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62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강습
요금을 타구와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단일화를 통한 요금 인상으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강습요금을 기초반 금액으로 일원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률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10. 4. ~ 2023. 10. 24.(20일간)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 진잠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종합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 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 체육관, 유성종합 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 국민 체육 센터 ・ 진잠 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 종합 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단위 : 원)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 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 체육관, 유성종합 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 국민 체육 센터 ・ 진잠 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 종합 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관계법률

｢지방자치법｣  / 행정안전부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사항

[타구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구분		사용자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1회	월사용	1회	월사용	1회	월사용	1회	월사용	1회	월사용
수영장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4,300	52,000	4,300	52,000	4,300	52,000	4,300	52,000
			청소년	2,400	38,000	2,700	38,000	2,700	38,000	2,700	38,000	2,7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2,000	29,000	1,500	20,000	2,000	29,000	2,000	29,000
	강습	기초반	성 인	-	62,000	-	62,000	-	62,000	-	62,000	-	62,000
			청소년	-	48,000	-	48,000	-	48,000	-	48,000	-	48,000
			어린이	-	32,000	-	39,000	-	30,000	-	39,000	-	39,000
		중급반	성 인	-	56,000	-	-	-	-	-	-	-	-
			청소년	-	42,000	-	-	-	-	-	-	-	-
			어린이	-	32,000	-	-	-	-	-	-	-	-
		상급반	성 인	-	50,000	-	-	-	-	-	-	-	-
			청소년	-	36,000	-	-	-	-	-	-	-	-
			어린이	-	32,000	-	-	-	-	-	-	-	-

※ 유성구를 제외한 타구 수준별 수영강습 미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