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855		제출년월일 : 2023.11.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방동․성북동 숲치유 클러스터’ 거점 구역인 성북동 산림욕장 내에 성북동 숲속야영장이 2024년 3월 준공 예정임

◦ 하기숲 캠핑장을 3년간 직접 운영한 결과 민간위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성구 캠핑장(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의 고품질 휴양서비스 제공과 행정사무 능률 제고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유성구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 등 관리 위탁 대상)

4. 위탁사무 내용

‣ 유성구 캠핑장 운영 필요인력의 채용 및 관리

‣ 유성구 캠핑장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ㆍ운영, 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 예약관리, 물품 비치, 청소 등

- 시설 관리비용(전기세 등) 지급

‣ 캠핑장 이용객 안전대책

‣ 이용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추진 등

‣ 그 밖에 유성구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4년부터(위탁기간 3년)

◦ 위탁금액 : 483백만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리 위탁

◦ 위탁대상 : 유성구 캠핑장 2개소(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산림욕장)

하기숲 캠핑장	▪ 위 치 :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전) 일원 ▪ 규 모 : 16,311㎡ ▪ 준 공 일 : 2020. 6. ▪ 개 장 일 : 2021. 3. * 현재 직접 운영 중(기간제근로자 5명 / 주간2, 야간3)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오토캠핑장 14면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분리수거장, 화장실, 식수대,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 등
성북동 숲속야영장	▪ 위 치 : 유성구 성북동 산72-3번지(임) ▪ 규 모 : 12,000㎡ ▪ 준 공 일 : 2023. 11.(예정) ▪ 개 장 일 : 2024. 3.(예정)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캠핑데크 30면 ☞ (5×5) 18면, (6×6) 6면, (8×6.5) 1면, (8×8) 4면, (10×5) 1면 □ 부대시설 : 방문자안내소,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주차장, 분리수거장 등)

6.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❶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o 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산림휴양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 사용수익허가, 보조사업 등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수행 불가
❷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o 유성구 캠핑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을 지니며, o 산림휴양문화를 건전하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공급이 필요함
❸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o 하기숲캠핑장을 3년간 별도 인력증원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여 직영 운영하였으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행정사무 능률 저하 등 각종 문제점 제기 o 유성구 캠핑장이 2개소(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로 증가하면서 책임 운영인력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인건비 부담 가중
❹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o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 o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질 향상 기대
❺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o 캠핑장 이용 인원, 가동률, 사업 수혜인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❻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o 매월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보고를 받고, 반기별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❼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o 대전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대덕구 로하스캠핑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휴양시설과 캠핑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7. 참고사항 : 위탁 추진계획 1부(붙임)

문서번호	녹지산림과-11228		녹지산림과 숲체험팀장		녹지산림과장	생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3. 8. 25.
			이효진		권태희	전상배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3. 8. 25.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기획실장			전용주
				주무관			봉혜진
				주무관			대체휴무

문서관리카드녹지산림과-11228  /

저장 : 봉혜진 / 녹지산림과 (2023-11-15 17:21:26)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유성구 캠핑장(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생활환경국
	녹지산림과

- 유성구 캠핑장(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기준인건비 준수 및 행정사무 능률 제고를 위하여 ‘유성1호 하기숲 캠핑장’과 2024년 개장 예정인 ‘성북동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검토 계획보고임

Ⅰ		검토배경

❍ 2024년 개장 예정인 성북동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신규사무)을 위한 인력투입이 불가피하므로, 기준인건비 준수를 위한 민간위탁 검토

❍ ‘하기숲 캠핑장 운영계획’에 따라 직접 운영(3년) 후 민간위탁 전환 필요성 제시

❍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휴양서비스 제공 및 행정사무 능률 제고 필요

Ⅱ		캠핑장 현황

□ 시설현황

하기숲 캠핑장	▪ 위 치 :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전) 일원 ▪ 규 모 : 16,311㎡ ▪ 준 공 일 : 2020. 6. ▪ 개 장 일 : 2021. 3. * 현재 직접 운영 중(기간제근로자 5명) ▪ 인력현황 : 기간제 5명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오토캠핑장 14면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분리수거장, 화장실, 식수대,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 등
성북동 숲속야영장	▪ 위 치 : 유성구 성북동 산72-3번지(임) ▪ 규 모 : 12,000㎡ ▪ 준 공 일 : 2023. 11.(예정) ▪ 개 장 일 : 2024. 3.(예정)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캠핑데크 30면 ☞ (5×5) 18면, (6×6) 6면, (8×6.5) 1면, (8×8) 4면, (10×5) 1면 □ 부대시설 : 방문자안내소,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주차장, 분리수거장 등)

□ 운영현황(‘하기숲 캠핑장’)

o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이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고 있어, 고령의 기간제근로자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o 시설 예약 및 환불 등 캠핑장 운영 관련 각종 민원전화와 수입금 정산 등으로 담당 공무원 행정사무 능률 저하

o 캠핑장 가동률은 매우 높지만 캠핑면수가 적어 수익률이 아주 낮으며(-402%), 캠핑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시설 추가 확충이 어려움

※ 수입ㆍ지출 현황(’21. 3. 개장 ~ ’23. 7. 현재)              <단위 : 천원>

연도별	손 익	지 출				수 입 (사용료)	비고
		소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계	△ 340,879	426,657	318,074	97,099	11,484	85,778	수익률 -402%
2021년	△ 161,156	182,215	121,637	53,578	7,000	21,059	10개월 운영
2022년	△ 113,046	152,985	128,055	21,047	3,883	39,939	10개월 운영
2023년	△ 66,677	91,457	68,382	22,474	601	24,780	5개월 운영

☞ 최초 시설비 및 보완사업비, 공무원 인건비 제외

Ⅲ		민간위탁 추진방향

❍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유성구 캠핑장(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방안 마련 ☞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실시

❍ 하기숲 캠핑장은 규모가 작고 수익구조가 좋지 않으며, 성북동 숲속야영장은 비도심권임을 감안 ☞ 하기숲 캠핑장과 성북동 숲속야영장 통합 위탁

❍ 유성구 캠핑장은 공공시설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지만,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인 영리 추구 자제

☞ 캠핑장 내 모든 시설관리는 민간 위탁하고, 캠핑장 내 숲 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시설의 대수선 등은 유성구에서 실시

Ⅳ		검토사항

□ 법적 근거

o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o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호(민간위탁의 사무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의회 동의)

o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 등 관리 위탁 대상)

□ 적정성 검토

o 세부 항목별 검토내용

❶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o 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산림휴양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 사용수익허가, 보조사업 등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수행 불가
❷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o 유성구 캠핑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을 지니며, o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공급이 필요함
❸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o 하기숲캠핑장을 3년간 별도 인력증원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행정사무 능률 저하 등 각종 문제점 제기 o 유성구 캠핑장이 2개소(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로 증가하면서 책임 운영인력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인건비 부담 가중
❹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o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 o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질 향상 기대
❺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o 캠핑장 이용 인원, 가동률, 사업 수혜인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❻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o 매월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보고를 받고, 반기별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❼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o 대전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대덕구 로하스캠핑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휴양시설과 캠핑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Ⅴ		위탁 추진개요

❍ (위탁대상) ❶ 하기숲 캠핑장  ❷ 성북동 숲속야영장

❍ (위탁사무)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비용)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위탁비 산정용역’을 통한 산출비용 반영

※ 매년 경영성과 분석 후 위탁비용 상계처리 후 운영수익 초과액 반납 및 부족액 충당 지급

❍ (위탁시기) 2024. 3.  * 용역기간 3~5년

❍ (수탁자 선정방식) 수탁자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리 위탁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민법」에 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 (위탁 및 직접관리 구분)

위 탁 사 항	직 접 관 리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예약관리, 물품 비치, 청소 등 - 시설 관리비용(전기세 등) 지급 • 캠핑장 이용객 안전대책 • 이용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추진 등	• 공유재산 및 국유지 사용허가 관리 • 산림사업(산불, 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산책로 정비, 사방시설 유지관리 등) • 위탁시설 확충 및 대수선 • 캠핑장 내 각종 숲 프로그램 운영

Ⅵ		추진일정(안)

❍ (2023. 9.) 제2회 추경예산 확보

❍ (2023. 9. ~ 10.) 유성 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비 산정용역 추진

❍ (2023. 10.)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 (2023. 11.) 2024 본예산 반영, 성북동 숲속야영장 개장계획 수립

❍ (2024. 1. ~ 2.) 성북동 숲속야영장 개장 준비,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4. 3.) 성북동 숲속야영장 개장

❍ (매년 2월) 경영성과 분석 후 민간위탁비용 정산

붙임  법률검토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