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64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의견청취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정비(안 제5조)

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의견청취절차 규정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입법예고: 2023. 10. 13. ~ 2023. 11. 2.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3조 중 “종류ㆍ성상별”을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재활용성 폐기물과 분리하여 각각 담아”를 “담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정ㆍ장소”를 “요일, 장소”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기간경과시”를 “기간 경과 시”로, “과태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태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쓰레기 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를 “(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쓰레기 봉투의 제작)”을 “(쓰레기봉투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 봉투제작”을 “쓰레기봉투 제작”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를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쓰레기 봉투판매 지정 및 취소)”를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쓰레기봉투 판매업”으로,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정창이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친다.

제19조제1항 중 “쓰레기 봉투제작자”를 “쓰레기봉투 제작자”로 한다.

제20조 중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 3. 삭 제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3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하여 종류ㆍ성상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 종류ㆍ성질ㆍ상태별----------.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재활용성 폐기물과 분리하여 각각 담아 묶은 후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담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정ㆍ장소, 용기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요일, 장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토지ㆍ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①ㆍ② (생 략)	제5조의2(토지ㆍ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제2차 시정조치 기간경과시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기간 경과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지연수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
제7조(쓰레기 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ㆍ② (생 략)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ㆍ② (생 략)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제작 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제작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 ⑤ (생 략)	제9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쓰레기 봉투판매 지정 및 취소) 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 지정 및 취소)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 쓰레기봉투 판매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어느 하나에 ----------------------------------.
1. 불법 제작된 쓰레기 봉투를 취급하였을 때	1. --------- 쓰레기봉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정창이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친다.
④ ∼ ⑧ (생 략)	⑤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제작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 쓰레기봉투 제작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2조제4호에 따른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제14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 쓰레기봉투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2006. 10. 13.> <전문개정 2016. 10.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0. 1. 14.>

2. 삭제 <2000. 1. 14.>

3. 삭제 <2000. 1. 14.>

4.＂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별표 2에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2006. 10. 13., 2016. 10. 19., 2018. 11. 6.>

5.＂재활용 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6.＂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나무상자, 깨진유리, 스치로풀, 이사ㆍ집수리, 정원손질, 가정행사, 청소 등으로 일시에 다량배출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7. 삭제 <2000. 1. 14.>

8. 삭제 <2000. 1. 14.>

9. 삭제 <2000. 1. 14.>

10.삭제 <2018. 11. 6.>

11.＂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08.10, 개정 2018.11.6.>

제3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하여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18. 11. 6.>

제3조의2삭 제 <2003. 11. 7.>

제3조의3삭 제 <2003. 11. 7.>

제4조 삭제 <1999. 8. 2.>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

②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대형폐기물 또는 나무상자,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부착한 상태로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요일, 장소, 용기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01. 8. 10.> <개정 2006. 10. 13.>

⑥제5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 구청장과 동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10.> <개정 2006. 10. 13., 2018. 11. 6.>

⑦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 8. 10.>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장소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7., 2018. 11. 6.>

2. 폐기물 운반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배출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봉투에 인쇄된 업체 또는 담당부서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5.>

제5조의2(토지ㆍ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①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이 무단 적치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7., 2008. 3. 14., 2018. 11. 6.>

②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 또는 개선토록 명령하고 기간 경과시까지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2차 시정조치 기간 경과 시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 없는 경우(장기 해외출장, 행방불명 등 장기 부재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7.> <개정 2006. 10. 13., 2018. 11. 6.>

[본조신설 1998. 8. 14.]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해당 폐기물의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18. 11. 6.>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또는 지연수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ㆍ대청소 등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4., 2000. 1. 14., 2018. 11. 6.>

②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ㆍ두께ㆍ색깔ㆍ재질ㆍ모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6.>

[전문개정 1994. 12. 31.]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1994. 12. 31.>

②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마크, 쓰레기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구명 및 연락처, 배출자 표시란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③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 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④쓰레기봉투 제작 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 보관한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⑤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규격, 두께, 강도등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제작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섞을 생분해성수지 원료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특수규격봉투는 다른 재질로 제작 할 수 있다.<신설 2000.01.14, 개정>

제9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공급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불규칙적 배출에 따른 수거체계구축을 위하여 동장이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1. 6.>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민간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대행자에게는 판매업소의 판매이윤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봉투를 공급하고 판매업소에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봉투를 공급한다. <개정 1999. 8. 2., 2000. 1. 14., 2018. 11. 6.>

③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에 해당 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10퍼센트 범위에서 종류 및 용량별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대행자에게는 2퍼센트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2022. 4. 15.>

④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⑤봉투판매업소에서는 구청장 또는 민간대행자에게 전화, 문자, 방문 또는 온라인(인터넷)으로 봉투공급신청을 하며 구청장 또는 민간대행자는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신설 2000.01.14., 개정 2021.5.14.>

[전문개정 1994. 12. 31.]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 지정 및 취소)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전문개정 2016. 10. 19.>

②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0. 8. 14., 2018. 11. 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취급하였을 때

2. 제12조제3호에 따른 봉투판매 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1994. 12. 31., 2000. 1. 14., 2018. 11. 6.>

3. 허위로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나, 임의로 양도ㆍ양수하였을 때

④ 구정창이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친다.

⑤판매소 및 대행업자는 배출자가 전출등의 사유로 판매한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10.13, 개정 2016.10.19.>>

⑥판매소에서는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13.>

⑦판매소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9.>

1.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존에 발급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⑧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폐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9.>

⑨판매소 지정 기준은 슈퍼, 마트, 편의점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해야 하며, 유흥업소 등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판매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1. 6.>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00. 1. 14., 2008. 3. 14., 2016. 10. 19.>

②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을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6.>

1. 대행구역, 소요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등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1. 6.>

③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2018. 11. 6.>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른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2.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수거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6. 기타 수집ㆍ운반 과정 중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여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1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12. 11.]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8.08.14., 2000.01.14., 2008.03.14., 2016.10.19., 2018.11.6..>

1. 연탄재와 재활용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31.>

2.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4. 12. 31., 2000. 1. 14., 2002. 12. 16., 2016. 10. 19., 2020. 12. 11.>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원가에 해당 연도 자립비율을 적용한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에는 일반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 판매소 납품 가격, 판매소 판매이윤, 민간대행자의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4. 12. 31.> <개정 2000. 1. 14., 2018. 11. 6.>

4. 유성구로의 전입자에 한해 구청장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9.>

[제12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쓰레기봉투의 수수료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소 납품가격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에 따라 민간대행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민간대행 수수료와 판매소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간대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②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배출신고를 하고 제1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수규격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배출신고를 하고 제1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2019. 6. 28., 2022. 11. 18.>

<본항 전문개정 2008.03.14>

③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및 특수규격봉투 구입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대형폐기물 접수대장(별지 제3호의2서식)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대장(별지 제3호의4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④삭제 <2000. 1. 14.>

⑤삭제 <2006. 10. 13.>

⑥삭제 <2006. 10. 13.>

[전문개정 1994. 12. 31.]

[제13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4조의2(수수료 징수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2. 22.]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0. 12. 11.]

제14조의3(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재활용 등의 이유로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곳에 반납하고, 별지 제3호의5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배출전표를 출력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 신청하여 구에서 수거여부를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6.>

[본조신설 2008. 3. 14.]

[제13조의3에서 이동 2020. 12. 11.]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유성구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세대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05. 1. 10., 2006. 10. 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00. 8. 14., 2006. 10. 13., 2016. 10. 19.>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3. 통장,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4. 환경관리요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유공자와 선순위자인 유족 <신설 1998. 1. 13.> <개정 2006. 10. 13., 2016. 10. 19., 2018. 11. 6.>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세대 <신설 2005. 1. 10.> <개정 2006. 10. 13., 2018. 11. 6.>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신설 2005. 1. 10.> <개정 2006. 10. 13., 2016. 10. 19.>

8. 삭제 <2006. 10.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9.>

[제14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6조 삭제 <2016. 10. 19.>

제17조 삭제 <2016. 10. 19.>

제18조(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제) ①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및 신고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적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투기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3. 11. 7., 2018. 11. 6.>

1.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정도, 인상착의등을 기재하고 증거물(담배꽁초 등)을 확보 제출 <개정 2000. 1. 14.>

2.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하여 과태료 부과권자가 요구하면 증거제시 <개정 2000. 1. 14.>

3. 공사장, 농지 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에 장소, 시간, 불법행위 등을 신고 <개정 2000. 1. 14.>

②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2003. 11. 7., 2018. 11. 6.>

1. 위반사항이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건당 포상금 지급한도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단투기 신고자 1인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연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1. 7.>

2. 위반사항이 과태료이외의 벌칙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3만원 <개정 2000. 1. 14.>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휴지, 담배꽁초등)의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 <신설 2002. 12. 16.>

[본조신설 1996. 1. 8.]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1996. 1. 8.]]

제18조의2(구민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구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할구역내의 환경보전 감시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감시활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 11. 6.>

1.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여부 감시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여부 감시

3. 폐기물 운반차량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시

4. 쓰레기 불법배출 또는 투기행위 감시

[본조신설 2000. 1. 14.]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②관계공무원은 제작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8. 14.>

[개정 2008. 3. 14., 2018. 11. 6.]

1. 허가(신고)요건 구비 실태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법령 및 행정지시에 따라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

5.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활용여부

6. 그 밖의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등 <개정 2018. 11. 6.>

④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반환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998.08.14, 개정 2018.11.6.>

[본조신설 1994. 12. 31.]

[제18조에서 이동 1996. 1. 8.]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2조제4호에 따른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제14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쓰레기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10. 13., 2008. 3. 14., 2016. 10. 19., 2018. 11. 6., 2021. 12. 24.>

[제19조에서 이동 1996. 1. 8.]

[전문개정 2000. 1. 1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1996. 1. 8.]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제16조(협약의 체결) ①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流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7.>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9. 7.>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9.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