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888		제출년월일 : 2023. 12. 2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인 아이뜰 · 장대푸르지오 · 그린별

어린이집이 2023년 11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개요

□ 국공립 아이뜰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아이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아이뜰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신경남)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5. 1. ~ 2029. 4. 30.(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아이뜰 어린이집	구즉로16, 관리동어린이집 (송강동, 한마을아파트)	지상1층, 252㎡	37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아이뜰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2/10	1/7	1/11	7/37
	보육교직원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아이뜰 어린이집	합 계	410,043	268,693	98,909	42,441	(단위:천원)
	보 육 료	179,832	134,874	31,471	13,487
	인 건 비	223,031	133,819	62,448	26,764
	운영비등	7,180	-	4,990	2,19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국공립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최하순)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5. 1. ~ 2029. 4. 30.(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장대로71번길34, 관리동어린이집 (장대동, 푸르지오아파트)	지상1층, 145㎡	30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5	1/5	1/7	1/10	6/30
	보육교직원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합 계	347,769	226,401	84,826	36,542	(단위:천원)
	보 육 료	143,184	107,388	25,057	10,739
	인 건 비	198,355	119,013	55,539	23,803
	운영비등	6,230	-	4,230	2,00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국공립 그린별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그린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그린별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조선이)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5. 1. ~ 2029. 4. 30.(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그린별 어린이집	지족북로33, 관리동 어린이집 (지족동, 한화꿈에그린1단지)	지상1층, 395㎡	50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그린별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8	2/10	2/14	1/15	9/50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그린별 어린이집	합 계	518,755	341,260	124,291	53,204	(단위:천원)
	보 육 료	237,108	177,831	41,494	17,783
	인 건 비	272,382	163,429	76,267	32,686
	운영비등	9,265	-	6,530	2,735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참고사항

○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한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1부.  끝.

[붙임]

문서번호	가족복지과-48805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가족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3. 12. 19.
			정양석		박병석	박소연		박혜경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한 -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결재요지

❍ 확충대상: 3개소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원 장
민간	아이뜰	구즉로16, 관리동어린이집 (송강동, 한마을아파트)	252㎡	37명	신경남
민간	장대푸르지오	장대로71번길34, 관리동어린이집 (장대동, 푸르지오아파트)	145㎡	30명	최하순
민간	그린별	지족북로33, 관리동어린이집 (지족동, 꿈에그린1단지)	395㎡	50명	조선이

❍ 위탁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확충방식: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방식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주 민 복 지 국
	가 족 복 지 과

-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한 관리동 전환 방식 -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및 비용효과적 확충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및 보육환경 제고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어린이집 현황 알림 / 市 아동보육과-17202호(2023.11.27.)

❍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4차)

/ 市 아동보육과-17440호(2023.11.30.)

Ⅱ		확충개요

❍ 개   요: 2023년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선정 및 사업비 교부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 대   상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소유자	규모	정원	원 장
민간	아이뜰	구즉로16, 관리동어린이집 (송강동, 한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52㎡	37명	신경남
민간	장대푸르지오	장대로71번길34, 관리동어린이집 (장대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45㎡	30명	최하순
민간	그린별	지족북로33, 관리동어린이집 (지족동, 꿈에그린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395㎡	50명	조선이

❍ 확충방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방식

❍ 임차기간: 10년 / 소유주인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와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협약 추진

※ 참고사항

한마을 아파트		▸ 입주시기: 1999. 4월 ▸ 단지정보: 총 1,206세대 ▸ 시공사 및 시행사: ㈜벽산개발 ▸ 주거세대전용면적: 107㎡, 158㎡

장대푸르지오 아파트		▸ 입주시기: 2006. 12월 ▸ 단지정보: 총 562세대 ▸ 시공사 및 시행사: ㈜대우건설 ▸ 주거세대전용면적: 117㎡, 164㎡, 190㎡

노은한화 꿈에그린 1단지 아파트		▸ 입주시기: 2014. 2월 ▸ 단지정보: 총 887세대 ▸ 시공사 및 시행사: ㈜영무건설 ▸ 주거세대전용면적: 115㎡, 117㎡, 134㎡, 165㎡

Ⅲ		그동안 추진사항

구분	추 진 내 용	진행일정	비고
사전 절차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사업 신청접수	2023. 6월
	○ 전환신청 어린이집 적격여부 등 심사	2023. 6월
	○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23. 7월
	○ 대상 어린이집 추천(4개소) (유성구 → 시 → 보건복지부)	2023. 8월(1차) 2023. 10월(2차)
확 정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 선정 및 사업비 교부(3개소)	2023. 11월

Ⅳ		민간위탁 운영계획

□ 아이뜰 어린이집

❍ 위탁대상: 국공립 아이뜰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현) 아이뜰어린이집 운영자

- 사전적격심사(시설환경,운영현황,운영능력,운영계획)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결과 선정되어 복지부 최종 확정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5년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이상반	장애아
정 원	37명	6명	10명	7명	11명	3명
반	7반	2반	2반	1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 위탁대상: 국공립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현)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 사전적격심사(시설환경,운영현황,운영능력,운영계획)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결과 선정되어 복지부 최종 확정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5년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이상반	장애아
정 원	30명	5명	5명	7명	10명	3명
반	6반	2반	1반	1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그린별 어린이집

❍ 위탁대상: 국공립 그린별 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현) 그린별 어린이집 운영자

- 사전적격심사(시설환경,운영현황,운영능력,운영계획)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결과 선정되어 복지부 최종 확정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5년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이상반	장애아
정 원	50명	8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9반	3반	2반	2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Ⅴ		소요예산

□ 아이뜰 어린이집

❍ 연간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410,04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10,043
보 육 료		○ 0세반: 6명×514,000원×12월=37,008,000원 ○ 1세반: 10명×452,000원×12월=54,240,000원 ○ 2세반: 7명×375,000원×12월=31,500,000원 ○ 3세반: 11명×280,000원×12월=36,960,000원 ○ 장애아반: 3명×559,000원×12월=20,124,000원	179,832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219,800원×80%×1명×12월=30,910,0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63,000원×80%×5명×12월=103,824,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163,000원×30%×1명×12월=7,786,8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63,000원×80%×1명×12월=20,764,800원 ○ 조리원(5호봉): 2,033,200원×100%×1명×12월=24,39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87,684,080원×10.5%=19,706,828원 ○ 퇴직적립금: 187,684,080원/12 = 15,640,340원	223,031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0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5,45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600,000원 / 구비 100%	7,18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 연간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347,76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347,769
보 육 료		○ 0세반: 5명×514,000원×12월=30,840,000원 ○ 1세반: 5명×452,000원×12월=27,120,000원 ○ 2세반: 7명×375,000원×12월=31,500,000원 ○ 3세반: 10명×280,000원×12월=33,600,000원 ○ 장애아반: 3명×559,000원×12월=20,124,000원	143,18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219,800원×80%×1명×12월=30,910,0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63,000원×80%×5명×12월=83,059,2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163,000원×30%×1명×12월=7,786,8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63,000원×80%×1명×12월=20,764,800원 ○ 조리원(5호봉): 2,033,200원×100%×1명×12월=24,39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66,919,280원×10.5%=17,526,524원 ○ 퇴직적립금: 166,919,280원/12 = 13,909,940원	198,355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0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4,5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600,000원 / 구비 100%	6,23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그린별 어린이집

❍ 연간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518,75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18,755
보 육 료		○ 0세반: 8명×514,000원×12월=49,344,000원 ○ 1세반: 10명×452,000원×12월=54,240,000원 ○ 2세반: 14명×375,000원×12월=63,000,000원 ○ 3세반: 15명×280,000원×12월=50,400,000원 ○ 장애아반: 3명×559,000원×12월=20,124,000원	237,108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219,800원×80%×1명×12월=30,910,0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63,000원×80%×7명×12월=145,353,6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163,000원×30%×1명×12월=7,786,8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63,000원×80%×1명×12월=20,764,800원 ○ 조리원(5호봉): 2,033,200원×100%×1명×12월=24,39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29,213,680원×10.5%=24,067,436원 ○ 퇴직적립금: 229,213,680원/12 = 19,101,140원	272,382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0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7,375,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760,000원 / 구비 100%	9,265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Ⅵ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Ⅶ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사 전 절 차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4. 1.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및 무상임대 협약 체결	2024. 2.
개원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4. 2. ~ 3.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2024. 4.
개원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4.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