유성온천을 대표하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활용에 대한 요구가 2010년 전후부터 끊이지 않으나, 군이 계룡스파텔 부지 매각의 부정 입장을 10년 넘게 고수하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룡스파텔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시설로,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하여 군의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2021년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제고를 통한 상생 협력 강화 방안에서도 ‘군의 입장에서도 민간의 수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군의 혁신적 정책 전환의 필요’에 대해 언급되어있습니다. 군도 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단일기능 위주인 복지서비스의 제고가 필요하고, 군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군 복지시설의 현대화와 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과 군이 윈윈하는 상생 협력 전략을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다양한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다양한 개발방식을 발굴하여 군의 복지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계룡스파텔의 지리적 이점을 감안하여 유성구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국방부에서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