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9		발의연월일 : 2023. 11. 9 . 발 의 자 : 양명환,송봉식,하경옥, 이희래,이명숙,여성용

1. 제안이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성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맨발걷기를 활성화 및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879호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11. 29. 제 안 자 : 여 성 용 의원

1. 제안이유

관련법령인 「자연공원법」의 위임사무 규정에 따른 조항 삭제 및 기존 조성된 산책로, 등산로 등의 효율적 관리 측면과 주민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용어 사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함.

2. 주요내용

제2조제2호의 가목을 삭제하고 정의에 사용된 용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 자구 수정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를 “맨발걷기”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를 “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2. -------------------------------------- 맨발걷기-------------------------------------------------------------------------------------------------.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삭 제>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가. --------------------------------------------------- 내 -----------------------------
다.ㆍ라. (생 략)	나.ㆍ다.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성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맨발걷기를 활성화 및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