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92		제출연월일	:	2024. 1.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o 늘어나는 야영객 수요에 대응하고, 많은 주민이 산림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조성된 ‘성북동 숲속야영장’ 운영 개시를 위한 근거를 조례에 추가하고,

o 유성구 캠핑장 운영의 재정 건전성 개선과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이 「관광진흥법」 상 “야영장업”으로 표기된 점을 감안하여 시설명칭 이외에 “캠핑장”으로 표기된 내용을 “야영장”으로 변경

나. 신규 조성된 ‘성북동 숲속야영장’ 설치·운영 근거 규정(안 제3조)

다. ‘하기숲 캠핑장’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캠핑장 운영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성북동 숲속야영장’은 데크 면(캠핑시설) 규격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사용료 부과기준 제시(안 제4조, 별표 1)

라. ‘사전 예약’ 조례 내용과 예약시스템상 반영사항이 상이하여 내용 수정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예약할 수 있도록 1인 1개 면(캠핑시설)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안 제7조)

마. 숲속야영장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자격 관련 규정 추가(안 제11조)

바. 산불예방 등 야영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 3, 별표 3의2)

사.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위탁계약서에 규정해야 될 조문 삭제(안 제13~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안)에 야영장 운영 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12. 4. ∼2023. 12. 26. (22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캠핑장”을 “야영장”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호 중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을 “야영장 내에 있는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오토캠핑장, 사무실, 개수대,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캠핑장”을 “야영장”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야영장의 설치 및 위치)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기숲 캠핑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 일원

2. 성북동 숲속야영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72-3번지 일원

제4조제1항 본문 중 “캠핑장”을 “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납부하여햐”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공무수행”을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으로, “사람”을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민등록법」상”을 “「주민등록법」 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캠핑장”을 각각 “야영장”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캠핑장의”를 “야영장의”로, “전”을 “전(전 달)”으로, “48시간 이내에 캠핑장”을 “1일 이내(예약 다음날 오후 3시)에 야영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인 1개 면(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캠핑장”을 “야영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제2항 중 “별표 3의 캠핑장”을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야영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캠핑장”을 “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숲속야영장의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캠핑장”을 “야영장”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시설사용료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시설사용 예약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야영장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비고
		주말	평일	주말	평일
하기숲 캠핑장	1개소 / 1일	25,000	25,000	25,000	20,000	※ 최대 4인 사용 가능
성북동 숲속야영장	A구간 1개소 / 1일	20,000	20,000	20,000	15,000	※ 최대 4인 사용 가능
	B구간 1개소 / 1일	25,000	25,000	25,000	20,000	※ 최대 4인 사용 가능
	C구간 1개소 / 1일	28,000	28,000	28,000	22,000	※ 최대 6인 사용 가능

※시설 내 비품 및 전기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하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1명당(초등학생 이상) 초과요금 5,000원을 징수한다.

3.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5,000원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10,000원

다. 4시간 이상 초과 : 1일 시설사용료

4. 하기숲 캠핑장은 캠핑카 이용 시 기존요금에서 10,000원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단, 하기숲 캠핑장은 카라반 및 캠핑 트레일러는 입장 불가,

성북동 숲속야영장은 카라반 및 캠핑 트레일러, 캠핑카는 입장 불가

[별표 2]

야영장 시설사용권(제4조제2항 관련)

№ 2020 - 000001 야영장 시설사용권(원부)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2020 - 000001 야영장 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별표 2의2]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5조의2 관련)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
2)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12:00 전에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12:00 이후 취소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3) 관리ㆍ운영주체 및 사용하려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12:00 이후 취소로 본다.

[별표 3]

하기숲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제10조 관련)

1. 입장 및 퇴실

ο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캠핑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 조치 됩니다.

ο 캠핑장의 사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량이용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ο 캠핑장 내 카라반 및 캠핑 트레일러 등 이와 유사한 차종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단, 일체형 캠핑카는 관리자의 지도하에 입장 가능

5. 소음

ο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ο 음수대 이용은 정해진 물의 양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ο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핑용 텐트 안에서 전기용품 및 화기(火氣)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단,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중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는 사용 가능

ο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로 부여된 캠핑 장소 외에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ο 화기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9. 전기시설

ο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캠핑장 전체가 정전될 염려가 있으므로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안전

ο 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3. 그 밖의 사항

ο 공공질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의2]

성북동 숲속야영장 사용자 준수사항(제10조 관련)

1. 입장 및 퇴실

ο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야영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 조치 됩니다.

ο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량이용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야영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야영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ο 야영장 내 카라반 및 캠핑 트레일러, 캠핑카 등 이와 유사한 차종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ο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ο 음수대 이용은 정해진 물의 양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ο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야영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야영용 텐트 안에서 전기용품 및 화기(火氣)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단,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중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는 사용 가능

ο 산불예방을 위해 숯 또는 장작 등으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꽃놀이 등 화약류 사용을 금합니다. * 가스 버너 및 인덕션 등 이와 유사한 종류만 사용 가능

ο 야영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로 부여된 야영 장소 외에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ο 화기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ο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숲속야영장 내 전 지역이 금연구역입니다.

*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9. 전기시설

ο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야영장 전체가 정전될 염려가 있으므로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안전

ο 야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3. 그 밖의 사항

ο 공공질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야영장-----------------------------------------------------.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캠핑장의 명칭은 “하기숲 캠핑장”이라 하며,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야영장의 설치 및 위치)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기숲 캠핑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 일원 2. 성북동 숲속야영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72-3번지 일원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놀이터,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1. -------- 야영장 내에 있는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오토캠핑장, 사무실, 개수대, 주차장-------.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 야영장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야영장-----------------------------------------------------------------------. --- 제1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 납부하여야 --. -----------------------------------------.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1. 전액 감면	1. -------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가.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 경우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나. ---------------------------------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경우
<신 설>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가정	아. --------------- 「주민등록법」˅상 -------------------------
자.ㆍ차. (생 략)	자.ㆍ차.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	② --------------------------------------------------------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 반환) ① -----------------------------.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1. ----------------------------- 야영장--------------------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야영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전 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단서 신설>	제7조(사전 예약) ① 야영장의 ---------------------------------------------- 전(전 달)-------------- 1일 이내(예약 다음날 오후 3시)에 야영장 --------------------------------------. 단,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1인 1개 면(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 -----------------------------------------------------------------.
1. 캠핑장 시설의 개수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1. 야영장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야영장 ------------------.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야영장--------------------------------------------------------------------------------------------------------------------------------. 다만, 숲속야영장의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한다. 1. 캠핑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삭 제>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캠핑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때 2. 캠핑장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때 3. 위탁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삭 제>
제14조(손해보험 등) 구청장은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구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보고와 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와 감독) ① ------------- 야영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오토캠핑장, 사무실, 개수대, 주차장, 놀이터,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3조(야영장의 설치 및 위치)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기숲 캠핑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 일원

2. 성북동 숲속야영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72-3번지 일원

[전문개정]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14., 개정 2022.04.15.>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5. 14.>

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 5. 14.>

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1. 5. 14.>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가정 <신설 2021.5.14, 개정 2023.5.12.>

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1. 5. 14.>

차. 그 밖에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야영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야영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4.]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예약) ① 야영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전 달)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1일 이내(예약 다음날 오후3시)에 야영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단,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1인 1개 면(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야영장 시설의 개수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야영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숲속야영장의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보고와 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야영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관련 내용 발췌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3호다목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발췌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

제21조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내용 발췌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별지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o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소요 예상

o 관련 조문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숲속야영장의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 ~ 2028년

- 추계대상 : 유성구 캠핑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산림욕장)

- 추계내역

<1년 치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비용> (단위 : 원)
구분			유성구 캠핑장	하기숲캠핑장	성북동숲속야영장	비고
지출원가	인건비		301,032,476	150,516,238	150,516,238	주간1, 교대근무4
	경비	인적보험료	29,035,420	14,517,710	14,517,710
		사무관리비	18,606,500	8,663,750	9,942,750
		공공운영비	28,191,684	10,939,129	17,252,555
		시설장비유지비	42,490,400	21,245,200	21,245,200
		소계	118,324,004	55,365,789	62,958,215
	운영원가		419,356,480	205,882,027	213,474,453
	일반관리비(5%)		20,967,823	10,294,101	10,673,722
	이윤(10%)		44,032,429	21,617,612	22,414,817
	합계		484,355,000	237,793,000	246,562,000	천단위미만절사
	부가가치세		48,435,000	23,779,000	24,656,000	천단위미만절사
	총지출 (A)		532,790,000	261,572,000	271,218,000	천단위미만절사
수입원가	이용수입		159,270,000	52,129,000	107,141,000
	위약수수료수입		31,436,000	10,289,000	21,147,000
	총수입 (B)		190,706,000	62,418,000	128,288,000
총원가 (B-A)			342,084,000	199,154,000	142,930,000

* ‘유성구 캠핑장 위탁전환 타당성 및 위탁비 산정용역’ 결과에 따름

나. 비용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구비 총 1,710,42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지원계획’에 대한 방침 받은 후 자체 예산 편성

3. 작성자

o 녹지산림과장 권태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수입원가(A)	190,706	190,706	190,706	190,706	190,706	953,530
캠핑장 이용수입	159,270	159,270	159,270	159,270	159,270	796,350
위약수수료 수입	31,436	31,436	31,436	31,436	31,436	157,180
지출원가(B)	532,790	532,790	532,790	532,790	532,790	2,663,950
인건비	301,032	301,032	301,032	301,032	301,032	1,505,162
경비	118,324	118,324	118,324	118,324	118,324	591,620
일반관리비	20,967	20,967	20,967	20,967	20,967	104,839
이윤	44,032	44,032	44,032	44,032	44,032	220,162
부가가치세	48,435	48,435	48,435	48,435	48,435	242,175
재원 조달
구 비(B-A)	342,084	342,084	342,084	342,084	342,084	1,7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