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890		제출년월일 : 2023.12.2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간이매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 설 명	위 치	면적(㎡)	산출수탁료(원)	비 고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83.48 (휴게공간포함)	6,198,710

○ 위탁기간 : ’24. 7. 1. ~ 2026. 6. 30. (2년)

○ 위탁내용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운영(휴게공간 관리포함)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4년 5월 ∼ ’24년 6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27조

(대부료의 요율),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현장 관리인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법령과 조례를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관리자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5.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 관련계획(붙임2)

문서번호	주차관리과-19093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관리과장		생활환경국장		부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전결 2023. 12. 26.
결재일자	2023. 12. 26.		김웅희		손한정	전남숙		전상배		문창용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주무관			이상표
				주무관			장용혁

문서관리카드주차관리과-19093  /

저장 : 이다인 / 의회사무국 (2024-01-02 16:01:50)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결재요지	□ 대 상 지 :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선정방법 : 전자입찰경쟁(www.onbid.co.kr)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추진일정 :’24. 5. ~ ’24. 6.(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 향후계획 : 제267회 의회(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제출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유성IC 만남의광장 편의시설인 간이매점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함

Ⅰ		시설개요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 만남의광장 총면적 : 9,100㎡ / 주차대수 : 215대

❍ 부대시설

- 간이매점(휴게공간포함) : 83.48㎡

- 공중화장실 : 101.61㎡

- 기타 편의시설 : 휴게마당, 쉼터마당, 운동시설 및 자전거거치대 등

Ⅱ		운영계획

❍ 대상시설 : 간이매점(휴게공간 포함)

❍ 위탁기간 : '24. 7. 1. ~ '26. 6. 30.(2년)

❍ 입찰방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Ⅲ		수탁료 산출현황

위탁대상시설	⑴건물평가액 (원)	⑵토지평가액(원)	(3)산출금액(원) =((1)+(2))x50/1,000	(4)산출수탁료(원) = (3) + 부가가치세 (원단위 절사)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75,304,803	37,399,040	5,635,192	6,198,710

❍ 세부 산출근거

(1) 건물평가액 : 75,304,803원 【2024년 건물시가표준액 적용】

(2) 토지평가액 : 83.48㎡(대상면적) × 448,000원(23.4.28. 기준 개별공시지가)

(3) 대부료 요율 : 50/1,000 적용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제1항】

Ⅳ		향후 추진계획

❍ 제267회 의회(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제출

❍ 민간위탁 운영 추진

※ 민간위탁 추진절차

수탁자 선정 입찰공고	⇒	입 찰 등록마감	⇒	개찰실시 및 낙찰자 결정	⇒	위·수탁 계약체결	⇒	민간위탁 관리개시

붙 임  1. 위·수탁관리 계약서(안) 1부.

2. 입찰공고(안) 1부.

3. 관련법령 1부.

4. 간이매점 위치도 1부.  끝.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ㆍ수탁 관리계약서

2024. 6.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ㆍ수탁 관리계약서

□ 대상의 표시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총 83.48㎡	소매점 48.08㎡ 휴게소 35.40㎡

제1조(정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유성IC 만남의 광장 내 간이매점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일체를 “수탁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고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위탁자”는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간이매점을 폐지하거나 계약내용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24년 ○월○일부터 2026년 ○월○일까지 2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초일부터 사업을 개시한다. ②  “위탁자”의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 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통보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납부할 수탁료는 낙찰금액인 ○○○원(부가가치세 10%포함)으로 한다.

제5조(수탁료 및 보증금의 납부 등) ① “수탁자”는 수탁료 전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로 분할하여 납부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과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회 납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원정 / 부가가치세 10% 포함

2회 납기는 2024. ○. ○.까지 : ○○○원정 / 부가가치세 10% 포함

② “수탁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 수탁료(2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계약보

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기간에 대하여 “유성구”를 보험금 수령인

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산금 및 수탁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수탁료를

기일 내 납부치 않을 시는 본 수탁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수탁자”는 가산금과

체납 수탁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납수탁료 및 가산금 납부기간은 당초 수탁료 납부기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며

본 기일 내 체납수탁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수탁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상 매점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료의 반환) 납부한 수탁료의 반환은 이 계약서 제13조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위탁자”가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한한다. (허가를 취소하여 수탁료를 반환할

때에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수탁자”는 허가받은 후 자비부담으로 시설물의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자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사용자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 및 간이매점과 휴게공간 내부의 청결유지 등 사용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수탁자”는 매점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가스, 냉․난방비 등

제세공과금에 대해 별도의 계량기를 부착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 운영상 발생한

고장 등에 따른 전반적인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제2조의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의 변경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④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

⑤ 기타 무허가 제품이나 의약품류 등 판매금지 품목을 취급하는 것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받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

4.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

5. 기타 유성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4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불의의 사고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요청) “수탁자”가 허가를 취소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제17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수탁자”는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수탁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위반하거나 조건

범위 내의 행위를 하더라도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운영 여건상의 책임) 만남의 광장 내에서의 잡상인 단속 및 상권 침해에 대한

사항은 “위탁자”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매출적자 및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

“위탁자”는 책임의 의무가 없다.

제20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경고 3회 누적 시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

제21조(사고의 책임) 판매금지 품목(무허가 제품, 약품류 등) 판매 및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매장관리의 의무와 책임) “수탁자”는 간이매점 사용기간 중 다음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위탁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점내부 휴게공간의 청결관리와 매점 인근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대상 시설인 매점공간과 휴게공간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며, 휴게

공간은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점 운영시간엔 항상 개방하고 자비 부담으로

편의시설물(테이블, 의자 등)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 또한, 휴게공간에는 매점의 판매

시설물을 비치하여 판매행위를 하여선 안된다.

③ “수탁자”는 휴게공간의 일부분에 대해 홍보 리플렛 비치 등 위탁자의 필요에 의한 공간

요청시 적극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품목 및 영업시간)

① 간이매점 내에는 가공식품(포장된 식품, 빵, 과자류 등 직접 조리를 요하지 않는 음식과 음료류)외 판매행위는 금지되며 매점 내에서의 주류 및 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물품 가격표지판을 이용객이 식별하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매점운영시간은 24시간 가능하며, 위탁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요청에 따른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제24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계약 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의한다.

제25조(연고권, 권리권 배제) 간이매점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차후

연고권, 권리권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계약성립)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제27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또한, 계약서 작성 후 상호 일정 합의하에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컨설팅 위탁 계약이 가능하다.

②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개인 수탁자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 대신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2024.   .   .

위 탁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수 탁 자 :   ○   ○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2- 호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 공고(안)

유성IC 만남의 광장 내에 위치한 간이매점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저입찰가격 (1년액)
유성IC 만남의 광장 내 간이매점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83.48 (휴게공간포함)	6,198,71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22.○○.○○. 10:00 ~ 2022.○○.○○. 16:00	2022.○○.○○. 10:00	http://www.onbid.co.kr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유성구에서 제시한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법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KEB하나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KEB하나은행위탁계정”

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 입금시 입찰 무효처리되며, 타행 계좌로부터 이체 시 오류가 많아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1인인 경우도 유효

※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자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제출서류

◦ 이행(계약)보증금 납부증서(보증보험증권)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수탁 받은 운영업 관련) 사본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지참

◦ 보험증서(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공매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1. 수탁기간 : 2024. 7. 1 ~ 2026. 6. 30. (2년간)

12. 계약체결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 전체 계약기간에 대하여 수탁금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탁료 납부 : 수탁료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 안에서 분납 가능합니다.

◦ 관리계약서 공증 : 수탁료 납부 후 관리계약서 공증 실시

(필요서류 및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공증일정은 상호협의하여 공동방문)

◦ 제세공과금(전기료, 건물화재 등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간이매점 및 휴게시설 등의 소모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책임 관리함.

※ 계약보증금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 포기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우리 구로

귀속조치 합니다.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주요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유성구청은 주변 여건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으며, 주변여건 변경에 따른 운영상 책임은 계약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14.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1588-5321

◦ 계약,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담당자 : 김웅희) / 042-611-2956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온비드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관리 / 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온비드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관리 / 입찰내역

- 입찰결과 : 온비드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관리 / 입찰내역

15. 기타 유의사항

◦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우리구에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재정형편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성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주요 수탁조건 및 유의사항 : 온비드 및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붙임1]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지역제한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제33조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40조 (개찰과 낙찰선언)

③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간이매점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장대동 240-43번지 / 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