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68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9일
			발 의 자 : 송재만,김동수,이명숙, 한형신,윤정희,인미동

1. 제안이유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업무이관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유성구의회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운영하여 관리상 내실화와 계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의 정의 등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제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안 제목)

나. 조례의 사무 주체를 유성구에서 유성구의회로 함 (안 제1조)

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라.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안 제3조 및 제4조)

마.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바. 상임위원회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사무국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의견청취 및 반영,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성구”를 “유성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을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를 “유성구의회”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ㆍ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나이, 사회배려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1년으”를 “1년 이내”로,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를 “시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전단 중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4개”를 “3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시회의”를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로,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구청”을 “구의회”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구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배지ㆍ단복”을 “의원증, 배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구청장”을 “구의장”으로 한다.

3.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사용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구청장”을 각각 “구의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6조) 중 “구청장”을 “구의장”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성구의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의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1. -------------------------------------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3.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기능) -------- 유성구의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의원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삭 제>
제5조(구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의회 의원은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제4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하며,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구성이 편향되지 않게 한다.	②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ㆍ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나이, 사회배려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에 있어 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기 및 사퇴) ① ---------- 1년 이내---------------------- 시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 제4조----------------------------------. -------------------------------------------------------------------.
제7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제7조(상임위원회) ① ---------------- 3개 ----------------------------------------------------------------------------------------------. -----------------------------------.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희망에 따라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하나의 과제별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인정하는 경우 -----------------.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국의 설치) -------------------------- 구의회----------------.
제11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구의장-------------------------------------------------------------------------.
1. 배지ㆍ단복 등 지원	1. 의원증, 배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사용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5. ----- 구의장-------------
제13조(구의회의 지원 등) ①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구의장------------------------------------------------------------------------------------.
②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장-------------------------------------------------------------------.
③ 구청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의장---------------------------------------------------------------.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의장------------------------------------------------------------------------------------------------.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4.>

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4.>

3. 삭제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ㆍ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나이, 사회배려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5조(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한다.

② 의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12. 24.>

제7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희망에 따라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사용

4.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의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4.>

제13조(포상)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