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98		발의연월일: 2024. 1. 5. 발 의 자: 양명환,이명숙,하경옥,김미희, 이희환,윤정희,여성용,송재만, 박석연

1. 제안이유

계약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개정 및 연임 횟수 제한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한 조항 추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10명 → 15명) (안 제2조)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안 제3조)

다. 소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3명이상 5명이하 → 5명이상 10명이하) (안 제5조)

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조항 신설 (안 제8조)

마.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 명시 (안 별표 제1호)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3명 이상 5명”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별표 1]

수당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5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 하되, 한 차례만 --. ------------------------------------------.
제5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① ---------------------------------- 5명 이상 10명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수당 등) ① (생 략)	제9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주민참여감독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심의 등)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

수당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6. 9. 13.>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 1. 15.>

[전문개정 2010. 7. 26.]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8. 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 8. 19., 2017. 8. 9.>

[전문개정 2010. 7. 26.]