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

의안	3857		ㆍ제출일자 :	2023. 11. 7 .
번호			ㆍ제 출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2.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3.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 내용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지방의회 보고

○ 보고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최초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 보고

○ 의회의 시설 해제 권고는 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통보 / 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해제 사유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 단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명.

【 절 차 도 】

4.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시설 3,070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4개소이며, 이 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개소임.

(기준일 : 2023. 10. 31)                                              (단위: 개소)

구 분		총 계	집 행	미 집 행					비고
				소계	10년 미만	장기미집행
						소계	10년이상	20년이상
총 계		3,070	2,946	124	5	119	119	-
교통시설	도로	2,512	2,397	115	1	114	114	-
	주차장	170	165	5	-	5	5	-
	공영차고지	2	2	-	-	-	-	-
공간시설	광장	1	-	1	1	-	-	-
	공원	112	111	1	1	-	-	-
	공공공지	77	77	-	-	-	-	-
유통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19	19	-	-	-	-	-
	전기공급설비	5	5	-	-	-	-	-
	가스공급설비	1	1	-	-	-	-	-
	시장	2	2	-	-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94	94	-	-	-	-	-
	공공청사	20	19	1	1	-	-	-
	문화시설	3	3	-	-	-	-	-
	체육시설	5	5	-	-	-	-	-
	도서관	1	1	-	-	-	-	-
	사회복지시설	9	8	1	1	-	-	-
	청소년 수련시설	1	1	-	-	-	-	-
방재시설	소하천	2	2	-	-	-	-	-
	유수지	30	30	-	-	-	-	-
	저수지	1	1	-	-	-	-	-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3	3	-	-	-	-	-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대상

(기준일 : 2023. 10. 31)                                              (단위: 개소)

구 분	시설세분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	비고
총 계		119	119
교 통 시 설	도로	114	114
	주차장	5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 총 계	: 119개소
◯ 교통시설	: 119개소
	(도로 114 개소, 주차장 5개소)

교   통   시   설

- 도로  114 개소 -

(기준일 : 2023. 10. 31)

연번	시설명		폭원 (m)	연장 (m)	위치	결정 고시일	정비 방안	비고
	등급	노선명
합계	114개소
1	소로	3-교촌16	6	202	소로3교촌4∼교촌동80-1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4.1.13.	존치	10년이상
2	소로	2-갑동1	8	31	소3-갑동3∼갑동327-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	소로	3-갑동3	6	152	갑동401-9∼갑동400-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	소로	3-갑동4	6	94	소3-갑동5∼갑동327-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	소로	3-갑동5	6	80	갑동449∼갑동327-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	소로	3-갑동6	6	110	소3-갑동3∼갑동327-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	소로	3-계산3	6	135	중3-219∼계산동72(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	소로	3-계산4	6	49	계산동126∼중3-219(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	소로	3-계산5	4	242	소1-계산1∼계산동126(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	소로	3-관평1	6	236	관평동535-1∼관평동553-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	소로	3-관평3	4	193	소1-관평2∼관평동562-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2	소로	2-교촌11	8	573	교촌동549∼교촌동541-4(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3	소로	3-교촌38	6	83	소2-교촌11∼교촌동440-2(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4	소로	3-교촌39	6	124	소2-교촌11∼교촌동471-2(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5	소로	3-교촌40	4	140	소2-교촌11∼교촌동469-1(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6	소로	2-구암29	8	246	대로2-12∼구암동197-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인가준비)
17	소로	2-구암30	8	510	구암동115-20∼구암동420-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8	소로	2-구암31	8	220	구암동419-10∼대1-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9	소로	2-구암32	8	281	장대동236-17∼장대동236-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0	소로	2-구암33	8	426	대2-12∼구암동648-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1	소로	3-구암10	4	241	소1-구암13∼구암동476-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2	소로	3-구암11	6	78	대1-11∼구암동429-1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3	소로	3-구암12	4~6	140	대1-11∼구암동527-3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4	소로	3-구암14	6	160	소2-구암33∼구암동527-3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5	소로	3-구암15	6	60	소2-구암33∼구암동527-3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6	소로	3-구암5	6	295	구암동323∼구암동30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7	소로	3-구암6	6	388	소1-구암12∼구암동363-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8	소로	3-구암7	6	95	소3-구암6∼구암동34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9	소로	3-구암8	4	178	구암동327-8∼구암동32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0	소로	3-구암9	6	202	구암동418-1∼구암동414-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1	소로	2-금탄1	8	255	금탄동199-1∼금탄동162-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2	소로	3-금탄1	6	139	소3-금탄2∼금탄동9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3	소로	3-금탄2	4	125	소1-금고1∼금탄동17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4	소로	3-금탄3	4	220	소2-금탄1∼금탄동165-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5	소로	3-노은2	6	98	노은동236-41∼노은동236-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6	소로	2-대동1	8	202	소1-금고1∼대동52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7	소로	3-대동1	6	167	소2-대동1∼대동52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8	소로	3-대정1	6	334	광2-11∼대정동443-1(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9	소로	3-대정2	6	82	소3-대정1∼대정동443-8(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0	소로	3-대정3	6	190	광2-11∼대정동433-7(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1	소로	3-대정4	6	352	중3-219∼대정동533-1(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2	소로	3-대정5	6	194	중3-219∼대정동714(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3	소로	3-대정6	6	112	소3-대정4∼대정동386-8(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4	소로	3-대정7	4	94	소3-대정6∼대정동518-6(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5	소로	3-대정8	4	69	대정동516-4∼대정동518-12(GB해제) (나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6	소로	2-방동1	8	765	방동620-2∼방동818-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7	소로	3-방동1	6	550	대1-12∼방동29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8	소로	3-방동2	4	241	대1-12∼방동330-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9	소로	3-방동3	4	336	대1-12∼방동450-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0	소로	3-방동4	6	164	소1-방동2∼방동673-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1	소로	3-방동5	6	93	소1-방동2∼방동740-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2	소로	3-방동6	6	180	방동903∼방동72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3	소로	3-방동7	6	165	소3-방동6∼방동71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4	소로	3-방동8	6	288	방동876-44∼방동80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5	소로	2-성북1	8	252	성북동391-6∼성북동440-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6	소로	2-성북2	8	199	소1-방동1∼성북동44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7	소로	2-성북3	8	65	성북동747∼성북동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8	소로	3-성북1	6	99	성북동180∼소3-성북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9	소로	3-성북10	4	85	성북동366∼성북동364-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0	소로	3-성북11	6	202	성북동759∼성북동45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1	소로	3-성북12	4	158	성북동755∼소3-성북1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2	소로	3-성북13	4	175	소2-성북2∼성북동85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3	소로	3-성북14	4	109	성북동514-6∼성북동4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4	소로	3-성북15	6	366	성북동747∼성북동8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5	소로	3-성북16	6	233	소3-성북15∼성북동74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6	소로	3-성북17	6	55	소3-성북15∼성북동81-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7	소로	3-성북2	6	288	성북동731-8∼성북동73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8	소로	3-성북3	6	127	소3-성북2∼성북동222-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9	소로	3-성북4	6	82	소1-방동1∼성북동337-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0	소로	3-성북5	6	107	성북370-2∼소3-성북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1	소로	3-성북6	6	218	소1-방동1∼성북동37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2	소로	3-성북7	6	219	소2-성북1∼성북동381-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3	소로	3-성북8	6	21	성북동385-3∼성북동38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4	소로	3-성북9	6	52	소3-성북7∼성북동385-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5	소로	3-세동1	6	417	소1-세동1∼세동3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6	소로	3-세동10	6	85	소3-세동7∼세동56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7	소로	3-세동11	6	124	소3-세동7∼소3-세동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8	소로	3-세동12	6	83	소3-세동11∼세동669-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9	소로	3-세동2	6	247	소1-세동1∼세동30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0	소로	3-세동3	6	205	소3-세동4∼세동32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1	소로	3-세동4	6	210	세동160∼세동202-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2	소로	3-세동5	4	73	소3-세동3∼세동14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3	소로	3-세동6	6	284	소1-세동1∼세동75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4	소로	3-세동7	6	402	소1-세동1∼세동58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5	소로	3-세동8	6	268	소1-세동1∼세동67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6	소로	3-세동9	6	252	소3-세동7∼세동67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7	소로	2-송정1	8	119	대로1-12∼세동359-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인가준비)
88	소로	3-송정2	6	511	소2-송정1∼송정동109-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9	소로	3-송정3	6	967	송정동407∼송정동41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0	소로	3-자운2	6	99	자운동산15-5∼광로3-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인가준비)
91	소로	3-자운3	6	162	광로3-3∼자운동26-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2	소로	2-장대54	8	290	장대동236-21∼장대동225-7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3	소로	2-장대55	8	262	대로2-12∼장대동227-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4	소로	2-장대56	8	223	소2-장대55∼장대동232-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5	소로	3-장대11	6	85	대1-11∼장대동23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6	소로	3-장대12	6	222	대1-11∼장대동225-7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7	소로	3-장대13	6	71	소2-장대56∼장대동229-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8	소로	3-장대14	6	141	대로2-12∼장대동220-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9	소로	3-장대15	6	95	소2-장대5∼장대동171-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0	소로	2-죽동21	8	275	죽동319-1~죽동 419-4(GB해제) (죽동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1	소로	3-탑립1	6	435	소1-관평2∼탑립동406-8(GB해제) (탑립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2	소로	3-탑립2	6	44	소1-관평2∼탑립동581-1(GB해제) (탑립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3	소로	3-탑립3	6	140	소3-탑립4∼탑립동653(GB해제) (탑립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4	소로	3-탑립4	6	305	소1-관평2∼탑립동591(GB해제) (탑립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5	소로	3-하기3	6	197	하기동139-3∼하기동 산7-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6	소로	3-하기4	6	133	하기동139-5∼하기동 산7-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7	소로	3-하기5	6	296	하기동463-6∼하기동9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8	소로	2-화암1	8	157	화암동66-7∼화암228-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9	소로	3-화암2	6	310	대로2-11∼화암동155-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0	소로	3-화암3	6	204	대로2-11∼화암동155-2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1	소로	3-화암4	6	102	화암동153-3∼화암동15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2	소로	3-화암5	4~6	266	대로2-11∼화암동155-10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3	소로	3-화암6	6	518	화암동231∼화암동24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4	소로	3-화암7	6	65	화암동257∼화암동25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6655호, 2002.2.4.〉제16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은 2000년 7월 1임.

교   통   시   설

- 주차장  5 개소 -

(기준일 : 2023. 10. 16)

연번	시설명	위치	결정면적(㎡)	결정고시일	정비방안	비고
합계	5개소	5개소 (존치 5개소, 해제-)
1	주차장(굴바위1)	구암478-1일원(GB해제)	54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	주차장(계방골)	방동806-1일원(GB해제)	31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	주차장(큰뜸새뜸3)	세동888일원(GB해제)	18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	주차장(고닛골)	자운21-11일원(GB해제)	40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	주차장(산의절) (국가산단예정지)	탑립585일원(GB해제)	52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2.4〉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고시일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20. 11. 2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 4. 10., 2014. 11. 11., 2021. 12. 16.>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