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863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제5조(기금의 운용)에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일반회계로 기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됨에 따라, 구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 기금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 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10. 11. ∼2023. 10. 31.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 10. 14.>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등 노인단체 육성사업 <개정 2019. 10. 14.>

2.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19. 10. 14.>

3. 노인건강증진 지원 사업

4. 노인교육 및 문화 지원 사업

5. 노인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0. 14.>

② 삭제 <2019. 10. 1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돌봄과장 <개정 2020. 7. 8.>

2. 기금출납원 : 노인팀장 <개정 2019. 3. 12.>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노인복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노인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