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11. 20.

3. 회 부 일 자 : 2023. 12. 13.

4. 상 정 일 자 :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23. 12. 14.)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3. 12. 15.)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3. 12. 18.)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5차 예결특위(2023. 12. 19.) : 상정․심사․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의회의 심의ㆍ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ㆍ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4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 유성구 기금(총괄)

가.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		2024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13,748,057	10,968,764	40,412,446	84,304,375	△29,392,432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850,700	23,042	23,042	850,700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48,260,000	1,014,000	18,000,000	31,274,000	△16,986,000
관광진흥기금	343,550	37,634	40,000	341,184	△2,36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1,492,008	32,286	117,500	1,406,794	△85,21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857,986	124,006	159,440	822,552	△35,434
주차장적립기금	18,457,416	453,467	300,000	18,610,883	153,467
녹지기금	8,675,245	765,547	4,362,644	5,078,148	△3,597,097
재난관리기금	703,458	100,000	0	803,458	10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4,313,739	1,529,382	400,000	5,443,121	1,129,382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316,260	270,000	264,820	2,321,440	5,18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20,040,118	470,000	6,000,000	14,510,118	△5,530,000
고향사랑기금	7,437,577	6,149,400	10,745,000	2,841,977	△4,595,600

❍ 2024년도말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3년도말 현재액 1,137억  9,805만 7천원보다 293억 9,243만 2천원이 감소한 844억 562만 5천원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24,818,071	7,921,855	0	0	113,798,057	2,591,614	506,545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873,742	0	0	0	850,700	23,042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49,274,000	0	0	0	48,260,000	1,014,000	0
관광진흥기금	381,184	30,000	0	0	343,550	7,634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24,294	0	0	0	1,492,008	22,286	10,000
식품진흥기금	981,992	0	0	0	857,986	24,006	10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910,883	0	0	0	18,457,416	453,467	0
주차장적립기금	9,440,792	497,660	0	0	8,675,245	267,887	0
녹지기금	803,458	0	0	0	703,458	3,455	96,545
재난관리기금	5,843,121	1,394,195	0	0	4,313,739	135,187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86,260	0	0	0	2,316,260	20,000	25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0,510,118	0	0	0	20,040,118	470,00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3,586,977	6,000,000	0	0	7,437,577	149,400	0
고향사랑기금	101,250	0	0	0	50,000	1,250	50,000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124,818,071	16,186,964	100,000	62,440	84,405,625	23,042	24,040,000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873,742	0	0	0	850,700	23,042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49,274,000	0	0	0	31,274,000	0	18,000,000
관광진흥기금	381,184	40,000	0	0	341,184	0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24,294	17,500	100,000	0	1,406,794	0	0
식품진흥기금	981,992	119,440	0	0	822,552	0	4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910,883	300,000	0	0	18,610,883	0	0
주차장적립기금	9,440,792	4,362,644	0	0	5,078,148	0	0
녹지기금	803,458	0	0	0	803,458	0	0
재난관리기금	5,843,121	400,000	0	0	5,443,121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86,260	202,380	0	62,440	2,321,440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0,510,118	0	0	0	14,510,118	0	6,00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3,586,977	10,745,000	0	0	2,841,977	0	0
고향사랑기금	101,250	0	0	0	101,250	0	0

(단위：천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2,304만 2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8억 5,07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8억 5,07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2,304만 2천원으로 운영하는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40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482억 6천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312억 7,400만원, 기타지출 180억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관광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63만 4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3억 4,355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관광숙박법 숙박비 지원에 4천만원, 예치금으로 3억 4,118만 4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28만 6천원과 그외수입 1천만원 및 예치금 회수액 14억 9,200만 8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민간 융자금에 1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1,750만원, 예치금으로 14억 679만 4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식품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수입 6천원, 과징금수입 1억원, 예치금 회수액 8억 5,798만 6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억 5,944만원, 예치금으로 8억 2,255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346만 7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184억 5,741만 6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금고동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부담금으로 3억원, 예치금으로 186억 1,088만 3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차장적립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788만 7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86억 7,524만 5천원, 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 4억 9,766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43억 6,264만 4천원, 예치금 50억 7,814만 8천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녹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5만 5천원과 가로수원인 자부담금 9,654만 5천원, 예치금 회수액 7억 345만 8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8억 345만 8천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18만 7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43억 1,373만 9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13억 9,419만 5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에 4억원, 일반예치금 34억 12만 1천원, 의무예치금 20억 4,30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1억원, 지방재정공제회 수익금 2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 지난년도 과태료수납액 7천만원, 이행강제금 1천만원, 옥외광고물 등 위반 과태료 5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23억 1,626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2억 6,482만원, 예치금 23억 2,144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천만원, 예치금 회수 200억 4,011만 8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예치금으로 145억 1,011만 8천원, 기금전출금으로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60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940만원, 예치금 회수 74억 3,757만 7천원,  기금전입금 60억원을 계상하여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63억 6,800만원 및 학하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43억 7,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28억 4,197만 7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고향사랑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5만원, 고향사랑 기부금 5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5천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예치금 1억 125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임.

Ⅳ.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회계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총괄 운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함께 우리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괄 운용하는 기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은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급 지급을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등으로 재원 적립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소각, 음식물)의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24년 지출계획으로 대전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주차장 적립기금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을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종 재난에 따른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와 제설자재 구입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2024년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철사형 현수막게시대 교체,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게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조례와 운용 지침 등의 숙지가 필요할 것임.

❍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조성 및 확충 방안 및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12,668,045		3,585,991	9,082,054
27	기획실	201-01	일반수용비(구정운영계획 수립)	81,000		10,000	71,000
28	기획실	201-03	민간위탁기관종사자경쟁력강화워크숍	6,000		3,000	3,000
29	기획실	202-04	공무원역량강화국외정책연수	90,000		20,000	70,000
41	홍보실	201-01	e뉴스레터제작발송비	7,920		7,920	-
42	홍보실	201-01	모바일앱유성이콘텐츠운영	11,880		5,940	5,940
42	홍보실	203-03	홍보정책업무시책추진	2,500		2,500	-
43	홍보실	201-02	유성이앱시스템유지보수	6,317		3,158	3,159
279	일자리정책과	307-08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283,914		59,000	224,914
290	문화관광과	201-03	유성온천문화축제	1,030,000		200,000	830,000
290	문화관광과	201-03	전통문화공연(문화공연장 정기공연 개최)	15,000		15,000	-
290	문화관광과	201-01	지역예술인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20,000		20,000	-
301	문화관광과	307-04	평화둘레길걷기대회개최지원	4,380		4,380	-
302	문화관광과	307-02	유성구여성축구단운영	24,240		24,240	-
303	문화관광과	307-05	공공체육관민간위탁금	350,000		50,000	300,000
305	문화관광과	207-01	정기온천자원조사용역	220,000		70,000	150,000
307	문화관광과	702-01	관광진흥기금전출금	30,000		30,000	-
312	교육과학과	201-03	청소년나Be한마당	130,000		30,000	100,000
314	교육과학과	201-03	전국꿈나무가족과학골든벨	35,000		5,000	30,000
321	교육과학과	201-01외	구유스호스텔관리	26,078		5,000	21,078
329	미래전략과	201-01	민간데이터구매	60,500		60,500	-
332	미래전략과	301-02	청년어학및자격시험응시료지원사업	30,000		30,000	-
349	평생학습과	201-01	온라인솔루션(ZOOM)사용료	2,500		1,250	1,250
364	도서관운영과	405-01	자동도서대출반납기설치(구정참여형)	75,000		25,000	50,000
381	도서관운영과	201-03	유성독서대전개최	60,000		30,000	30,000
384	도서관운영과	401-01	자운도서관구조안전진단설계용역	22,000		11,000	11,000
413	사회돌봄과	306-01 308-13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380,000		5,000	375,000
414	사회돌봄과	301-10	사회복무요원보수	1,592,155		416,000	1,176,155
512	가족복지과	307-10	다함께명절수당 지원	116,000		5,000	111,000
528	지역산업과	401-01	농업생산기반시설긴급보수(방동 양수장 이설공사)	400,000		60,000	340,000
536	지역산업과	307-05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수발주시스템 임차료)	330,678		10,000	320,678
548	지역산업과	201-03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45,000		45,000	-
588	푸른환경과	201-01	야생동물퇴치용품	6,868		6,868	-
602	청소행정과	207-01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	15,000		3,000	12,000
606	청소행정과	101-04	가을철 낙엽청소	69,368		5,000	64,368
607	청소행정과	401-01	우리동네 클린지킴이 사업(주민참여예산)	60,000		15,000	45,000
618	교통정책과	307-09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2,100,000		1,000,000	1,100,000
652	공원과	401-01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시비)	15,000		9,000	6,000
656	공원과	201-01	방동 윤슬거리 음악분수연출곡구입	40,000		40,000	-
657	공원과	401-01	방동 윤슬거리 조경관리	20,000		10,000	10,000
661	녹지산림과	401-01	공동체참여형초화화단조성	182,000		52,000	130,000
662	녹지산림과	401-04	국화전시회 개최 야간조명설치및관리등	40,000		10,000	30,000
663	녹지산림과	206-01	봄꽃전시회초화구입등	128,300		20,000	108,300
673	녹지산림과	101-04	유성구 캠핑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6,773		41,621	265,152
709	도시계획과	401-01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용역	100,000		50,000	50,000
711	도시계획과	308-13	빈집실태조사용역	100,000		50,000	50,000
715	재난안전과	201-01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 운영수당	21,170		3,383	17,787
716	재난안전과	301-14	재난민간단체소집수당	15,278		6,335	8,943
738	건설과	201-01	설해예방 제설작업장비(1톤)	168,000		28,000	140,000
742	건설과	401-01	관내일원 도로유지관리비	500,000		100,000	400,000
746	건설과	201-02	도로조명전기요금	2,334,825		583,705	1,751,120
746	건설과	201-02	시설물전기요금	473,280		118,320	354,960
746	건설과	201-02	관제시스템통신요금	31,800		7,950	23,850
822	건강정책과	301-10	사회복무요원중식비	20,664		20,664	-
823	건강정책과	201-02	공기청정기및에어컨필터유지관리	4,800		2,400	2,400
861	보건진료과	307-01	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	426,857		138,857	288,000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974,040		175,340	798,700
196	마을자치과	201-01	마을공동체우수사례탐방	5,000		5,000	-
197	마을자치과	307-02	마을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	200,000		30,000	170,000
199	마을자치과	201-01	마을축제추진위원역량강화	10,000		10,000	-
200	진잠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9,680		8,280	41,400
200	진잠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02	학하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02	학하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04	원신흥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2,000		10,500	31,500
204	원신흥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06	상대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06	상대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08	온천1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08	온천1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0	온천2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10	온천2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1	노은1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2,400		5,400	27,000
211	노은1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3	노은2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13	노은2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5	노은3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3,200		7,200	36,000
215	노은3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7	신성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3,200		7,200	36,000
217	신성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19	전민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3,200		7,200	36,000
219	전민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21	구즉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4,560		5,760	28,800
221	구즉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223	관평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7,800		6,300	31,500
223	관평동	201-03	주민총회개최	8,000		2,000	6,000
642	주차관리과	401-01	주차장수급및안전관리실태조사용역	140,000		15,000	125,000

[별첨 3]

기금운용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30,000		30,000	0
33	문화관광과	721-03	일반회계전입금	30,000		30,000	-
		-	이하여백	-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80,000		40,000	40,000
101	재난안전과	201-01	침수흔적도 제작	80,000		40,000	40,000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