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 간 위 탁 동 의 안

의 안 번 호	3895		제출년월일 : 2024. 1. 5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3. 21. ~ 2027. 3. 20.(3년)

○ 위탁내용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위 탁 비 : 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3. 근  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 제2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4조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행정 부담의 증가 및 빠른 현장 민원 대응의 어려움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6조에 근거 위탁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한 추가인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5. 참고사항 :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붙임2)

관련 법령(붙임3)

[붙임 1]

[붙임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위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붙임 3]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제12조)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교육의 위탁 등(제50조)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제25조)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교육의 위탁 등(제26조)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년도의 11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4조)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민간위탁의 적정성(제5조)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 수탁기관의 선정(제9조)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제10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계약체결(제14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