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889		제출년월일 : 2023.12.2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노외주차장 4개소

연번	주차장명	소유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76	8,239.4		213,009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85-1	96	2,754	3	64,396	2022.3.22. ~2024.4.5.	(주)씨엔 씨티에너지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95-10	90	2,490	3	91,682	2022.3.22. ~2024.4.3.	(주)에너넷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3	송강동 (GS마트앞) 공영주차장	구	송강동 36-2	53	2,021.7	4	44,400	2022.3.22. ~2024.4.5.	김주덕	- 24시간 운영 - 토,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전민동 제1 공영주차장	구	전민동 332-4	37	973.7	4	12,531	2022.9.20. ~2024.9.20.	송치덕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4년 3월 ∼ ’24년 9월 (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률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토요일	공휴일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2024.4.6. ~ 2026.4.5.	296	-	69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2024.4.4. ~ 2026.4.3.	296	-	69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3	송강동(GS마트앞) 공영주차장	2024.4.6. ~ 2026.4.5.	244	52	69	- 24시간 운영 - 토,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전민동 제1 공영주차장	2024.9.21. ~ 2026.9.20.	249	52	64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산출수탁료를 최저입찰가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3. 관련법규

○「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행정 부담의 증가 및 빠른 현장 민원 대응의 어려움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근거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주차장법」및「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주차요금과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추가인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5.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 관련계획(붙임2)

문서번호	주차관리과-18962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관리과장		생활환경국장		부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전결 2023. 12. 21.
결재일자	2023. 12. 21.		김웅희		손한정	전남숙		전상배		문창용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주무관			이상표
				주무관			장용혁

문서관리카드주차관리과-18962  /

저장 : 이다인 / 의회사무국 (2024-01-02 16:11:35)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결재요지	□ 대 상 지 : 2024년 계약만료 유료공영주차장(4개소)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선정방법 : 전자입찰경쟁(www.onbid.co.kr)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추진일정 : ’24. 3. ~ ’24. 9.(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2024년도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공영주차장 총 4개에 대해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Ⅰ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현황 : 4개소 (노외주차장)

연번	주차장명	소유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76	8,239.4		213,009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85-1	96	2,754	3	64,396	2022.3.22. ~2024.4.5.	(주)씨엔 씨티에너지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95-10	90	2,490	3	91,682	2022.3.22. ~2024.4.3.	(주)에너넷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3	전민동 제1 공영주차장	구	전민동 332-4	37	973.7	4	12,531	2022.9.20. ~2024.9.20.	송치덕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송강동(GS마트앞) 공영주차장	구	송강동 36-2	53	2,021.7	4	44,400	2022.3.22. ~2024.4.5.	김주덕	- 24시간 운영 - 토,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Ⅱ		세부추진계획

❍ 입찰시기 : '24. 3. ~ '24. 9.(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 계약기간 : 2년

❍ 운영조건 :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지속추진)

❍ 위탁운영 대상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토요일	공휴일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2024.4.6. ~ 2026.4.5.	296	-	69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2024.4.4. ~ 2026.4.3.	296	-	69	- 24시간 운영 -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3	전민동 제1 공영주차장	2024.9.21. ~ 2026.9.20.	249	52	64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송강동(GS마트앞) 공영주차장	2024.4.6. ~ 2026.4.5.	244	52	69	- 24시간 운영 - 토,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수탁료 산출

연번	주차장명	주차 면수	⑴주차구획 면적 (㎡)	⑵개별공시지가 (원)	(3)평정가격(원) =⑴x⑵x25/1,000	(4)산출금액(원) =⑶x운영시간/24 x운영일수/365	(5)산출수탁료(원) = (4) + 부가가치세 (원단위 절사)
1	도룡동(상) 공영	96	2,754	2,361,000	162,554,850	131,825,303	145,007,830
2	도룡동(하) 공영	90	2,490	2,361,000	146,972,250	119,188,454	131,107,290
3	전민동 제1 공영	37	973	989,800	24,076,885	9,581,280	10,539,400
4	송강동(GS마트앞) 공영	53	2,021	1,428,000	72,149,700	48,231,580	53,054,730
소 계							339,709,250

①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자 :‘23. 4. 28. 기준

②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 산출수탁료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Ⅲ		관련 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입찰 참가자의 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건축물식 주차장(공작물 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신설 2009.12.30>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가 현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⑤ 공영주자창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에 관계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기간은 처음 계약기간 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위탁대행료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Ⅳ		향후 추진일정

❍ 제267회 의회(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제출

❍ 수탁료 감정평가 및 민간위탁 운영 추진

※ 민간위탁 추진절차

수탁자 선정 입찰공고	⇒	입 찰 등록마감	⇒	개찰실시 및 낙찰자 결정	⇒	위·수탁 계약체결	⇒	민간위탁 관리개시

붙 임  1. 위·수탁관리 계약서(안) 1부.

2. 입찰공고(안)  1부.

3. 대상 공영주차장 위치도 1부.  끝.

	ㅇㅇㅇ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안)

2024.  .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ㅇㅇㅇ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 공영주차장의 표시

주차장 명칭	위 치	주차장 규모			비고
		면적	주차면수	급지
○○ 공영주차장	유성구 ○○동 ○○	○○○○㎡	○○면	○○

위 표시의 유료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에 대하여 위탁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수탁자”

에게 위탁관리하고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수탁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위탁자”는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224년 ○○월○○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2년)로 하며 계약기간 초일부터 사업을 개시한다. ②“위탁자”의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약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통보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수탁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납부할 수탁료는 총 수탁일 365일 중

무료개방일 ○○일을 제외한 ○○일에 대한 금액인 ○○○원(부가가치세 10%포함)으로 한다.

제4조 (수탁료 및 보증금의 납부 등) ① “수탁자”는 주차장 수탁료 전액을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로 분할하여 납부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과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추후 공지 예정)

- 1회 납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 : ○○○원 / 부가가치세 10% 포함

② “수탁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 수탁료(2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 체결일 10일이내(조정가능)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내 대물 5천만원, 대인 1억원 이상 / 수탁기간 및 보험계약기간 동일)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가산금 및 수탁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수탁료를 기일 내 납부치 않을 시는 본 수탁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수탁자”는 가산금과 체납 수탁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납 수탁료 및 가산금 납부기간은 당초 수탁료 납부기일로부터 30일

까지로 하며 본 기일 내 체납수탁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수탁료를 납부하지

않고 주차장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위탁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위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해‧화재‧결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시는 운영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운영시간 : 00:00 ∼ 00:00(○○시간 운영) / 1일 최초 1시간 무료주차

② ○○시 이후 야간 및 (토요일), 법정공휴일 등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③ 수해 및 결빙 등으로 주차장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주차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신속히 이동시켜야 한다.

제7조 (주차요금의 징수) ① “수탁자”는 주차장 관리에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 관련【별표1】을 적용하며 초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분	2시간까지		2시간초과 (1구획10분기준)	1일주차권	정기주차권(월)
	최초60분	60분초과후 매10분이내
○급지	무료	○○○	○○	○○○	47,000

※ 월주차는 최대 47,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운영시간 및 야간요금 반영)

1. 수탁관리자는 신용카드 이용고객을 위하여 신용카드단말기 및 현금영수증 발급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고객의 요구 시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2. 주차요금 자동계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표를 달리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위탁자”가 지정한 주차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징수

관제시설에 의한 주차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자가 “주차요금 모바일 카드결제시스템” 운영 등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위탁자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5. ‘1일 주차’라 함은 24시간(00:00~24:00)이내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입차 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6. 1일 주차요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선납하지 않고 입차한 차량이 1일 주차됴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일 주차요금만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주차료 감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다음 각호에 의한 경감대상자는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징수하고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감면규정 변경시에는 이를 적용한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긴급 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법률ㆍ조례, 시장ㆍ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대전광역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

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

3.「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최초 2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 또는 1일 주차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지를 소지한 사람

6.「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사람

7.「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 카드 소지자

8.「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운전자

9.「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11.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2.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에게는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⑤ 기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9조 (주차장 사용, 양도 및 임대 금지) “수탁자”는 주차장 관리에 있어 주차장을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할 수 없으며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준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차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및 수탁관리자 실명표시판(붙임1)을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차장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위탁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수탁관리에 따른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제반 지시사항 전달이 불가할 경우 “위탁자”는

주차장 근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낙 없이 위 주차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차장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주차장 내에서 주차 외의 차량수리 및 노점 등 일체의

상행위를 금지시켜야 하며, 주차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임의로 공영주차장을 증설하지 못한다.

⑥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주차장 운영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차장시설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만약, 시설물 파손(고장 등) 및 도시미관에 지장을 줄 경우 즉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즉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만약,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자”는 대집행(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주차장 등 기타 시설물의 사용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전기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수 내용 및

상황에 따라 “위탁자”와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책임 및 재난․재해예방) ① 주차장 관리 상 발생한 도난 및 차량 훼손 등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주차장법 제10조의2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재난․재해 시 “수탁자”는 홍수 및 화재, 결빙 등 기타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차량통제 및 인명․차량대피 등 특별조치를 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며, 만약 제반 피해 발생 시 피해배상 및 조치 등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신속․공정하게 처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컨설팅 위탁 계약이 가능하다.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반기 1회 교육 실시

3. 안전점검 실시 및 반기별 결과 보고

②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개인 수탁자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 대신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 법령 준수, 이행) “수탁자”는「주차장법」, 「대전광역시 및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계약서상의 제 법령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지, 기간단축, 폐쇄) ① 본 계약은 “수탁자”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주차장 수탁을 중도 포기하였을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탁료는 환불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동안 위․수탁 입찰을 제한한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하게 운영을 운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수익 악화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자”와의 협의 후 “위탁자”의 결정하에 중도 해지가 가능(2년간 입찰제한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자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계약 해지일 최소 90일 이전에 해지의사를 “위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지 의사를 밝힌 후 90일 이후의 날짜가 포함된 분기의 분납금은 필수로 납부해야 하고 운영이 어려울 경우 무료개방이 가능하다.

3. 1년치에 대한 수탁료를 선납금으로 지불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시 계약기간 중

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기간단축,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주차장법」등 관계 법규 위반 또는 수탁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관계 법령의 개폐 또는 공익상 필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수탁료를 체납하여 당초 수탁료 납부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때

4. “수탁자”의 사정으로 주차장의 운영포기 및 반납시 등

5. 주차장을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하거나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위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지, 기간단축,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수탁료는 일할계산에 따라 “수탁자”에게 환불한다.

제16조 (벌칙) “위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질서 확립은 물론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제15조제2항 외에도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및 지도·감독 명령 위반사례 발생 시에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사례

가. 부당요금 징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 거부

나. 주차장 관련 시설물 훼손 및 주변 청결 등 주차장 운영 관리 위반

다. 불친절 및 구청 책임전가 행위

라. 주차안내원 준수사항 미이행

마. 기타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사항

2. 제재조치

가. 행정상 주의

나. 경고 처분(경고 3회 누적 시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

주의 3회 누적 시	▶	경고 3회 누적 시	▶	계약 해지 시
경고 1회		계약 해지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경고 3회 누적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1년 범위 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있음

제17조 (손해배상) ① 본 주차장의 수탁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 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부담은 “수탁자”에게 있다.

1. 주차장 내 차량파손 및 분실, 인사사고, 기타 사고 등

2. “수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 등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입은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배상과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계약서 변경 작성)「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또는「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폐쇄) 등 “위탁자”의 사정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 후 계약서를

변경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료 정산) “위탁자”는 위탁기간 내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폐지 공사 등으로 주차장을 잠정 폐쇄할 경우에는 구획 수 및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다음 분기 또는 계약이 종료되는 분기에 일할 정산한다.

※ 다만, 주차구획 재설치 및 일시적 공사 등은 주차장의 폐쇄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제20조 (해석) 본 계약서에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계약서 보관)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위탁자”, “수탁자” 쌍방간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위 탁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수 탁 자  :            ○  ○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붙 임1”

주차장 이용안내판 설치 모형

0.9m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안내

◎ 주차요금표 (1구획기준)

	주 차 장 이 용 안 내
	[ 주차요금 ]
		구분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1구획 10분기준)	1일 주차권	정기주차권(월)			유 료 운영시간
			최초 60분		60분 초과후 매 10분 이내				주간	야간
		0급지	무 료		○○원		○○원	○○원	○○원	○○원		○○○○
	1.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3. 1회 주차시간이 10분 이내일 때에는 10분을 적용한다. 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자에 대해 주차요금이 경감됩니다. - 면제자 :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부착자(1년간) - 50% 경감대상자 : 국가유공상이자로써 등록증소지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경형자동차, 장기기증증 소지자, 친환경자동차,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등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2시간까지 무료														8 0 0	800
	ㅇ 주차장 운영자 : (☏ ) ㅇ 불편사항 신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관리과(☏ 042-611-2956)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900

※ 규 격 : 가로 90㎝,      세로 80㎝,

※ 색책 : 흰색바탕     글씨 : 고딕체(검정색)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 2024 -  호

2024년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공고(안)

우리구 유료 공영주차장을「주차장법」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주차장명	위 치	주차 면수	운영 일수	운영 시간	최저입찰가격 (1년액)
노외 (○급지)	○○○ 공영주차장	유성구 ○○동 ○○	○○면	○○○일	00시~00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기간은 2년이며, 입찰은 1년 금액기준으로 진행

※ 단, 1일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운영

2. 주차장 위탁 운영기간 : 2024. 00. 00. ~ 2026. 00. 00. (2년간)

3. 입찰방법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24.○○.○○. 00:00 ~ 2026.○○.○○. 00:00	2024.○○.○○. 00:00	http//www. onbid.co.kr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조례 제7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기일 내에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법인 또는 개인】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우리 구가 제시한 2024년도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안)를 전적으로 수락하고 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시 온비드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찰보증금 납부

6.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KEB하나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KEB하나은행 계좌 이체 권장(타행수취불가)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KEB하나은행위탁

계정”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8.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인인 경우도 유효」

※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시스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

10. 낙찰자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영업장내 대물 5천만원, 대인 1억원 이상) 사본 1부.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주차장 운영업 관련) 사본 1부.

□ 통장 사본(입찰보증금 반환용)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지참.

※ 계약체결 및 서류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주차관리과(042-611-2956)

※ 사업자등록증, 보험증권 등 서류 제출일정은 담당자 사전협의 등 적의조정 가능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 후로부터 7일 이내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우리 구로 귀속되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보증금 : 전체 위탁기간(2년)에 대하여 수탁금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이행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탁료 납부 : 수탁료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 안에서 분납 가능함.

□ 계약보증금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 포기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우리 구로 귀속조치 합니다.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주요 위탁조건(운영기간, 유료운영시간, 주차요금 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유성구청은 주변 여건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으며, 주변여건 변경에 따른 운영상

책임은 계약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14. 주요계약 조건

□ 감면 및 경감기준을 포함한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1에 따르며, 본 조례의 개정 시에는 즉시 반영한다.

□ 수탁관리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구 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수탁관리자가 주차장을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하거나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탁자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수탁관리자는 주차장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 등 사고로 인한 배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공공의 목적(도로개설, 도로 또는 하천의 원상복구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유성구청장”의 일방적인 해지 가능

□ 제세공과금(전기료, 건물화재 등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주차장의 기계장치 등의

소모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책임관리

□ 계약서 작성 시 주차장 운영 시작 시점에 대해 일부 조정 가능함 (인수인계 등)

15. 기타 유의사항

□ 주차요금 및 주차장관리자 실명표시제 실시 등 수탁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는 조건부 선정이오니, 공고문 및 계약서(안) 등을 숙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입찰참가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입찰 시 입찰조건 및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와 입찰금 과다 제출로 인한 적자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1588-5321

□ 계약,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 042-611-2956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온비드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관리 / 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온비드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관리 / 입찰내역

- 입찰결과 : 온비드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입찰내역

17. 기 타

□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성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주요 수탁조건 및 유의사항 : 온비드 및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공영주차장 위치도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도룡동 385-1 / 96면)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도룡동 395-10 / 90면)

전민동 제1 공영주차장

(전민동 332-4 / 37면)

송강동(GS마트 앞) 공영주차장

(송강동 36-2 / 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