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7		발의연월일: 2023. 11. 9 . 발 의 자: 이희환,송봉식,김미희,양명환,이명숙,송재만,윤정희,이희래,여성용,하경옥,김동수

1. 제안이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붙임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안)

바닥면 도안

규격 :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색상 : (Blue) Pantone_294C / (Red) Pantone_1795C 서체 : Noto Sans KR Black

안내표지판 도안

규격 : (가로) 700mm × (세로) 600mm 색상 : (Blue) Pantone_294C / (Red) Pantone_1795C 서체 : Noto Sans KR Black

붙임 2		미국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운영 사례

☞ 미국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주도의 베테랑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는 사례에 비해, 미국 전역에 매장이 있는 유통업체 등의 주차장에서 설치 사례가 多

❍ 일부 주, 카운티 또는 시티에서 관련 규정(public act‧code‧bill)·결의안(initiative) 등으로 ’베테랑 주차 구역‘을 운영하는 사례 有

❍ 로이스(Lowe’s), 홈 디포(Home depot), 슈퍼마켓 체인(Giant Eagle), 금융 그룹(Credit Union West) 등 민간에서 ‘베테랑 주차구역’ 운영, ‘베테랑 할인’ 등 자체적으로 베테랑 예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