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93		제출연월일	:	2024. 1.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관련 주소정보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소정보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 규정 마련 (안 제9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없는 경우’에 해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6.>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1. 16.>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16.>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16.>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16.>

10.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16.>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삭제 <2021. 11. 16.>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