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3		발의연월일: 2023. 11. 9 . 발 의 자: 이명숙,송봉식,양명환,여성용,박석연,송재만,김동수,이희래,한형신,김미희,이희환,하경옥,윤정희,인미동

1. 제안이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추진 및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 ~ 제5조)

라.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제7조 )

마. 지도·감독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유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3.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4.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5.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등에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체육지속발전계획 운영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체육동호인조직 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