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8		발의연월일: 2023. 11. 9 . 발 의 자: 송재만,이희환,한형신,김동수,이명숙,이희래,여성용,하경옥

1. 제안이유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나. 출연금 등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2.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

3.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후원기관에 대한 전문 컨설팅

6. 주민ㆍ후원기관ㆍ사회복지시설과 네트워킹 사업

7.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 10. 14.>

8. 재단 기금의 관리 및 운용

9.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본조신설 2022. 11. 18.]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1. 18.]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9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4.>  <후단 전문개정>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신설 2022. 11. 18.>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신설 2022. 11. 1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1. 18.]]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유성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성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유성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1. 18.]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1. 18.]]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11. 18.]]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한 행정사무 수행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성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재원 또는 재단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1.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단의 설립 등)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3조ㆍ제4조 (생 략)	제4조ㆍ제5조 (현행 제3조 및 제4조와 같음)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6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경우 사전에 ------------------------------------------------.
<신 설>	제7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출연 및 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	<삭 제>
제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8조(사업연도) ---------------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8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 파견할 --------.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	<삭 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6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3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7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2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사전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지방자치법」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전단 중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파견 할”을 “파견할”로 한다.

관계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