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 간 위 탁 동 의 안

의 안 번 호	3896		제출년월일 : 2024. 1. 5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24. 3. 20.)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3. 21. ~ 2027. 3. 20.(3년)

○ 위탁내용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3개소(80대/416면) 관리․운영

○ 위 탁 비 : 없음 /「현수막 게시 대행료(표시 신고 및 탈․부착)로 충당

계	신고수수료	대 행 료
		소계	게첩관리비	부가가치세
18,100원	6,000원	12,100원	11,000원	1,100원

3.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행정 부담의 증가 및 빠른 현장 민원 대응의 어려움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 위탁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위한 추가인원 및 추가예산 필요 위탁운영을 통해 수탁료를 징수하여 세수 확보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과 민원 대응에 적합한 인력 확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현장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질 제공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5. 참고사항 :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1)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붙임2)

관련 법령(붙임3)

[붙임 1]

[붙임 2]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1. 총괄 현황
	구 분				개소수	게시대수		게시면수
		합 계			53	80		416
	2. 게시대 상세 현황
	연 번		게시대 번호		위치		유형	행정동	유형
	1		402		노은동 농수산시장 앞 사거리		6단	노은동	테크봉
	2		402-1		노은동 농수산시장 앞 사거리		6단	노은동	테크봉
	3		403		지족동 7단지 앞 삼거리		5단	노은동	테크봉
	4		404		노은동 지족7단지 앞 삼거리(좌)		5단	노은동	테크봉
	5		405		노은동 노은1단지 앞 네거리		6단	지족동	테크봉
	6		406		노은동 노은4단지 공원앞		6단	지족동	테크봉
	7		406-1		노은동 노은4단지 공원앞		6단	지족동	테크봉
	8		407		지족동 8단지 앞 네거리		5단	노은동	테크봉
	9		407-1		지족동 8단지 앞 네거리		5단	지족동	테크봉
	10		408		노은동 월드컵경기장역 4번출구		5단	노은동	테크봉
	11		408-1		노은동 월드컵경기장역 4번출구		5단	노은동	테크봉
	12		409		노은동 입구 삼거리		4단	구암동	테크봉
	13		409-1		노은동 입구 삼거리		4단	구암동	테크봉
	14		410		원내동 서대전 나들목3거리		6단	원내동	테크봉
	15		411		반석동 반석네거리		5단	하기동	테크봉
	16		411-1		반석동 반석네거리		5단	하기동	테크봉
	17		412		반석동 반석고 삼거리		4단	지족동	철사형
	18		412-1		반석동 반석고 삼거리		4단	지족동	철사형
	19		413		노은동 유성여고 입구삼거리		5단	지족동	철사형
	20		413-1		노은동 유성여고 입구삼거리		5단	지족동	철사형
	21		414		궁동 충대후문 궁동네거리		5단	장대동	철사형
	22		414-1		궁동 충대후문 궁동네거리		5단	장대동	철사형
	23		415		계산동 수통골 화산교 도로		5단	계산동	테크봉
	24		416		덕명동 한밭대 입구 사거리		5단	구성동	철사형
	25		416-1		덕명동 한밭대 입구 사거리		5단	구암동	철사형
	26		417		덕명동 국립묘지 맞은편		5단	덕명동	테크봉
	27		417-1		덕명동 국립대전현충원 맞은편		3단	덕명동	테크봉
	28		418		덕명동 한밭대 정문		6단	구암동	접철식
	29		420		구암동 유성생명과학고 삼거리		5단	구암동	테크봉
	30		420-1		구암동 유성생명과학고 삼거리		5단	구암동	테크봉
	31		421		금성백조예미지@705동(방음벽)		6단	봉명동	테크봉
	32		422		봉명동 만년교옆		5단	봉명동	테크봉
	33		422-1		봉명동 만년교옆		5단	봉명동	테크봉
	34		423		호반베르디움@201동옆(방음벽,우측)		5단	봉명동	테크봉
	35		423-1		호반베르디움@201동옆(방음벽,좌측)		6단	봉명동	테크봉
	36		424		복용동 수통골입구 학하교옆		5단	학하동	테크봉
	37		426		대정동 드리움@ 입구		4단	대정동	테크봉
	38		426-1		대정동 드리움@ 입구		4단	대정동	테크봉
	39		427		대정동 드리움@입구 삼거리		5단	교촌동	테크봉
	40		427-1		대정동 드리움@입구 삼거리		5단	교촌동	테크봉
	41		428		원내동 샘물타운앞 사거리		4단	원내동	테크봉
	42		428-1		원내동 샘물타운앞 사거리		4단	원내동	테크봉
	43		429		원내동 샘물타운 앞 삼거리		4단	원내동	테크봉
	44		429-1		원내동 샘물타운 앞 삼거리		4단	원내동	테크봉
	45		451		도룡동 MBC방송국3거리		5단	도룡동	철사형
	46		451-1		도룡동 MBC방송국3거리		5단	도룡동	철사형
	47		452		구성동 카이스트 삼거리		6단	구성동	접철식
	48		455		반석동 세종나들목		6단	반석동	테크봉
	49		456		자운동 자운대사거리 숯굴다리		6단	자운동	접철식
	50		457		신성동 럭키하나@입구횡단보도(우)		6단	신성동	접철식
	51		458		신성동 럭키하나@109동 뒤 담장		5단	신성동	철사형
	52		459		신성동 첨단주유소앞 삼거리		4단	신성동	테크봉
	53		459-1		신성동 첨단주유소앞 삼거리		4단	신성동	테크봉
	54		460		신성동 럭키하나@입구삼거리(좌)		6단	신성동	접철식
	55		461		문지동 버스정류장		6단	문지동	테크봉
	56		461-1		문지동 버스정류장		6단	문지동	테크봉
	57		462		전민동 엑스포코아 공원앞		6단	전민동	테크봉
	58		463		전민동 전민중 입구 삼거리		5단	전민동	테크봉
	59		464		관평동 청벽산 근린공원 사거리		5단	용산동	테크봉
	60		465		관평동 테크노밸리6단지옆		5단	관평동	테크봉
	61		465-1		관평동 테크노밸리6단지옆		5단	관평동	테크봉
	62		466		관평동 테크노밸리613동앞		6단	관평동	접철식
	63		466-1		관평동 테크노밸리613동앞		6단	관평동	접철식
	64		467		관평동 롯데마트앞 사거리(좌)		5단	관평동	테크봉
	65		467-1		관평동 롯데마트앞 사거리(우측)		6단	관평동	테크봉
	66		468		송강동 한마을@앞 사거리		4단	송강동	테크봉
	67		468-1		송강동 한마을@앞 사거리		4단	송강동	테크봉
	68		469		송강동 송강그린@정문 공원 앞		6단	송강동	접철식
	69		470		봉산동 버스정류장 삼거리천변		6단	봉산동	접철식
	70		471		봉산동 신구교 사거리		5단	봉산동	테크봉
	71		472		관평동 테크노밸리정문 맞은편		6단	관평동	접철식
	72		473		화암동 화암네거리		6단	방현동	접철식
	73		473-1		화암동 화암네거리		6단	방현동	접철식
	74		474		반석동 반석마을 7단지708동앞		6단	반석동	테크봉
	75		475		지족동 삼거리 공공공지		6단	지족동	테크봉
	76		476		복용동 복용 네거리		6단	학하동	테크봉
	77		477		진잠동 교촌 삼거리		6단	진잠동	접철식
	78		477-1		진잠동 교촌 삼거리		6단	진잠동	테크봉
	79		478		학하동 회동삼거리		6단	온천1동	접철식
	80		479		덕명동 덕명 사거리 구덕교		6단	진잠동	접철식

[붙임 3]

	관련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제8조) ①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지정게시대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4조)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민간위탁의 적정성(제5조)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 수탁기관의 선정(제9조)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제10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계약체결(제14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