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4년도 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11. 20.

3. 회 부 일 자 : 2023. 12. 13.

4. 상 정 일 자 :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23. 12. 14.)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3. 12. 15.)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3. 12. 18.)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5차 예결특위(2023. 12. 19.) : 상정․심사․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768,639,407	719,719,780	48,919,627	6.80
일 반 회 계		756,198,169	710,111,524	46,086,645	6.49
특 별 회 계		12,441,238	9,608,256	2,832,982	29.48
	자치분권특별회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2,049	74,052	337,997	456.43
	주차장특별회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74,150	15,792	21.30

○ 2024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7,686억 3,94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7,197억 1,978만원 대비 6.80%인 489억 1,963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 일반회계는 6.49% 증가한 7,561억 9,817만원

- 특별회계는 29.48% 증가한 124억 4,124만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56,198,169	100.00	710,111,524	100.00	46,086,645	6.49
자체수입		195,215,773	25.82	203,748,047	28.69	△8,532,274	△4.19
	지 방 세	157,811,490	20.87	168,388,342	23.71	△10,576,852	△6.28
	세 외 수 입	37,404,283	4.95	35,359,705	4.98	2,044,578	5.78
의존수입		527,798,980	69.79	493,363,477	69.48	34,435,503	6.94
	지방교부세	16,500,000	2.18	25,000,000	3.52	△8,500,000	△34.00
	조정교부금	28,613,000	3.78	27,666,000	3.90	947,000	3.42
	보조금	482,685,980	63.83	440,697,477	62.06	41,988,503	9.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183,416	4.39	13,000,000	1.83	20,183,416	155.26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56,198,169	100.00	715,784,709	100.00	40,413,460	5.65
일반공공행정	29,927,368	3.96	35,643,104	4.98	△5,715,736	△16.04
공공질서 및 안전	3,378,465	0.45	2,313,462	0.32	1,065,003	46.04
교육	2,871,771	0.38	7,157,106	1.00	△4,285,335	△59.88
문화 및 관광	18,192,835	2.41	13,063,928	1.83	5,128,907	39.26
환경	24,434,134	3.23	23,411,851	3.27	1,022,283	4.37
사회복지	465,584,627	61.57	417,567,159	58.34	48,017,468	11.50
보건	23,225,548	3.07	23,933,970	3.34	△708,422	△2.96
농림해양수산	21,013,704	2.78	20,725,870	2.90	287,834	1.3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665,689	0.48	6,688,313	0.93	△3,022,624	△45.19
교통 및 물류	22,947,684	3.03	20,933,178	2.92	2,014,506	9.62
국토 및 지역개발	30,422,660	4.02	30,172,262	4.22	250,398	0.83
과 학 기 술	373,046	0.05	361,075	0.05	11,971	3.32
예비비	6,928,696	0.92	16,504,607	2.31	△9,575,911	△58.02
기타	103,231,942	13.65	97,308,824	13.59	5,923,118	6.0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56,198,169	100.00	715,784,709	100.00	40,413,460	5.65
인건비	93,675,831	12.39	90,273,116	12.61	3,402,715	3.77
물건비	41,929,478	5.54	37,695,759	5.27	4,233,719	11.23
경상이전	556,987,020	73.66	505,343,194	70.60	51,643,826	10.22
자본지출	49,538,095	6.55	51,258,919	7.16	△1,720,824	△3.36
내부거래	7,139,049	0.94	14,709,114	2.05	△7,570,065	△51.47
예비비 및 기타	6,928,696	0.92	16,504,607	2.31	△9,575,911	△58.02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세외수입		5,118,396	41.14	4,100,023	42.67	1,018,373	24.84
	경상적 세외수입	222,498	1.79	305,603	3.18	△83,105	△27.19
	임시적 세외수입	778,920	6.26	713,420	7.43	65,500	9.18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	4,116,978	33.09	3,081,000	32.07	1,035,978	33.62
보조금		1,068,792	8.59	1,171,532	12.19	△102,740	△8.77
	국고보조금등	852,313	6.85	538,065	5.60	314,248	58.40
	시도비보조금등	216,479	1.74	633,467	6.59	△416,988	△65.8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254,050	50.27	4,336,701	45.14	1,917,349	44.21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일반공공행정	6,244,854	50.19	4,464,894	46.47	1,779,960	39.87
사회복지	619,189	4.98	573,879	5.97	45,310	7.9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12,049	3.31	74,052	0.77	337,997	456.43
교통 및 물류	3,116,049	25.05	2,467,263	25.68	648,786	26.30
국토및지역개발	89,942	0.72	74,150	0.77	15,792	21.30
기타	1,959,155	15.75	1,954,018	20.34	5,137	0.26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인건비	2,164,105	17.39	2,094,350	21.80	69,755	3.33
물건비	2,977,986	23.94	2,696,910	28.07	281,076	10.42
경상이전	2,495,153	20.06	3,136,005	32.64	△640,852	△20.44
자본지출	4,191,356	33.69	1,330,329	13.85	2,861,027	215.06
내부거래	497,660	4.00	0	0.00	497,660	순증
예비비및기타	114,978	0.92	350,662	3.65	△235,684	△67.21

Ⅳ. 종합 검토의견

□ 신규 및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계			27,507,667
1	마을자치과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 : 2023년도 1회추경 8,400	4,800
2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 2023년도 1회추경 64,350	118,800
3	진잠동	진잠작은도서관 운영	6,480
4		느티나무 음악회	10,000
5	세정과	업무자동화(RPA)시스템운영	2,000
6		등록면허세 (면허분) 관리	12,388
7	민원여권과	기록관 시설환경개선	179,599
8	일자리정책과	건전소비 및 건전상거래운영 건전소비 및 건전상거래운영 : 계량기 정기검사(2년주기)	17,249
9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시비)	2,392
10	문화관광과	향토문화유산 관리	2,880
11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경상)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경상) : 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연도별 관련 사업비 확보	1,000,000
12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자본)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자본) : 온천문화체험관 설계 및 착공에 따른 연도별 관련 사업비 확보	3,240,000
13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 2023년도 1회추경 4,000,000	800,000
14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352,900
15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시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2023년도 1회추경 160,000	750,000
16		관광진흥기금전출금	30,000
17	교육과학과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	20,000
18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시비)	212,260
19	교육과학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시비)	2,000
20		학교돌봄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시비) 학교돌봄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 : 2023년도 1회추경 18,144	18,144
21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시비)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 2023년도 3회추경 27,960	78,740
22		학교돌봄터 운영 지원(교육비특별회계)	36,130
23		스마트돌봄체계 구축(국비_공모)	1,703,800
24	미래전략과	청년IT지원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국비)	41,000
2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국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2023년도 2회추경 190,000	160,000
26		대학협력사업	31,000
27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 2023년도 1회추경 20,000	20,000
28	평생학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7,460
29	도서관운영과	공공도서관 자동도서대출 반납기 설치(주민참여예산)	75,000
30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민간위탁)(시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민간위탁) : 민간위탁 도서관 개소수 증가에 따른 별도 편성	220,000
31		(가칭)용산도서관 개관	22,000
32		(가칭)자운도서관 조성	42,000
33	사회돌봄과	경로당 철거	60,000
34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국비)	647,143
35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국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 2023년도 2회추경 50,120	15,752
36		복지관 민관협력 활성화 복지관 민관협력 활성화 : 2023년도 2회추경 7,900	9,000
37	희망복지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국비)	20,000
38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국비)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2023년도 2회추경 560,000	1,065,000
39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시비)	350,000
40		민관협력 돌봄체계 활성화(시비)	54,000
41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	50,000
42	희망복지과	이사비 지원사업(국비) 이사비 지원사업 : 2023년도 2회추경 4,000	4,000
43		자산형성지원(국비)	3,338,831
4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시비)	1,200
45	가족복지과	가정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	5,000
46		출산장려지원금	750,000
47		지역아동센터 돌봄추가인력 지원(시비)	152,000
4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시비)	5,000
4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시비)	6,200
50		장애아통합반 특수교재 교구비 지원 장애아통합반 특수교재교구비 지원 : 2023년도 1회추경 15,000	15,000
51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 2023년도 1회추경 54,000	116,000
52		교재교구비 지원(시비)	30,000
53	지역산업과	전기자동차보급(국비)	46,000
54		스마트농업 사전컨설팅 지원	3,300
55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70,000
56		학교무상급식 학교무상급식 : 2023년도 1회추경 4,046,337	3,240,324
57		길고양이 동물약품 지원(시비)	8,550
58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국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 2023년도 3회추경 152,000	60,000
59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시비)	440,000
60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71,000
61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 구입	1,500
62	푸른환경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지원	9,000
63		빛공해관리	700
64	청소행정과	다세대주택 음식물쓰레기통 선반설치(주민참여예산)	35,000
65	청소행정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시비)	9,600
66		재활용품무인회수기설치(주민참여예산)	80,000
67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시비_주민참여예산)	60,000
68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국비)	10,000
69		재활용정거장분리수거도우미(주민참여예산)	100,000
70	교통정책과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수단(PM) 단속 및 견인	13,876
71		인력운영비(시비_PM단속인부임)	82,000
72	주차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시비_주민참여예산)	75,000
73	공원과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시비)	50,000
74		방동 윤슬거리 운영	326,075
75	녹지산림과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국비)	80,000
76		녹색 공간 조성 사업(국비)	260,000
77		가로변 도시숲 생육환경 개선(시비_전환사업)	55,000
78		가로수조형전지(시비)	104,000
79		유성구 캠핑장 관리	536,633
80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167,360
81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	30,000
82		산불대응센터관리	11,450
83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국비)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 : 2023년도 1회추경 300,000	150,000
84		산림재해대책비(국비)	196,576
85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184,865
86		빈집 실태조사	100,000
87	재난안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	600,000
88	재난안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국비)	100,000
89		관용 전기자동차 구매(국비)	50,000
90		인력동원훈련(국비)	1,890
91		원자력 안전 운영	11,000
92	건설과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국비)	100,000
93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진입도로 개설(국비)	242,100
94		소로3-갑동1호선(갑동432번지일원)도로개설 소로3-갑동1호선(갑동432번지일원)도로개설 : 2023년도 2회추경 47,000	600,000
95		송정동선형개량및도로확장사업(시비_전환사업) 송정동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사업 : 2023년도 2회추경 512,000	912,000
96		도로개선사업	175,000
97		신성동행정복지센터일원도로개선사업	100,000
98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	50,000
99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영농손실보상금	710
100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시비)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 : 2023년도 2회추경 600,000	1,220,000
101		지하차도 등 구조물 및 배수시설 유지관리(시비)	150,000
102		지하차도,터널 부속시설 유지관리(시비)	46,000
103		하수관로악취저감정비공사(시비_주민참여예산)	50,000
104	건축과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시비)	100,000
105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2022년 최종예산 759,960	135,930
106	토지정보과	소규모미등록지및연속지적도정비(국비)	92,000
107	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시비)	8,000
108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시비)	1,600
10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시비)	400
110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시비)	110,000
111	건강정책과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지원(국비)	6,000
112	예방의약과	지자체결핵진단검사지원(국비)	20,880
113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국비)	3,200

○ 신규 사업 현황(일반회계)

-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총 113건으로 건설과 12건, 녹지산림과 10건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은 275억 767만원임.

○ 신규 사업 현황(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계			4,033,983
1	마을자치과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 2023년도 2회추경 19,704	87,173
2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1,660,000
3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890,000
4		마을축제 운영	10,000
5	원신흥동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운영	73,000
6	희망복지과	재가의료지원(국비)	21,250
7		부당이득금환수금등	70,000
8	지역산업과	학하동발전소 특별지원(국비)	334,900
9	주차관리과	주차장수급및안전관리실태조사	140,000
10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0,000
11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0,000
12		주차장적립기금전출금	497,660

- 특별회계 신규사업은 총 12건으로 주차관리과 4건 등 총예산 40억 3,398만원임.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9% 증가된 7,561억 9,817만원이며,

— 주요 세입 증가부문은 보통세인 재산임대수입(15.94%), 징수교부금수입(10.00%), 이자수입(12.25%)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과 조정교부금등(3.42%), 국고보조금(15.51%)이 증액 계상되었음.

—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는 보통세 감소(⧍6.32%), 지방교부세 감소(△34.00%)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음.

—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수수료 등 세입 예산안 산출 시 근거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대상 및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 입법및선거관리(29.11%),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중 재난방재ㆍ민방위(46.04%), 교육 분야 중 고등교육 (순증), 문화및관광 분야 중 관광(3,523.97%) 및 체육(90.28%), 환경 분야 중 환경보호일반(11.56%),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29.90%) 및 보훈(74.90%), 보건 분야 중 식품의약안전(8.38%),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ㆍ농촌(24.27%), 교통및물류 분야 중 도로(16.80%),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중 수자원(66.57%) 등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의 감소는 교육 중 유아및초중등교육(△85.24%), 환경 분야 중 대기(△74.34%), 사회복지 분야 중 사회복지일반(△11.29%),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임업ㆍ산촌(△35.8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중 산업진흥ㆍ고도화(△45.19%), 예비비(△58.02%)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도 33억 4,433만원 대비 7억 3,897만원 증가  ‣ 기획실은 전년도 273억 3,156만원 대비 194억 464만원 감소    ‣ 홍보실은 전년도 29억 2,409만원 대비 1억 5,735만원 감소        ‣  감사실은 전년도 1억 3,024만원 대비 393만원 감소

‣ 운영지원과는 전년도 267억 8,042만원 대비 40억 6,518만원 증가

‣ 마을자치과는 전년도 54억 2,685만원 대비 22억 4,166만원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전년도 67억 4,193만원 대비 5,670만원 증가

‣ 회계과는 전년도 478억 464만원 대비 27억 9,927만원 증가     ‣세정과는 전년도 7억 4,034만원 대비 4,724만원 증가

‣ 세원관리과는 전년도 8억 4,760만원 대비 3,260만원 감소

‣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8억 3,596만원 대비 9,609만원 증가

‣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54억 2,330만원 대비 15억 4,466만원 감소

‣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86억 7,786만원 대비 47억 7,751만원 증가

‣ 교육과학과는 전년도 64억 2,649만원 대비 23억 3,266만원 증가

‣ 미래전략과는 전년도 19억 5,783만원 대비 4억 230만원 감소

‣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65억 2,788만원 대비 2억 9,001만원 감소       ‣ 도서관운영과는 전년도 64억 5,044만원 대비 3억 567만원 증가

‣ 사회돌봄과는 전년도 1,655억 7,446만원 대비 176억 8,386만원 증가

‣ 희망복지과는 전년도 490억 2,601만원 대비 149억 1,520만원 증가

‣ 가족복지과는 전년도 1,978억 2,909만원 대비 134억 8,225만원 증가

‣ 지역산업과는 전년도 184억 4,778만원 대비 23억 1,004만원 감소

‣ 위생과는 전년도 12억 4,079만원 대비 8,580만원 증가

‣ 푸른환경과는 전년도 23억 9,547만원 대비 5억 7,151만원 감소

‣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292억 1,169만원 대비 15억 4,722만원 증가

‣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74억 1,460만원 대비 18억 5,026만원 증가

‣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25억 7,900만원 대비 16억 6,700만원 감소

‣ 공원과는 전년도 122억 9,804만원 대비 24억 1,809만원 감소

‣ 녹지산림과는 전년도 194억 9,124만원 대비 37억 896만원 감소

‣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4억 2,802만원 대비 3억 1,003만원 증가

‣ 재난안전과는 전년도 46억 3,790만원 대비 9억 5,662만원 증가

‣ 건설과는 전년도 139억 9,851만원 대비 48억 190만원 증가

‣ 건축과는 전년도 9억 2,229만원 대비 6,670만원 증가

‣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7억 3,080만원 대비 7,754만원 증가

‣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24억 9,410만원 대비 3억 2,918만원 증가

‣ 건강정책과는 전년도 159억 9,229만원 대비 5억 9,507만원 증가

‣ 예방의약과는 전년도 44억 4,790만원 대비 3억 9,009만원 감소

‣ 보건진료과는 전년도 82억 5,295만원 대비 8억 4,799만원 감소

□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48% 증가한 124억 4124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21.40%), 기타수입(3645.83%), 과태료(34.21%)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57.86%), 시ㆍ도비 보조금 등(△65.83%), 잉여금(△36.59%)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87% 증가한 19억 9,85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분권 활성화 2,864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343만 7천원, 주민자치 활성화 2,579만 8천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8억 2,504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4,414만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2억원,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8,717만 3천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1억 5,160만 6천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1억 1천만원,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2천만원 등이 계상되고,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16억 6천만원,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 9천만원, 마을축제 추진위원 역량강화 1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됨.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81% 증가한 4,5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지원 5억 2,793만 9천원, 기본경비 595만원이 계상되고, 재가의료 지원 2,125만원이 신규 편성됨.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56.43% 증가한 3억 3,79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기본지원 6,93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도서구입비) 766만원, 예비비 19만원이 계상되고, 학하동발전소 특별지원(컨테이너팜 조성) 3억 3,49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81% 증가한 6억 5,392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태료 체납관리 1억 7,349만 4천원, 주정차단속관리 15억 2,952만 3천원,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구축 1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억 4천만원,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30% 증가한 1,57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 8,994만원을 계상하였음.

— 전반적으로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 사업 추진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설해예방 및 기초연금 지원 등 구민안전 및 공공복지 강화 편성방향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확보하였는지, 전년도 결산 결과 대비 과다 요구ㆍ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민간위탁사업 예산 중 법령이나 근거가 없이 편성된 경우는 없는지, 경상적 경비는 자체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 고려하고 2024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요구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 보는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12,668,045		3,585,991	9,082,054
27	기획실	201-01	일반수용비(구정운영계획 수립)	81,000		10,000	71,000
28	기획실	201-03	민간위탁기관종사자경쟁력강화워크숍	6,000		3,000	3,000
29	기획실	202-04	공무원역량강화국외정책연수	90,000		20,000	70,000
41	홍보실	201-01	e뉴스레터제작발송비	7,920		7,920	-
42	홍보실	201-01	모바일앱유성이콘텐츠운영	11,880		5,940	5,940
42	홍보실	203-03	홍보정책업무시책추진	2,500		2,500	-
43	홍보실	201-02	유성이앱시스템유지보수	6,317		3,158	3,159
279	일자리정책과	307-08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283,914		59,000	224,914
290	문화관광과	201-03	유성온천문화축제	1,030,000		200,000	830,000
290	문화관광과	201-03	전통문화공연(문화공연장 정기공연 개최)	15,000		15,000	-
290	문화관광과	201-01	지역예술인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20,000		20,000	-
301	문화관광과	307-04	평화둘레길걷기대회개최지원	4,380		4,380	-
302	문화관광과	307-02	유성구여성축구단운영	24,240		24,240	-
303	문화관광과	307-05	공공체육관민간위탁금	350,000		50,000	300,000
305	문화관광과	207-01	정기온천자원조사용역	220,000		70,000	150,000
307	문화관광과	702-01	관광진흥기금전출금	30,000		30,000	-
312	교육과학과	201-03	청소년나Be한마당	130,000		30,000	100,000
314	교육과학과	201-03	전국꿈나무가족과학골든벨	35,000		5,000	30,000
321	교육과학과	201-01외	구유스호스텔관리	26,078		5,000	21,078
329	미래전략과	201-01	민간데이터구매	60,500		60,500	-
332	미래전략과	301-02	청년어학및자격시험응시료지원사업	30,000		30,000	-
349	평생학습과	201-01	온라인솔루션(ZOOM)사용료	2,500		1,250	1,250
364	도서관운영과	405-01	자동도서대출반납기설치(구정참여형)	75,000		25,000	50,000
381	도서관운영과	201-03	유성독서대전개최	60,000		30,000	30,000
384	도서관운영과	401-01	자운도서관구조안전진단설계용역	22,000		11,000	11,000
413	사회돌봄과	306-01 308-13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380,000		5,000	375,000
414	사회돌봄과	301-10	사회복무요원보수	1,592,155		416,000	1,176,155
512	가족복지과	307-10	다함께명절수당 지원	116,000		5,000	111,000
528	지역산업과	401-01	농업생산기반시설긴급보수(방동 양수장 이설공사)	400,000		60,000	340,000
536	지역산업과	307-05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수발주시스템 임차료)	330,678		10,000	320,678
548	지역산업과	201-03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45,000		45,000	-
588	푸른환경과	201-01	야생동물퇴치용품	6,868		6,868	-
602	청소행정과	207-01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	15,000		3,000	12,000
606	청소행정과	101-04	가을철 낙엽청소	69,368		5,000	64,368
607	청소행정과	401-01	우리동네 클린지킴이 사업(주민참여예산)	60,000		15,000	45,000
618	교통정책과	307-09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2,100,000		1,000,000	1,100,000
652	공원과	401-01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시비)	15,000		9,000	6,000
656	공원과	201-01	방동 윤슬거리 음악분수연출곡구입	40,000		40,000	-
657	공원과	401-01	방동 윤슬거리 조경관리	20,000		10,000	10,000
661	녹지산림과	401-01	공동체참여형초화화단조성	182,000		52,000	130,000
662	녹지산림과	401-04	국화전시회 개최 야간조명설치및관리등	40,000		10,000	30,000
663	녹지산림과	206-01	봄꽃전시회초화구입등	128,300		20,000	108,300
673	녹지산림과	101-04	유성구 캠핑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6,773		41,621	265,152
709	도시계획과	401-01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용역	100,000		50,000	50,000
711	도시계획과	308-13	빈집실태조사용역	100,000		50,000	50,000
715	재난안전과	201-01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 운영수당	21,170		3,383	17,787
716	재난안전과	301-14	재난민간단체소집수당	15,278		6,335	8,943
738	건설과	201-01	설해예방 제설작업장비(1톤)	168,000		28,000	140,000
742	건설과	401-01	관내일원 도로유지관리비	500,000		100,000	400,000
746	건설과	201-02	도로조명전기요금	2,334,825		583,705	1,751,120
746	건설과	201-02	시설물전기요금	473,280		118,320	354,960
746	건설과	201-02	관제시스템통신요금	31,800		7,950	23,850
822	건강정책과	301-10	사회복무요원중식비	20,664		20,664	-
823	건강정책과	201-02	공기청정기및에어컨필터유지관리	4,800		2,400	2,400
861	보건진료과	307-01	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	426,857		138,857	288,000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974,040		175,340	798,700
196	마을자치과	201-01	마을공동체우수사례탐방	5,000		5,000	-
197	마을자치과	307-02	마을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	200,000		30,000	170,000
199	마을자치과	201-01	마을축제추진위원역량강화	10,000		10,000	-
200	진잠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9,680		8,280	41,400
200	진잠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02	학하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02	학하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04	원신흥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2,000		10,500	31,500
204	원신흥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06	상대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06	상대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08	온천1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08	온천1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0	온천2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10	온천2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1	노은1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2,400		5,400	27,000
211	노은1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3	노은2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13	노은2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5	노은3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3,200		7,200	36,000
215	노은3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7	신성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3,200		7,200	36,000
217	신성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9	전민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3,200		7,200	36,000
219	전민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21	구즉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4,560		5,760	28,800
221	구즉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23	관평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23	관평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642	주차관리과	401-01	주차장수급및안전관리실태조사용역	140,000		15,000	1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